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시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 정당의 당직자가 개인 소유의 차량에 정당명·정책구호를 표시하여 운행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명칭과 선전문구 또는 정당 대표자의 사진 등을 소속당원의 개인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것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전물의 게시 행위에 이를 것이므로 행위시기·양태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SNS,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공직선거법」제88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Q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신문광고의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광고 등)으로‘비례정당’이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 불출마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가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경우에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여야 하나요? A :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공직선거법」제135조에 따라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자나 다른 정당 추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합니다.
칠곡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은 3월말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전자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가 직접 읍면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지급된다. 만약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변경하지 않으면 안내된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래 칠곡군은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르게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하고 변경 등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전자상품권은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칠곡경찰서는 지난 31일 경찰서 청렴동아리 ‘한울타리’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력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경찰관의 감염 예방을 위해 청사에 대한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칠곡경찰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의 봉사활동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코로나19 관련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경찰관의 건강과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칠곡군에서 시작된 천안함 챌린지를 통해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큰 사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칠곡군을 돕고 싶었습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당시 갑판병으로 복무했던 전준영 천안함 예비역 전우회장이 31일 칠곡군의 참전용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비로 마련한‘보훈 마스크’1천장을 칠곡군에 기탁했다. 이날 전준영 회장은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천안함 10주년 기념 배지를 달아주며 천안함 챌린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스크 기탁식을 가졌다. 이어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를 만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설명하고 큰절로서 선배 군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를 표했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 마스크가 등장하게 된 것. 전준영 회장과 칠곡군의 특별한 인연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준영 회장의 칠곡군 방문을 계기로 백 군수가 천안함 챌린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천안함 챌린지는 백선기 칠곡군수가 천안함 폭침 희생 장병 46명과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고안했다. 천안함 배지를 착용하거나‘WE REMEMBER 46+1’라는 글자를 써서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릴레이 행사다. 칠곡군이 쏘아올린 천안함 챌린지는 대구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한때 전국적인 열풍이 불기도 했다. 천안함 폭침 10주년을 맞아 해군본부와 천안함 재단이 칠곡군의 바통을 이어받아 천안함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전준영 회장은“우리는 영웅이 아니다. 다만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던 10년 전 그날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며“앞으로도 전우들의 값진 희생과 유가족의 아픔이 기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백선기 군수는“천안함 폭침 10주년이라는 아픔을 선배 군인에 대한 보훈으로 승화시켜 주신 전준영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앞으로도 대한민국에 호국과 보훈의 가치가 올곧게 설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천안함 희생 장병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생존 장병을 돕기 위해 설립된 천안함재단(이사장 손정목)도 지난 18일 마스크 5천장을 칠곡군에 기탁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꾸준한 증가세로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나 칠곡군은 3월 7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15일(1명), 18일(1명) 외에는 30일 현재까지 나오지 않아 총 49명에서 멈추었다. 이에 주민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확진자 49명 중 완치자는 30명, 자가관리 11명, 검사 중인 의심자는 2명에 불과한 만큼 칠곡지역 코로나19가 잠잠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29일 현지시간 기준 확진자 70여만명, 사망 3만3천여명)가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30일 오전 0시 기준 총 9천661명의 확진자 중 해외유입 관련 확진사례가 47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칠곡군에 따르면 칠곡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밀알사랑의집 24명(입소자 19명, 시설종사자 5명) ▶신천지교회 관련 15명 ▶기타 10명이다. 칠곡군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9천661명(30일 기준) 중 68.6%인 6천624명이 발생해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와 인접해 있고 대구 등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가 많아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월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칠곡군에는 이날 5명의 확진자에 이어 다음날 17명 등 이틀새 22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지역민들과 당국은 바짝 긴장했다. 이러다가 대구와 인접한 경산(30일 현재 확진자 613명)이나 청도(142명)처럼 되지 않을까 불안이 증폭됐다. 그러나 칠곡군이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방역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각계각층에서 마스크 후원 등을 통한 코로나 극복에 한마음으로 나선 결과 빠르게 확산되는 감염을 막았다. 4명의 확진자가 나온 지난 2월 29일 토요일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왜관읍 직원들은 방역장비를 직접 갖춰 감염자들이 사는 왜관 아파트 여러 곳을 긴급소독하기도 했다. 당초 대구와 인접한 칠곡군은 대구 등으로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칠곡군에 거주하는 신천지교회 교인이 230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됐다. 칠곡군 공무원과 일선 교직원은 물론 왜관산업단지 근로자(총 9,968명) 등 각 기관단체·기업체의 칠곡지역 근무자 중 70~80%가 대구 등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월 7일부터 30일 현재까지 3월 15일, 18일 각각 1명의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30일 현재까지 확진자가 생기지 않아 49명(칠곡군 총 확진자 50명 중 1명은 대구로 이관)에서 확진자수가 정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다소 누그러들고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7세 할머니가 다음날 25일 칠곡군에서 처음으로 사망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아온 이 할머니는 지난 13일 폐렴 증세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날 코로나19 확진으로 판명돼 이 병원에 입원했다. 