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5일 포항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과장,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수소경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에 따른 경북도의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진단하고 수소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국책사업으로 발굴·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40년까지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차 620만대, 수소충전소를 1,200개소로 각각 늘리고 연료전지 15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에너지산업진흥원 권혁수 이사장은 ‘경북도 수소경제 활성화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수소차·연료전지 산업현황 및 경북도의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경북도는 포스텍, 포항금속소재 산업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로드맵과 연계해 연료전지 부품 국산화 및 산업화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산학연 공동 연구원 설립, 산업집적화단지 조성, 수소빌리지 등 다양한 수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 시간을 갖고 수소 충전소·연료전지 발전 설치, 유관기관 유치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북이 수소경제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며 “경북에 가능성이 있는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포항·경주 산업단지에 수소발전소를 유치하는 등 신규 국책사업을 발굴하여 수소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 도내에서 연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696명으로 하루 평균 1.9명꼴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당 26.0명으로 전국의 24.3명보다 1.7명이 많고 OECD 국가 평균 11.9명보다는 14.1명이 높다. 경북도는 이러한 비극적 사망을 막기 위해 정신건강 기반 구축,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목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해 확대·추진한다고 밝혔다. ○ 촘촘한 생명안전망 구축으로 생명을 살린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심리부검 결과발표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88.4%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우울증이 7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사람은 각각 15%, 25.1%에 불과했다. 특히 경북도는 지역은 넓은 반면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이 많아 접근성이 더욱 낮았다. 이에 경북도는 센터가 미설치된 9개 시군에 올해까지 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한편 역량강화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도내 곳곳에서 살아가는 위기자를 찾아 생명을 지켜내는 생명지킴이 2만 6천명을 양성하고 생명사랑 기관으로 125개소 파출소를 추가 지정, 동네 병·의원과 약국을 포함 총 700개소를 운영해 보다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 아울러, 생명지킴이가 실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추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웹 시스템을 구축 배포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살예방 환경 조성으로 생명을 구한다. 경북도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농약음독이 약 2배 정도 높고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도 높다. ① 전국 대비 약 2배 높은 농약음독 비율 ∙ 경북 : 목맴(50.7%) > 농약(15.8%) > 가스중독(15.5%) > 추락(9.5%) ∙ 전국 : 목맴(52.3%) > 추락(15.2%) > 가스중독(14.8%) > 농약(6.7%) ② 전국 대비 약 2.8배 높은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 *전국 5% ∙ 경북 : 무직(47.7%)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3.8%) > 단순노무종사자(7.3%) 순 ∙ 전국 : 무직(53.8%) > 서비스종사자 및 판매종사자(10.5%) > 미상(6.9%) 순 이에 지금까지 한국자살예방협회 공모와 일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제한적으로 추진해오던 ‘생명사랑 마을 조성사업’에 3억 3천만원을 투입해 전 시군으로 확대, 올해 2천 농가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는 정신건강검진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 대표 주민의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자살위험군에 대해서는 상담 및 전문치료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농촌지역의 충동적 음독을 차단하고 마을 내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밖에 응급실을 내원하는 자살시도자를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에는 35개소의 응급의료기관에서 103명이 연계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올해에도 보다 많은 자살 시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기관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생명존중 문화 조성으로 생명사랑 이어간다. 경북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자살 사망률은 42.5명으로 OECD 국가 평균(18.4명)보다 약 2.3배가 높다. 이에, 도는 어르신 2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사고, 우울 등을 포함한 5가지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정상군에 대한 회상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을 통해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건강백세’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도와 교육청, 시·군, 학교가 협조체계를 구축, 학교를 기반으로 예방에서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성장학교’사업을 올 4월부터 80개 중·고등학교에서 확대·운영한다. ※ 10대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경북) -‘00년(12%) → ‘05년(13%) → ‘10년(26%) → ‘17년(29%)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자살문제는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로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귀한 생명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4일 교육부의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년~2022년)에 따른 '2019년 유아교육 발전 시행 계획'과 '2018년 유아교육발전 추진 실적에 대한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북 유아교육 발전 계획은 교육부의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년~2022년)에 따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강화로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2018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희망 사다리 복원 정책을 통한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 66,174명에게 2,04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공립유치원 10개원 35학급을 신·증설하여 국가책임제를 확대하였고, 유아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방과후 놀이유치원 7개원을 운영하였으며,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서 맞춤형 방과후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심유치원 37개원을 운영하였고, 사립유치원 교사 1,972명의 처우개선을 위해 148억 4천만 원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경북교육청은 2019학년도에도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1,93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1,050명의 유치원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유아와 현장이 중심이 되는 혁신유치원 6개원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을 위해 방과후 놀이유치원 40개원을 확대 운영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 안심유치원 40개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년에 이어 2019년도에도 모든 사립유치원 교원들에게 1인당 월 60만 원의 기본급을 보조하고, 매월 13만 원의 담임수당도 지원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1단계를 도입·운영하여 사학 공공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2019년 경북 유아교육 발전 계획에 따라 