경상북도는 8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전체 채용규모는 31개 직렬에 2,446명(소방직 제외)으로 전년도 1,794명에 비해 36%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채용인원이 늘어난 주 원인으로 풀이된다. 행정직은 303명 늘어난 977명, 시설직은 58명 증가한 311명이며 사회복지직 145명, 농업직 122명, 연구·지도직 122명, 환경직 51명, 간호직 63명, 보건진료직 25명 등 대부분 지난해 보다 채용인원이 증가해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북도는 도 자체 채용인원을 지난해 66명에서 올해는 7급 공채를 비롯해 121명으로 대폭 증원해 일자리 창출, 저출생 극복, 문화관광,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 등 민선 7기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 우선 배치한다. 또한, 도민의 식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보건 연구사 9명을 채용해 도매시장 잔류농약 검사 등의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한편, 도는 장애인 구분모집 90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54명, 보훈청 추천 32명, 고교졸업자 구분모집에 21명을 채용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공직진출기회도 부여했다. 시험 일정은 3월 5일 수의 7급 시험을 시작으로 연구·지도직 등은 4월 6일에, 9급 행정, 사회복지직 등은 6월 15일, 7급 공채와 기술계 고교 구분모집 등은 10월 12일 치러진다. 아울러, 경북도는 올해부터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을 공개경쟁시험에서 경력경쟁 시험까지 모든 시험에 확대 실시하며 서류제출 기한도 도착일 기준에서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실시한 면접시험 복장자율화를 유도해 응시생 편의를 적극 고려한다.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하며, 거주지 제한요건 등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별도 공고하므로 수험생들은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채용 인원을 확대했다”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험관리로 우수인력을 선발해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최근 2년 동안 확정판결로 종결된 행정소송에서 87% 이상 승소율(당사자 소취하 포함)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17년과 2018년에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19건의 행정소송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 종결된 16건 중 단 2건만 패소하여 승소율이 87%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7년 총 8건 중 승소 4건, 패소 2건, 당사자 소취하 2건이며, 2018년 총 8건 중 승소 7건, 당사자 소취하 1건이다. 이러한 높은 승소율은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지원으로 소송대응 능력이 향상되었고, 평소 업무 담당공무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한 결과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소송대응 능력과 적법한 업무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승소율을 높여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과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경상북도는 최근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2022년까지 지금의 절반수준인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 40명으로 감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 수 : 2015년 86.7명, 2016년 82.5명, 2017년 73.9명 경북도는 국가결핵관리사업을 기반으로 이동거리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이동검진차량을 신규 구입, 편리함과 검진수준을 높였다. 결핵환자 발견 시 가족 접촉자도 역학 조사해 집단발병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교육청과 협력해 중학교 2~3학년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실시, 결핵 면역력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해 건강한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 전염 우려가 있는 대상자관리를 위한 집단시설 종사자(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 교정시설 재소자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검진을 시행해 총 6만명을 검진을 완료했다. 잠복결핵 양성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치료를 권고하며 올해부터 결핵환자와 접촉 빈도가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경북도의 특성에 따라 노인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포항시와 경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및 23개 시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 19,671명 검진을 완료해 35명 결핵환자를 발견해 치료·관리를 시작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결핵환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결핵치료성공률 향상 및 결핵 조기퇴치에 힘쓰고 있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결핵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되므로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발열, 체중감소 같은 결핵 의심 증상이 지속되면 결핵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하며,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관심이 높아져 결핵 없는 지역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경기 회복세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상반기 중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조기집행 목표액을 총 대상사업비의 62%인 8,637억 원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조기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월별 조기집행 현황을 분석·평가 △학교현장의 실 집행률 제고를 위한 학교회계 전출금 조기 교부 △일반수용비, 교육운영비, 맞춤형 복지비 등 상반기 집행 독려 △예비결산제도의 실질적 운영 등을 추진하면서 매월 조기집행 상황을 종합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학기 중 공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한 건설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하여 ‘시설사업집행점검단’ 상시 운영, 긴급입찰제도 적극 활용, 선금·기성금 지급 활성화, 시설사업 조기 추진 등을 통해 상반기 내 2,05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최근 고용률 불안, 내수경기 둔화 등 대내외적 경제 불안 