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군수 백선기)은 관내 유관기관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5주 연속 매주 농산물 릴레이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장기 보관이 힘들어 제때 판매하지 않을 경우 상품성이 떨어지는 미나리, 딸기, 버섯, 토마토, 오이, 참외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 농산물(고령멜론, 의성감자, 울릉도부지갱이나물 등)도 주문 판매했다.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인 장세학 의원을 비롯해 회계 및 재무분야 전문가인 류해열,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전 공무원 권헌욱 등 총 3명으로 구성했다.

칠곡군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5월 7일 개최 예정인 ‘제16회 칠곡군민의 날 기념식’을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당초 코로나19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참석자와 개최 장소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조치로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 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에 기념식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군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등 4건*을 심의하여 모두 조건부가결 의결했다. * 심의결과 : ①군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조건부, ②안동 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조건부, ③안동 송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건부, ④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건부 먼저 「군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군위군 관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A=285,833㎡)과 팔공산 도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자연환경보전지역(A=39,058㎡)에 대하여 주변 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 용도 변경하는 것이다. 해제된 토지에 대해 주변 토지이용현황 실태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용도지역에 맞게 변경 세분 후, 농지․산지․환경․재해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상정한 건으로, 위원회 심의에서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가결했다. 「안동 태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안동시 옥동․태화동 일원의 입지 특성상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조합구성)들이 추진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A=104,680㎡) 사업이다. 지난 1월(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보완 제시된, 인근에 주변사업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수용능력 및 주택수요 등을 검토 분석과 공원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개발계획 추가 보완 및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 이번에 재심의하게 됐다. 논의 끝에 구역내 주차장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조건부가결 함으로써 옥동․태화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안동 송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안동시 노하동 일원에 계획적․체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토지소유자(조합구성)들이 추진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A=179,704㎡) 사업이다. 태화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 1월(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수요 제시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의 사유로 재심의 되었으나, 금회 보완 후 재상정되어 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 녹지축 및 보행자도로 등을 추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가결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건은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일원에 기 결정(2014년)된‘지구단위계획 수립’내 미개발 주거용지부지에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A=240,610㎡)이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준주거용지 일부 축소 및 주차장부지 추가 확보 등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 의결했다. 주변 지역은 이미 택지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높고 주거시설 및 도로, 공원 등 열악한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확충이 되면, 현재 조성중에 있는 구미국가산업 5단지의 입주업체 공단근로자 및 시민들의 신규 주거배후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개별법에서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등은 도민들의 민원과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맞게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겠으며, 신규 도시개발사업 또한 장래 주거수요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제12회 기후변화주간(4.22.~4.28.) 및 지구의 날(4.22.)을 맞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소등행사를 추진한다. 지구의 날이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민간주도의 세계 기념일이다.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여러 행사를 추진한다. ※ 2020년 슬로건 : ‘SOS 기후행동! 나의 지구를 구해줘!’ 이번 소등행사는 도 본청 및 시․군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4월22일 오후 8시부터 8시 10분까지 10분간 소등하고, 동시에 개인 가정에도 소등에 동참할 것을 홍보함으로써 전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에너지절약을 통한 저탄소 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소등행사 외에도 기후변화주간에 시‧군별로 공공기관 1일 차 없이 출근하기, 자전거 타고 출근, 온실가스 줄이기,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탄소포인트 가입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이번 행사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여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13일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와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 1. 9. 공포)」, 「경북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20. 3. 9. 수립)」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경북도는 말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영천경마공원 개장시(’23년 하반기) 징수되는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과 교육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은 영천경마공원에 부과되는 세액을 개정하는 것으로, 경북도와 영천시의 숙원사업인 영천경마공원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다. 현재 영천경마공원은 2023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 육성에 노력해왔지만 제도적인 기반이 다소 미흡했다”면서“이번 조례 제정으로 말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상운영을 돕기 위해 지난 3월에 이어 4월 27일부터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2차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3월13일부터 2주간 진행된 1차 특별판매는 온라인 2억6천9백만원, 오프라인 2억8백만원 등 총 4억7천7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금을 경북의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으로 구성된 ‘희망꾸러미(2종)’를 제작하여 취약계층이나 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1억 4천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와 기관․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동시에 지원한 성과를 토대로 경북도는 지난 3월,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특별프로모션 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3월30일부터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75개 사회적경제기업이 220여종의 상품을 신청했다. 도는 4월 24일까지 신청 상품에 대해 규격화, 일일 공급량, 공급가격 등을 최종 결정하여 온․오프라인 거래처에 상품을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판매전은 우체국쇼핑몰에 경북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브랜드관이 개설되고 최대 40%의 기획 할인행사가 이루어진다. 경북지방우정청 및 우편사업진흥원은 “함께해요! 힘내라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기획전을 통해 우체국쇼핑몰 고객을 대상으로 메시지 발송과 모바일앱 알림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지원한다.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상북도와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등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민간기업들과 연계한 오프라인 기획전을 통해 최대 40% 할인판매를 지원받는다. 