유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희망사다리 복원 정책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평초등학교(교장 황치운)는 지난 14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18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통해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경상북도 교육감 표창장을 받았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 동안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로 지정되어 「꿈·보람·행복이 영그는 인평꿈나무」라는 비전 아래 교육적으로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학업결손과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교적응력 향상과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인평초등학교 황치운 교장은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있어서 교육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고 이어서 "소감을 통해 많은 업무량 가운데서도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인평초의 모든 교직원들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뜻을 전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관장 김영재)은 오는 16일부터 특성화 및 인문학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강좌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버동화구연교실」, 「동글이 동극교실」, 성인 대상「인문학 고전읽기」, 「독서로 마음열기」로 총 4개 강좌가 있고 3월 6일부터 운영된다. 특히, 「동글이 동극교실」과 「독서로 마음열기」강좌는 칠곡도서관의 재능기부 동아리와 연계하여 운영됨으로써 지역의 재능기부 활성화 및 배움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관장은 “칠곡도서관은 지역특성에 맞춰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학습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수강신청은 홈페이지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www.gbelib.kr/cg)를 참조하거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054-971-15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19년도에 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243명의 학생에게 교과서 구입비 8억여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고교 저소득층 자녀 5억9,500여 만원, 특수교육 대상자 7,200여 만 원, 시각장애학생 대체교과서 9,800여 만원, 도서벽지 학생 지원금 3,500여 만원 등이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5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를 통해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은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산어촌학교에는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에 농산어촌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확보와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하여 운영비 지원 단가를 학급당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읍·면 소재 632교(분교 포함)에 10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지역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 단가를 연간 1인당 3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현실화하여 도시 소재 330교(분교 포함)에 93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유수강권의 지원 대상자 선정 범위도 소득기준액 중위 소득 50%에서 60%로 확대하여 약 2,600명의 학생이 추가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예산 확대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한 방과후학교 강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사료를 시간당 2만 5천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고,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김덕희 정책과장은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칠곡군지부(지부장 정연재)는 14일 칠곡군청(군수 백선기)를 통하여 장학금 일백만원을 (재)칠곡군 호이장학회에 전달했다. 장애인 부모회는 2018년 8월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및 품질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 및 포상금 일백만원을 받았다. 정연재 지부장은 포상금 일백만원을 호이장학금으로 전달하며 "장애인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하는 상생의 대상이다"며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고 싶다, 그 첫 발걸음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위해 동참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14일 김천상공회의소에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중소기업을 공동으로 지원·육성하기로 했다. 경북도와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자금을 조성하여 저리(1.1%p이상 감면)로 운영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중소기업들의 호응도가 높아 이번 협약으로 1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총 2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자금을 조성한다. 지원대상은 경북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기업 또는 고용예정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과 우수 기술력 보유 기업 등이다. 특히, 이번 협력 사업은 일자리 창출 기업뿐만 아니라 고용 예정기업에게도 금리감면 등 혜택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매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기업의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은행 여신금리에서 1.35%p를 기본으로 감면해 지원한다. 또한 기업의 거래기여도, 담보 등을 반영하여 은행 내규 등에 따라 최대 1.4%p까지 추가로 감면 지원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동 자금을 지원받은 고용 예정기업은 기업은행 취업포털(I-ONE JOB)을 통하여 정규직 채용 시에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의 신규 채용 취업자에게는 인당 30만원의 ‘취업 성공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경북도와 IBK기업은행은 이번 지원사업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일자리 PLUS 협력대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가까운 IBK기업은행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다”면서 “지역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챙기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3월 22일까지 ‘제1회 스타관광벤처 육성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경북 최초의 관광벤처 공모사업으로 참신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경북지역의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운영으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와 지속적인 관광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위치추적 GPS 단말기와 포획관리용 전용 앱을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봉화에서 발생한 유해조수포획용 엽총을 이용한 총기 사고를 계기로 개발에 들어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운영하고 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공무원 23,000여 명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2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항목비, 출산축하금, 특별건강검진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항목비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문화생활·가족친화 등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와 개인적인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보험 가입과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의무구매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둘째자녀 출산시 200만원,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에는 3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만 40세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특별건강검진비 20만원을 지급하여 건강관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다양한 