요인에 적극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주제별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올해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및 피난통로 관리상태를 불시에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금까지의 단속은 사전 예고를 하고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예고 없이 단속이 불시에 이루어지며,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비상구를 막아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비상구를 훼손·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이창섭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면 불이 났을 때 대피가 어려워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피난통로가 언제나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관련 업계 종사자는 누구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도의로 여겨야 할 것”이라며 올바른 관리를 당부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가구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급여 지원 사업의 2019학년도 단가를 2018학년도 대비 75% 이상 대폭 인상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2019학년도의 경우 부교재, 학용품 구입 비용으로 초등학생은 20만 3천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에게는 추가로 교과서대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교육급여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을 받게 된다. 손경림 재무정보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은 교육감의 공약인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 학생이 교육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전년보다 75% 이상 인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회의실에서 생활밀착형SOC 사업 추진단 전략회의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SOC사업 국비확보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14건의 사업이 논의되었으며, 그중 군립노인요양병원 증축공사(24억), 칠곡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지역안동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생활SOC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재원확보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칠곡군은 지난해 생활SOC 공모사업에서 왜관시장 상인회관 건립, 가산면민운동장 및 덕산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등 국·도비 9억여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이다. 또 정부에서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년)을 오는 3월 확정할 예정으로, 칠곡형 지역 현안 희망시설 및 국도비 보조비율 상향 조정 건의 등 3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비확보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강성익 부군수를 단장으로 3개 분야 27명으로 구성된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단’을 구성했다. 지역사회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생활SOC 자문단’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과 추진 전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백선기 군수는 “정부예산의 생활SOC 과감한 투자는 칠곡군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의 기회라 판단하여 정부의 중점투자 분야를 분석하여 우리 지역 만의 차별화 되고 특색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설 연휴에도 쉼 없는 민생현장 챙기기에 나섰다. 연휴 첫날인 2일 백 군수는 설 연휴에도 현장에서 군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경찰서, 소방서, 칠곡2대대 등의 유관기관을 방문 격려하며 민생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우선 백 군수는 재난상황실을 찾아 각종 군민불편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를 격려했다. 백 군수는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군민들이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칠곡경찰서, 칠곡소방서, 칠곡2대대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를 위문하고 격려했다. 경찰서 상황실을 찾은 백 군수는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에도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비상근무자들이 흘린 한 방울의 땀이 군민 행복의 씨앗이라는 생각으로 근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방서 상황실에서 “전통시장은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군도 시장상인들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칠곡2대대를 방문해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병의 마음을 위로하고 각종 재해·재난 피해복구 및 대민지원 등 지역과 군민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준 부대와 장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백 군수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3일과 4일에도 자리를 지키며 안전사고 예방과 민생현장 챙기기를 이어갔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약목면 동안리에 위치한 구제역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구제역 예방에 나섰다. 백 군수는 “모든 악성 질병은 소독뿐만 아니라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이라며 “사람과 차량, 물자의 이동이 급증하는 설 명절 전·후에 축산농가와 축산관계 시설에서는 평소보다 한층 강화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칠곡군자원봉사센터(소장 이태희)는 지난달 30일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차원으로 ‘자원봉사 시간인증서’와 ‘시간인증 배지’ 수여식을 가졌다. 무보수성, 공익성, 자발성, 지속성을 기본으로 하는 자원봉사의 특성상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인정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칠곡군자원봉사센터는 2016년부터 자원봉사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자원봉사 시간인증서 및 배지’를 수여하고 있다. 이날 배지와 인증서를 수여받은 봉사자는 2,000시간 이상 5명, 1,000시간 이상 29명 등 총 34명이며, 500시간 이상 봉사자 47명에게는 단체별 월례회 등 모임을 통해 배지를 수여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센터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시간인증 배지와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며 배지 수여자에게는 각종행사, 연수, 교육, 워크숍 등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표창, 정부포상 추천과 아울러 미디어를 활용한 자원봉사 홍보 등을 통해 활동상을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동명상공인협의회(회장 이현송)는 지난달 3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동명면 관내 위치한 26개 경로당에 방문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나눌 수 있도록 떡국 떡 20kg씩을 각각 전달했다.