칠곡군 당국은 ▶구석구석 철저한 방역소독 ▶확진자 동선·접촉자 등 정보, 군청 홈페이지 신속히 게재 ▶신속한 역학조사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예방수칙 준수 권장 등을 통해 코로나19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칠곡군은 매일 공무원과 유관단체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대대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소독을 하는 칠곡지역 장소는 공공시설의 경우 공용주차장, 지하차도, 전통시장, 정류장, 8개 읍·면 놀이터, 승강장, 공중화장실, 마을회관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은 금융기관, 목욕탕, 복지·숙박·종교·체육시설, 게임장, 노래방, 학원, 장례식장 등이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코로나19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이 4월 6일까지 재연장되면서, 아이들의 '돌봄공백' 장기화에 한계에 부닥친 맞벌이 부부 등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집단감염이 두려워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아이를 선뜻 보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학부모는 심지어 개학을 해도 자녀를 학교에 보낼지 깊은 시름에 빠졌다. 4학년 초등학생을 둔 학모 장모 씨는 "개학이 연장된 지금 상황에서는 개학을 해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다"며 "물론 개학을 해봐야 그 때 판단할 일이지만 코로나가 무서운 만큼 개학도 두렵다"고 토로했다. 장 씨처럼 아이를 집에 키우는 전업주부는 그래도 형편이 낫다. 당장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맞벌이 가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잇따른 개학 연기로 시어른이나 친정집, 주변 지인들한테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6∼9일 벌인 '긴급돌봄' 3차 수요조사에서는 초등학생 272만1484명 가운데 2.2%인 6만490명의 학부모만이 긴급돌봄을 신청했다. 전국 초등학생 100명당 2.2명꼴로 신청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지역 신청률은 각각 0.4%와 0.9%에 그쳤다. 칠곡지역 초등학교(전체 학생수 7116명) 신청현황을 보면 ▶1차 6개교 20명(0.28%) ▶2차 7개교 29명(0.4%) ▶3차 9개교 39명(0.54%)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18일 논평에서 "긴급돌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9일 3차 수요조사 결과 대전은 유치원의 경우 12.0%, 초등학교는 2.2%에 머물렀다"며 "이렇게 긴급 돌봄 수요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전담인력을 돌봄전담사 등으로 일원화하지 않다 보니, 돌봄에 참여하는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접촉자가 많아져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프로그램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초등 교사들은 돌봄이 교사 본연의 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극복에 동참한다는 사명감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교조 설문조사 결과, 돌봄 참여 교사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인 학교는 6%에 그쳤다. 교사가 금전적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강원, 광주, 충남, 경북 등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타 시도교육청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칠곡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에 올해 입학한 신입생수가 지난해에 비해 12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칠곡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21개 초교 취학아동수는 총 1124명으로 지난해 1244명보다 9.6% 감소했다. 지역 초등학교별 감소한 입학생수는 다음과 같다. ▶왜관동부초 지난해 106명, 올해 71명, 감소 35명(특수학급 1명 감소 제외) ▶대교초 지난해 259명, 올해 217명, 감소 42명(특수학급 1명 감소 제외) ▶약목초 지난해 38명, 올해 22명, 감소 16명 ▶북삼초 지난해 150명, 올해 131명, 감소 19명(특수학급 1명 감소 제외)
경상북도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난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3無)로 오는 2일부터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북도의 이러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선제적이며, 그 규모와 파격적 조건에서도 전례가 없는 최대한의 적극적인 지원조치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특별히 경북도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7개 은행*이 협력하여 만든 저금리 금융상품이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소 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일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월 25일 대구 방문 이후 한달여만의 지역 방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대표를 비롯한 지역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구미 산단의 코로나19 극복 우수 사례를 격려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미 산단은 대한민국 경제에 살아있는 역사이며, 최근 구미형 일자리, 스마트 산단 등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구미 산단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철우 지사에게 경북도가 선제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직접 감사를 표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및 해외자재 수급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며, 정부 차원에서 중소제조업 시설투자지원, R&D 지원과 스마트 팩토리 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564개 전 사회복지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경북형 마스크를 개발해 마스크 대란 해결에도 노력한 조치 상황들을 설명했다. 특히, 경북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중증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야 했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상급 종합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민생․경제 현장이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살리기 대책들을 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의 당면 현안 사업인 ▲북구미 IC ~ 군위 JC 간 고속도로 건설과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북구미IC ~ 군위JC 간 고속도로는 총 길이 25㎞에 사업비 1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향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하여 구미 산단에서 생산되는 첨단반도체, IT 등 기술집약적 전자부품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또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2021 ~ 2023년까지 총사업비 1조 2,279억원을 투입, 구미 국가산단과 김천ㆍ칠곡ㆍ성주 산단을 연계하여 미래 신산업 소재부품 집적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공모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이 큰 위기이지만, 특히 일자리를 지키는데 중점을 둬야하며, 무엇보다 기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생산 활동이 다시 살아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말씀들을 잘 챙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미지역 기업인들이 보여준 사회공헌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구미 산단이 중심이 되어 소재․부품․장비산업 제품의 국산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키워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중 하나인 불화 폴리이미드 개발과 공급을 안정화한 기업으로, 최근에는 경북 문경에 있는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24병상의 모듈형 음압병실 건립과 연구용 시험설비를 활용하여 마스크 200만장 분량의 MB(Melt Blown, 마스크 필터 소재)를 생산, 무상으로 기부했다.