복지제공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여 미래교육을 이끌어나가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4일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구현의 일환으로, 2019년도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2018년도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률 40% 미만 또는 전년 대비 만족률이 하락한 지역교육지원청이며, 그 외에도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수시로 받아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컨설팅 내용으로는 기존에 처리한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처리 방법 개선 및 만족도 향상 방안을 협의하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악성·고질민원 등에 대하여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등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박진우 총무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발굴하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오는 3월부터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및 도시집중화 현상에 따라 농산어촌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시 지역의 학생들에게 농촌지역의 작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수 증대를 통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이다. 2019년도에는 21개 지역 29개 초등학교를 작은 학교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한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오는 3월 1일자로 작은 학교로 67명이 전입할 예정이다. 또한 학기 중에 추가 전학이 예상되어 작은 학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0년부터는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되,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실효성 확보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작은 학교 당 2천만 원, 총 5억 8천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작은 학교만의 특색과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찾아가고 싶은 작은 학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복식학급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농산어촌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은 14일 다원적인 가치관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참여하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기존 법조경력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른 전문분야나 고위 공무원 등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으로 40세 이상의 사람 중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소송과 달리 정치적·정책적 고려도 필요하고, 헌법재판관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요건 최소 15년 중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5년 이상은 각계 전문분야나 고위 공무원 등으로 종사한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하여 다원적인 가치관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은 “다양한 가치와 관점이 중시되는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헌법 재판’은, 그 결정이 당사자 외에도 다른 국가기관 및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도 매우 중요하다. 법조경력 외에 각계각층의 분야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도 헌재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확대 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위원장 조주홍)는 지난 13일 김성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회의를 개최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9명과 도의장이 추천한 위원 3명인 총 12명으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는 경북의 문화와 관광을 접목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확대 개편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공사’) 출범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남다른 만큼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 ‘Me Too’사건과 갑질문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운영방향,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자질 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를 했다. 김명호(안동2) 의원은 재선 도의원, 3선 국회의원의 경력이 있는 후보자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아닌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을 지원한 배경이 총선 출마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닌지, 또한 그간 경력으로 보아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성진(안동1) 의원은 해외관광객 유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과 동남아 시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세계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략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에 대해 개선방향을 강구하고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시군별 관광정책에 대하여 공사에서 조정기능을 발휘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종영(포항6) 의원은 후보자가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의 미투 사건에 대해 책임 여부를 따졌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의 전명규 교수에 감사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조직 관리와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판수(김천2) 의원은 공사의 명칭과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업무관행을 탈피하여,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공사의 차별화된 비전과 사업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차양(경주2) 의원은 지난 79년 개장한 보문단지가 40년이 되는 지금, 중심상가에 입주하였던 신세계백화점은 불꺼진지 오래고, 신라밀레니엄파크는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감포해양관광단지는 개발이 미진함을 지적하면서 관광단지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대표관광지인 경주를 비롯한 경북의 관광객 유치 방안을 수립할 것과 향후 경북도에서 설립계획인 문화재단과 현재 운영중인 문화콘텐츠진흥원, 경주엑스포와의 관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도(포항7) 의원은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문화관광산업인데, 후보자가 체육계 미투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중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올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비례) 의원은 후보자가 총장 재임시절 한체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물으면서 교육부의 감사계획 발표시점에 도지사가 후보자를 추인한 것에 대해 따졌다. 또한 골프장 중심의 수익구조 탈피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주문하면서, 공사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공사 경영에 대한 비전 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질타했다. 