2019년은 특별한 해이다. 지방의 최대 현안인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경북도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산업유출, 인구(청년)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이 코앞에 닥친 현실은 위기가 틀림없다. 경북도에서는 연평균 6,500여명의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며, 향후 30년 이내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기초 지자체 상위 11곳 중 7곳이 경북에 있다. 경북 농․어촌은 고령화, 저소득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여건 악화를 겪고 있으며, 농가 경영주 중 40세 이하 청년농이 2.1%(17년말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청년층이 줄었다. 서울시가 청년 실업자 9.6만명(17년말 기준), 주거비 상승 등 인구밀집에 따른 부작용을 겪는 것과 대비된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수 없다. 지방차원의 노력이 더해져 ‘청년유입→농․어촌 활성화(성장)→지방소멸 극복’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된 농․어촌 인구 구조를 청년층 위주로 재구성하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때에, 경북도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이 바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이다. 소멸위험지수 1위인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청년 일자리‧주거단지‧복지체계 등이 두루 갖춰진 청년마을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도시 청년들의 귀농귀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한 공간에 여러 지원정책을 집중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는 취지다. 청년들에게도 농촌에서의 대안적인 삶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시범마을 사업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다.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식품산업 클러스터(=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기업을 유치해 청년들의 취업 일자리를 만든다. 더불어, 올해 말 완공예정인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반려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반려동물 야외놀이 공간으로 펫 카페, 산책로, 펫 놀이터, 도그풀장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올 해는 약 130억원을 들여 청년들의 창농과 문화예술 창업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산수단(스마트팜, 청년예술창고 등)을 관(官)에서 설치한 후, 임대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말까지 50~60명의 청년들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경북도는 우선, 1ha(=3,000평) 규모의 연동형 스마트팜 4개동을 지어 청년들에게 임대한다. 딸기를 기준으로 600평씩 임대를 할 경우 1인당 연 매출 6천만원 정도가 기대된다. 5년간의 임대기간 동안 매출액의 일부를 저축한다면, 대출지원과 더해 자립농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월 1일까지 모집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등을 통해 지원자를 선발한 뒤 6개월간 이론․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9월에는 스마트팜 준공 및 작목입식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경북도는 지난 11월 안동대, 경북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1학기부터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무대로 한 창농(농촌창업) 교과목을 개설키로 하여 예비창농인에 대한 홍보․유치도 강화한다. 또한, 문화예술분야 청년들의 소득활동 지원을 위해 폐교․빈점포 등을 리모델링해 ‘(가칭)안계예술창작촌’도 조성한다. 안계예술창작촌에는 개인공방과 더불어 공장식 대형 작업장이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개인이 쉽게 구비할 수 없는 고가 또는 대형 기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 예술가들의 소득활동을 돕는다. 특히, 안계예술창작촌 사업을 총괄할 전문가를 공모로 선발해 개인공방 조성, 공장식 대형 작업장 설치, 청년 예술가 모집, 예술품 판로 확보 등에서 시행착오를 줄인다. 이를 통해 조각‧공예‧디자인 분야의 창업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각각의 세부사업을 측면지원하기 위한 인력확보 활동도 병행한다. 3월에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될 예정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도 확보한다. 스마트팜을 임대 받을 청년들에게는 스마트팜 내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등 다른 창업 활동을 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의성군 안계면 일대에 1인용 D.I.Y 목조주택 제작, 스틸하우스 공급 등을 추진한다. 기존 안계면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 공동주택을 짓는다. 특히, 6평 규모의 1인용 목조주택은 청년 3명이서 3~4주면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2022년까지 100세대 규모의 청년 임대 주택을 조성한다. 이후 기업유치, 특화농공단지 조성, 청년유입 등 수요에 맞춰 최종 200~300세대를 건설하는 것이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의 목표다. 장기적으로, 청년들과 기존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체계 등 생활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농촌에서도 도시 수준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2020년 안계면 도시재생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의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도시재생 주민대학 등 주민협의회도 1분기 중 구성될 예정이다. 