온라인 매출목표가 조기에 달성되고, 농수산가공식품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1차 특별판매의 결과를 토대로, 경북도는 농수산가공식품과 패키지 상품을 구성한 소비자 맞춤형 판매전략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유통사 거래처 확장도 함께 추진하여 1개월내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전국의 많은 기관과 국민들이 경북 사회적경제에 큰 관심과 호응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경북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더욱 많이 소개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일 도내 전 초등학교 1~3학년 6만5858명의 온라인 개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게 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입학식도 모든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초등학교 1, 2학년 원격수업은 주로 EBS 방송 시청과 학습꾸러미를 활용한 학습활동으로 진행한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EBS 방송 활용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을 학교에 제공하고, EBS 방송과 연계한 학습꾸러미를 개발해 보급했으며 학교와 학급 사정에 따라 EBS 방송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원격수업을 할 수도 있다. 지난 14∼15일 양일간 진행했던 원격수업 학부모 온라인 설명회에서 저학년 온라인 개학은 부모 개학이라는 원성도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내주는 과제를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 중심 학습으로 원격수업을 할 것을 학교에 권고했다. 학생의 출석도 학부모(보호자)와 담임교사 간의 학급방 댓글, 문자 메시지로 확인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며 담임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지난 주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지와 식물 가꾸기 세트, 각종 놀이 교구, 선물 등을 담은 학습꾸러미를 우편이나 드라이브 스루 등을 통해 가정에 배부했다. 원격수업이 곤란한 학생을 위해서는 학교 컴퓨터실 개방, 긴급돌봄 등 학교별 자체 계획을 세워 원격수업을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은 원격수업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학교 현장의 원격수업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원격수업 우수사례는 즉시 도내 전 초등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은 “개별 학생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이며 공교육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원격수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해 경북미래학교 운영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여 올해 60교(미래학교 10교, 예비미래학교 50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학교혁신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경북미래학교38교(미래학교 5교, 예비미래학교 33교)를 운영했으며, 학교자체평가 설문조사에서 학생 82.4%, 학부모 82.8%, 교원 92.7%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경북미래학교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기르는 경북형 혁신학교이다.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북형 혁신학교 모델을 개발해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미래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핵심 추진과제와 학교 자율과제를 운영하며 2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재지정을 결정하고, 예비미래학교는 미래학교의 전 단계로, 1년 단위로 선정·운영한다. 경북형 혁신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는 △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 교육 주요 의사결정 참여 △ 개방적 체제(open system)의 함께 참여하는 단위학교 자율 경영 △ 학생참여형 수업, 평가의 변화를 위한 전문학습 공동체 운영 △ 지역과 학교의 특성과 과제를 고려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2년 차 운영 중인 미래학교 5교(포항흥해초, 구미봉곡초, 상주남부초, 영천여중, 상주 내서중)는 교당 5000만 원을 지원하며, 프로젝트학습, 문제해결학습, 자유학년제와 일반학기 연계 창의융합형 프로젝트 수업 등 학교마다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올해 공모를 거쳐 선정된 미래학교 5교(상주 백원초, 문경 호서남초, 경주 양남중, 상주 낙운중, 성주중)는 교당 1억 원, 예비미래학교 50교는 약 1200만 원씩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미래학교는 학생참여 중심 수업으로 미래역량을 키우고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공공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전국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인 9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이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경북도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규모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에서 긴급 일자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휴업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최고 월 50만원(1일 2.5만원 기준, 월 20일 상한)을 최장 2개월(40일)간 지원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 소득 25~50% 감소→10일(25만원), 50~75% 감소→15일(37.5만원), 75~100% 감소 →20일(50만원) 지원 또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근로자에게는 최고 월 50만원(1일 2.5만원 기준, 월 20일 상한), 최장 2개월(40일)간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직근로자에게는 방역, 전통시장 택배 등 한시적으로나마 공공부문 긴급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 1인당 월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을 지급하여 코로나19로부터 무너지는 고용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해 줄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도청과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한데 이어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시·군청(읍․면․동)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를 병행한다. 현재 접수 결과(4월17일 기준) 총 4,695건이 접수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 시·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범위, 지원액, 우선순위 등을 심의하여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일괄 지급된다. 실직자 희망일자리사업은 시․군별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며 근로계약서에 의해 최대 3개월간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합심 노력한 결과 코로나 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루빨리 코로나를 퇴치하는 것이 최고의 경제회복 대책”이라며 “일자리가 없어지면 도민의 삶이 무너지는 만큼 도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지난 17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칠곡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본예산 5323억원보다 480억원(9%) 증가한 580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70억원(10.2%) 증가한 5100억원, 특별회계는 10억원(1.4%) 증가한 703억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뒀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재난 긴급생활비 90억원 ▶긴급복지 지원 31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7억원 ▶소상공인 경제회복·카드수수료·피해점포 지원 65억원 ▶무급휴직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15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추가할인 지원 8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 17일부터 열리는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최종 확정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생활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방안을 검토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형평성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아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명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속 방지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스쿨존 내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이같이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6천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민식이법은 형평성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할 때 엄청 무서운 법이 3가지가 있다. 특가법상 사망 뺑소니, 부상 뺑소니, 윤창호법"이라며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법이다. 