김진욱(상주2) 의원은 교수경력, 체육 전문가도 아니면서 한체대 총장에 임명된 것은 낙하산 인사가 아닌가 의문을 나타내며, 이번 공사 사장공모에서도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골프장 외 수익 창출 방안 마련과 신규 직원 충원 시 공사의 비전에 맞는 인재를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경북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인 3대 문화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후보자의 문화관광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보문상가 신라청춘몰 사업이 타시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문단지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2,000개 창출계획이 수탁사업 중심의 단기적 일자리 임을 지적하면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장기적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봉교(구미6) 의원은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 경주와 안동지역에 있어 전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과 공기업의 이윤을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조주홍(영덕) 위원장은 “제도적 한계로 인사검증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자료수집과 분석 등 준비에 최선을 다했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면서,“앞으로도 유능하고 깨끗한 인물이 공공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검증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지사는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채택한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어 오면 이를 참작하여 인사검증대상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지난 12일 의원간담회에 앞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재호 의장은 먼저 캠페인에 동참한 구교강 성주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고 흔쾌히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은 해양 생물들이 많이 발견되는 등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고 전하면서 군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그리고 다음 릴레이 주자로 고령군의회와 칠곡교육지원청을 지목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 칠곡1)는 지난 12일 올 들어 처음 열린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정세현 부위원장(구미1)은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수영실기교육 여건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실질적인 대책 방안 마련으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우현 위원(문경2)은 “도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며 과감한 장려책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교육계에 종사하는 공직자부터 저출산 극복에 솔선수범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용선 위원(포항4)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입찰 과정에서 생산시설도 없이 사무실과 공장만 등록해 놓고 낙찰 후 외지로 역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간 검수 단계 시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 문제가 있는 업체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춘 위원(비례)은 최근 이슈가 된 빙상 사건을 예로 들며 도내 학교 운동부 코치 채용 및 재계약 시 학부모 및 학생들이 마음 놓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위나 자질 부족의 철저한 전수 조사 및 이력관리 등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배한철 위원(경산2)은 “올 3월에 개교 예정인 호명초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개교일을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고 새집증후군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정상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도 위원(포항7)은 저출산시대 인구감소 등 날로 감소하는 학생수로 인해 증가하는 폐교에 대해 과감한 활용방안을 주문했으며, 학교 내 석면 제거 및 내진 보강이 다소 미흡하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조현일 위원(경산3)은 최근 교육청에서 개최한 ‘타운홀 미팅’으로 지역 주민 및 교육공동체에 좋은 반응이 있는데 도의회와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창구의 부족을 지적했으며 또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를 대비해 선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정책 추진과 권역별 교육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병준 위원(경주3)은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1)은 “오늘 주요 업무보고 시 제시된 내용들이 향후 교육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되어 도민과 교육수요자들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변화된 경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단법인 칠곡군 호이장학회는 지난 12일 칠곡군청 제1회의실에서 ‘제12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백선기 이사장을 비롯한 현임 이사 10명과 감사 2명과 신임 이사 6명 등 총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변동‘, ’기본재산 변경‘, ’2019년도 장학생 선발 계획‘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새로이 이사로 선임된 김윤오 이사 등 6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과 이사로 2년 동안 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해 애쓴 장인희 이사 등 6명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또 정익균 이사의 호이장학금 기탁식도 함께 진행됐다. 2019년도 장학생은 ‘제11차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한 관내 중학교 상위 2% 신입 고등학생과 성적우수자 및 저소득층 고등학생 124명과 신입대학생 4명으로 총 128명을 선발 예정이다. 또 2016년부터 시작된 상위 1% 신입 고등학생에 대한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으로 13명이 더해져 총 141명의 학생에게 1억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2019년도 새로 선발되는 관내 중학교 상위 2% 장학생은 꾸준한 성적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직전학년 성적이 학년 전체 학생의 100분의 10이내’ 해당할 시 3년간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는 조건과 저소득(장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저소득 장학생을 ‘장애인’의 범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백선기 재단법인 칠곡군 호이장학회 이사장은 “2011년 재단설립 후 7년여만에 호이장학금 100억 달성을 위해 노력해주신 임원 분들과 각계각층의 기부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미래를 보고 칠곡의 지속 성장 가능한 동력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13일 칠곡 청년 괴짜방에서 ‘경북 청년 사회적경제 취·창업 학교’에서 육성된 우수모델을 대상으로 ‘창업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사회적경제 청년 취·창업학교는 청년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초교육부터 사회적경제 창업(법인설립)까지 컨설팅 등을 지원해 준다. 경북도는 청년 취·창업학교 기본과정·심화과정(컨설팅, 멘토링)을 운영하고 지난 1일 심사를 통해 우수모델 10개팀을 선정, 선정된 우수 모델팀에게 각 10백만원의 창업비를 지원한다. 청년 취·창업학교 기본과정운영(3주 6회, 110명 수강, 57명 수료) → 심화과정(3주간, 33팀 컨설팅)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26개팀) → 우수모델 선정(10개팀) → 창업비지원(각10백만원) → 창업(법인 설립)까지 지원 → 사후관리(컨설팅)(10개팀) 이번 협약식에 참여하는 우수 모델 10개팀에게는 전문가 및 우수 선배 기업가들의 강의, 개인별 멘토링 지원을 통하여 취·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 등을 알려주고 향후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사회적경제 청년 인재양성 창업을 위해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 ‘지역공동체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운영’등을 통해 해외 창업 및 판로개척 등을 확대 추진한다. 한편, 도는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과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위하여 2018년 대학별 찾아가는 특강, 아카데미 교육, 사회적경제 설명회 등을 실시했으며, 시군 특화사업 확대 추진으로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 시행해 지난해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51개, 인증 사회적기업 11개, 신규 마을기업 9개, 예비 마을기업 3개, 협동조합 설립 107개를 발굴·육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경북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다양한 업종의 창업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화된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북형 창업모델을 지속 발굴·육성해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는 물론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판로지원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기반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