더불어, ‘3‧6‧5 생활권’도 구축한다. ‘3‧6‧5 생활권’은 30분 내에 보육, 의료체계, 60분 내에 문화․교육체계, 5분 내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보육 수요에 맞춰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추가 개소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돌봄터를 만들 예정이다. 특히, 올 2월 ‘출산지원통합센터’가 개소하면 장난감대여, 베이비카페 등이 마련돼 안계면을 중심으로 의성군 서부지역의 보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2021년까지 소아청소년과, 분만산부인과, 응급의료 등 3대 필수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도 추진한다. 더불어, 경북도 교육청은 지난 12월초 안계초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우수 교원 유입을 위한 장치를 만들었으며 경북도는 안계초등학교와 안계중학교를 ‘경북형 미래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경북도 교육청과 논의 중이다. 앞으로 산적한 과제도 많다. 또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 성공이 쉽지만은 않다. 생계를 해결할 일자리(소득수단)가 전제되어야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청년 활동가들이 유치되어야 한다. 더불어, 제1호 시범마을에서 끝나지 않도록 확산이 가능한 모델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이철우 경북지사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의성군 안계면에서 현장회의를 열고 각종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성공시켜 경북 각지의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만들겠다”며 “국가적 문제인 지방소멸을 지방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지금의 경북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지방분권 흐름이 강화되는 와중에 지방소멸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상북도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고, 4월부터는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의 어르신들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25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종전 기준액 131만원보다 6만원이 오른 137만원, 부부가구는 종전 기준액 209만 6천원보다 9만 6천원이 오른 219만 2천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하위 20%이내의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몰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 인상 및 신청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사이트(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준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놓으면 기초연금이 탈락되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자식들이 직접 부모님과 친척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주는 것도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을 이끈 경북인의 역할과 위상을 재조명하고 미래세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을 중심으로 ❶라디오 드라마를 제작(총 50회, 사업비 200백만원)하여 임청각을 둘러싼 경상북도 독립운동가의 치열했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긴다. 또한, ❷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상징물(사업비 300백만원)을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설치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경북도의 독립운동 정신을 형상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 내 임시정부청사 8곳의 유적지를 방문하여 ❸임시정부청사를 그린 후 작품으로 제작(사업비 66백만원)해 3·1절과 광복절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하여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한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❹3·1절 기념 문화행사(사업비 25백만원)를 개최해 독립선언서 낭독, 태극기 만들기 및 사격 체험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3·1절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한 경북인들’이라는 주제로 ❺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를, 광복절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역사속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광복절 기념 특별전시회를 각각 개최(사업비 40백만원)하고 ‘한중합작, 항일투쟁기 만주의 경북인들’을 주제로 한중 독립운동사전문연구자가 참여하는 ❻국제학술회의(사업비 30백만원)도 8월중 개최한다. 이 밖에도 ❼광복회원에게 행사용 의복을 지원(사업비 74백만원)하고 ❽구미 인동 3·1문화제(사업비 50백만원)를 개최해 전국 휘호대회, 고유제, 횃불행진 등을 진행하는 한편 도내에서 가장 큰 만세운동인 ❾영해 3·18독립만세의거 문화제(사업비 283백만원)를 열고 횃불봉송, 시가지행렬, 기념공연, 학술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덕군에는 ❿태극기게양대를 설치(사업비 150백만원)해 3·1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태극기를 부각시켜 도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드높일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호국선열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며 “나라가 국난에 처해 있을 때 호국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한 경북인의 독립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3·1운동 이후 이어온 자유와 독립, 평화의 가치를 재조명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상북도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해 지역내 사회문제 해결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한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 복합적인 경제·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 양극화, 높아지는 실업률, 복지·안전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다.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최근 사회적경제가 그 실마리가 되고 있다. 경북도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보면, 2019년 1월 기준 사회적기업 257개, 마을기업 124개, 협동조합 655개 등 총 1,036개이며 2017년말 기준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종사자는 6,380명으로 이중 청년이 35.5%, 취약계층은 60%로 특히, 취약계층 비율은 전국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창업 후 5년 이내 폐업률’은 국내 일반 법인이 70%인데 반해,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은 12%에 불과해 사회적경제가 취업과 창업에 유리한 경제형태라고 할 수 있다. ▷ 현장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경북도는 2018년 4월부터 시작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70개 기업에서 총 180명의 청년고용을 희망했다. 