형평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이 없으며,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해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어린이 잘못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을 경우 스쿨존이라는 이유로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민식이법에 따른 교통사범의 형량이 강도 등 파렴치범보다 너무 가혹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부작용 속출의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 30km/h 이하로 서행하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에 부딪힌 뒤 2차 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운전자는 징역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책임을 어느 한 쪽에 100% 부과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과실이 0%라 하더라도 재판까지 가서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고의로 사람을 폭행해 죽게 만드는 폭행치사가 3년 이상, 살인이 5년 이상의 형량인 것과 비교하면 불과 몇 %의 과실범에게 무기징역이 가능한 민식이법은 당장 손을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특가법(민식이법) 개정안의 골자인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 이 문구도 애매모호하다. 운전자가 어떻게 차를 몰아야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몰아야 불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인가? 소홀하다는 말도 그렇다. 소홀하다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대수롭지 아니하고 예사롭다"이다. 이 모든 언어들이 모호하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재판정에서 사용하는 법적 용어가 이래서 되겠는가?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0%라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뚜렷한 증언이나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재판부는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라는 법적 조항을 앞세워 어린이 사망 시 징역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공무원(준공무원)과 학교 교사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경우 억울하게 퇴직해야할 수 밖에 없다. 운전자는 초등학교(유치원, 어린이집) 정문 300m 이내에 지정하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는 순간 어린이들의 성역을 통과한다는 생각으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아예 스쿨존을 피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게 상책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지난해 9월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발의된 민식이법이지난해 12월 10일 통과된 후 66일간 12개 채널에 오른 '민식이법' 키워드로 포스팅된 글들을 대상으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률은 11.16%에 그친 반면 부정률은 무려 55.2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칠곡경찰서는 경북지방경찰청이 주관한 ‘2020년 1/4분기 교통업무 평가’에서 ‘베스트 교통경찰 1위’로 선정되어, 17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정지천 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베스트 교통경찰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교통관리계는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발광형 표지판 11개, 고원식 횡단보도 6개소 신설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캠코더를 활용한 무인단속 및 주기적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전년 동기간 대비 교통사망사고가 75%(4명→1명)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왜관중학교(길만철 교장)는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됨에 따라 상담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의 개인상담을 전화상담과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왜관중학교 홈페이지, e학습터 내 Wee클래스 게시판에서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비밀글로 고민을 작성하여 댓글로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북삼초등학교(교장 이계숙)는 지난 16일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원격 학습을 실시했다. 담임 교사와 학생들이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인 ZOOM을 활용하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화상 수업에 대한 안내 및 원격 수업에서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교육용 SNS를 기반으로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대교초등학교(학교장 박정순)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1~2학년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고자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습꾸러미를 직접 제작하여 4월 16일(목)에서 4월 17일(금)까지 이틀간 배부하였다.

칠곡교육지원청Wee센터(교육장 이숙현)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에 맞춰 마음 안정화 및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4월 9일부터 5월 6일까지 1학기 상담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주간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칠곡 관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프로그램 '너의 불안을 데크레센도', '모닝 콜&꿀밤 콜', '모닝in★', '마음의 거리 제로 미터(0m)', '제6회 늘품 공모전: 캐릭터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심중학교(교장 임재균)에서는 지난 16일, 코로나 확산의 여파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2020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약식 입학식을 진행했다. 임 교장은 “우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운을 띄웠다. 현대 AI 시대를 맞이하는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학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칠곡군 '사랑물봉사단(금수미 회장)' 자원봉사자 12명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내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2회 60명에게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해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칠곡군(8개 읍·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중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의 어려움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지역 내 독거어르신에게 따뜻한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행복 찬(饌) 만들기' 활동 프로그램이다.

경북도가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인 초중고 온라인 개학이 실시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취약계층 가정에 원격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이번 지원은 기본적 돌봄활동 범위에 학습도우미 역할을 추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돌봄공간에 노트북 등 학습기기 대여, 근거리무선망(Wi-Fi)을 지원하여 원활히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시간도 오전으로 확대해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학습을 꼼꼼히 챙겨 나간다.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돌보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필요한 교재 등 준비물 보조, 가정내 학습 분위기 조성, 돌봄 대상 아동의 학습상황 관찰 등을 수행한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신규로 접수될 경우에는 학습지도가 가능한 교사 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교사 등)를 우선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긴급돌봄 시설로 전환한 공동육아나눔터(도내 8개소)도 종사자들을 활용,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실시간 온라인 수업, 영상시청,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을 진행한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긴급 돌봄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도내 9개소) 사업은 가정 내 온라인 수업여건이 미흡한 경우 온라인 수업 시작시간에 맞춰 오전 9시부터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긴급돌봄 온라인 수업 지원으로 인한 인력부족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학교 근로장학생 등을 활용하여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으로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근심이 증가하고 있는 바,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돌봄시설 등을 적극 활용해 원격 학습 지원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도는 돌봄공백 최소화와 디지털 격차로 인한 소외를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