현장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공모에 응모한 결과, 2018년 6월말에 청년 160명을 고용목표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 당시 경북도의 청년실업률이 9%를 넘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도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과 수 십 차례 논의를 거쳐 사업진행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청년과 기업의 원활한 매칭을 위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을 북부권, 동남권, 서남권 3개 권역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전담매니저를 통한 현장 매칭에 주력한 결과, 당초 사업목표를 초과한 200명의 청년고용을 달성했다. ▷ 기업성장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역량 강화에 집중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이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취업한 청년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현장기업과 중간지원기관의 의견에 따라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기본교육을 기업과 매칭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편 9월부터는 권역별로 노무관리, 인사관리, 회계 등 기업운영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통해 기업 성장과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습득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으며, 청년들 간의 네트워킹을 장려해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가치달성에도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청년 역량 강화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결과 지난해 11월 7일, ‘SBS 생활경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사례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이 소개되기도 했다. ▷ 청년의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에 걸 맞는 2019년 사업방안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 1월 11일까지 모집한 청년은 778명으로 올해 신규고용 예정인원 350명의 2배가 넘었으며, 1월 14일 마감된 참여기업 신청은 177개 기업에서 527명 고용을 신청했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고용현황, 매출액 등 기업성장 및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난 21일 167개 기업을 선정·발표했다. 본 사업에 대한 청년의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는 지난달 23일 개최한 ‘2019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오리엔테이션’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500석이 넘는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효석홀이 전국에서 참여한 청년들로 가득 찼으며, 사업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열정과 의지로 강당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이 같은 청년의 지대한 관심과 참여에 부응하기 위해 경북도는 ‘2019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과 수차례 논의를 하고 사업 프로세스, 교육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의 지역조건을 경북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사업수행에 대한 장·단점을 확인하고 보완해 올해는 ‘청년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동반성장’을 사업목표로 삼았다. 기업과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교육을 연중 10회 이상 실시하고, 다양한 현장학습과 여러 분야의 혁신가를 초청해 청년과 기업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현재 5개소가 개설된 경북도의 특화사업인 ‘청년괴짜방’을 청년의 교육 및 네트워킹 거점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12개소가 개설되고 각 지역별로 청년 소모임 활동 활성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에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도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은 3월부터 청년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의 매칭에 모든 행정적 노력과 현장지원에 전력할 다한다. 그 후 1차 참여기업의 고용실적과 운영상황을 검토하여 올해 5월, 2차 참여기업 추가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청년이 당면한 실업문제 해소와 경북이 당면한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은 청년과 경북이 함께 할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경북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청년들의 큰 관심과 참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과 사회적경제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시책추진에 더욱 힘 쓰겠다” 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바쁘게 민생현장을 직접 챙긴 후,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일 귀성객과 도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도 잊고 근무에 여념이 없는 도 종합상황실, 119 종합상황실 및 경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기도 안성,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먼저 구제역‧AI상황반을 찾아 직접 가축 사육두수가 많은 시군과 영상회의를 통해 “대규모 귀성객과 차량이 이동하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방지해 구제역 청청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 종합상황실과 119 소방종합상황실, 경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독도 경비대와의 영상연결을 통해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독도를 지키는 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를 지킨다는 자긍심을 갖고 항상 근무에 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주민들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는 작은 부분까지 직접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주요 내용이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되고(4년→5년),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기간이 3년 연장된다.(2021년까지)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50%)받게 되고,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용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율로 인하(4%→6억이하 1%, 6억~9억 2%, 9억초과 3%)한다. 특히, 경북도는 민선 7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 가산금 인하(월 1.2%→0.75%), 취득세 과세전환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30일→60일), 독촉장 발급기한이 연장(10일→20일) 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젊은 경북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부담 보육료란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부모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다. 이 차액으로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보육료가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에, 경북도는 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총 사업비 141억원을 투입·지원한다. 지난 2013년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되면서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은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어졌다. 반면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는 적게는 월 5만원에서 많게는 월 7만원까지 보육료를 부담해 무상보육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41억여 원을 확보하고 올해 1월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 2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별도 신청없이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자동 수납된다. 조광래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도내 공예업체의 인력·재정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인턴사원 희망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요건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북도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할 업체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이다. 대상자 선정은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도내 공예업체와 인턴사원 희망자를 각각 모집해 1:1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체 인턴사원 희망자를 공예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공예 관련 취미교실 수료자 등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별 구분없이 전체적인 순위를 부여한 후 순서대로 희망업체와 연결한다. 도에서는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희망업체를 모집하였으며, 인턴사원 희망자는 앞서 접수된 공예업체 중 분야·지역 등을 고려해 근무 희망 업체를 선택,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인턴사원은 한 달 만근 시 최저임금 기준 매월 174만5천 원의 급여를 받게 되며, 선정 업체는 이 중 122만1천 원(70%)을 도비로 지원받는다. 인턴사원 희망자는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알림마당’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18일까지 경상북도 문화예술과(054-880-3137)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정자는 21일 도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2009년 첫 시작한 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은 인턴생활에서 습득한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인턴사원에게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재성 경북도 문화예술과장은 “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은 지역 영세 공예업체의 인력난과 재정난을 해소하고 공예분야 관련 미취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채용된 인턴에게는 기술 습득 위주의 업무를 부여해 향후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칠곡소방서(서장 김용태)는 설 연휴 전날인 1일 왜관역일대와 왜관IC에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효도의 첫 걸음! 고향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로 시작하세요” 홍보 슬로건을 중점 내용으로 귀성객에게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와 고향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하고 설치할 것을 적극 홍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어 인명·재산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설을 맞아 안전한 가정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선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2일부터 6일까지(5일간) 설 연휴 기간 동안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설 연휴 특별수송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시군, 교통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여객터미널 환경정비, 버스, 택시 등에 대한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 안전운행 및 친절교육을 통해 귀성객에게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전 준비했다. 또한, 귀성객 이동이 집중되는 설 연휴기간에는 시내·시외버스의 증회 운행, 심야도착 승객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및 시내·농어촌버스 운행시간 연장 등 특별수송대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소통 상황 등 변화하는 정보를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버스승강장 문자 안내(BIS), 도로전광판(VMS) 및 SNS 활용,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량 분산을 적극 유도해 원활한 교통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연휴기간 중 도 및 시군, 교통관련 조합에 ‘설 연휴 특별수송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는 한편,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귀성객과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