경북 칠곡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기 위해‘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재난긴급생활비 90억200만 원을 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칠곡군은 4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 중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50만∼8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4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전자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속한 지원을 위해 4월2일부터 4월5일까지 직원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칠곡사랑상품권과 칠곡사랑카드로 생활비를 지급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백선기 군수는“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군민들이 삶에 희망을 품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살아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웃음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으로 2025년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는 자율형 공립고에 7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 공립고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도내 자율형 공립고는 2011년 4개교, 2012년 3개교, 2013년 2개교가 신규 지정돼 5년간 운영한 후 그 성과를 인정받아 재지정돼 운영 중이고, 2016년 신규 지정된 1개교를 포함해 총 10개교이다. 지원금은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교실 수업 개선, 진로 프로그램 운영, 학력 향상 등에 쓰여진다. 자율고 공립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컨설팅을 하고, 자율형 공립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평가 발표회도 할 계획이다.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고교 교육 협의체를 통해 일반고와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2025년 일반고 전환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중‧고등학교 3학년부터 4월 9일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기로 결정했다. 중‧고등학교 3학년은 4월 6일∼ 8일까지 3일간 추가 휴업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감염병 통제 가능성, 학교의 개학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교 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해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으로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 4월 6일∼8일까지 3일간의 추가 휴업 후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며, 일주일 후인 4월 16일에는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다.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 온라인 개학을 하는 순으로 시차를 두어 한다. 온라인 개학 기간에 학생들의 등교는 중지된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 5천 가구에 대해 4월 1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2,089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3월 30일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과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통과되어 집행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7일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긴급 생활지원비 전담T/F를 구성하고 읍면동에 인력을 늘려 신속히 집행되도록 주문했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며, 1일부터 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해 4월 중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 등 차등 지원한다. 지급 방법은 23개 시‧군 에서 지역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조사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자료에 의거해 조사한다. 신청방법은 4월 1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월 3일부터는 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을 준비해야하며,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유선이나 서면으로 안내하고 1~2일 내 직접수령 또는 우편(등기)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적대리인 등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전체 50만 3천여 가구 중 33만 5천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제외대상은 기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16만7,500여 가구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앞당겨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에서 시작된 천안함 챌린지를 통해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큰 사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칠곡군을 돕고 싶었습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당시 갑판병으로 복무했던 전준영 천안함 예비역 전우회장이 31일 칠곡군의 참전용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비로 마련한‘보훈 마스크’1천장을 칠곡군에 기탁했다. 이날 전준영 회장은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천안함 10주년 기념 배지를 달아주며 천안함 챌린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스크 기탁식을 가졌다. 이어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를 만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설명하고 큰절로써 선배 군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를 표했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 마스크가 등장하게 된 것. 전준영 회장과 칠곡군의 특별한 인연은 지난 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준영 회장의 칠곡군 방문을 계기로 백 군수가 천안함 챌린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천안함 챌린지는 백선기 칠곡군수가 천안함 폭침 희생 장병 46명과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고안했다. 천안함 배지를 착용하거나‘WE REMEMBER 46+1’라는 글자를 써서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릴레이 행사다. 칠곡군이 쏘아올린 천안함 챌린지는 대구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한때 전국적인 열풍이 불기도 했다. 천안함 폭침 10주년을 맞아 해군본부와 천안함 재단이 칠곡군의 바통을 이어받아 천안함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전준영 회장은“우리는 영웅이 아니다. 다만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던 10년 전 그날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며“앞으로도 전우들의 값진 희생과 유가족의 아픔이 기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백선기 군수는“천안함 폭침 10주년이라는 아픔을 선배 군인에 대한 보훈으로 승화시켜 주신 전준영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앞으로도 대한민국에 호국과 보훈의 가치가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천안함 희생 장병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생존 장병을 돕기 위해 설립된 천안함재단(이사장 손정목)도 지난 18일 마스크 5천장을 칠곡군에 기탁했다.
칠곡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과 노동인력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오는 4월부터 7월말까지 4개월 동안 모든 임대장비를 반값에 사용할 수 있다.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본소(약목면 소재), 동부지소(가산면), 남부지소(지천면) 3곳의 임대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45종, 469대 전기종이 감면 대상이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이번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지역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격고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선 칠곡·성주·고령지역 출마자들은 지난 26·27일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날 지역구 입후보자는 기호1번 장세호(63·더불어민주당) 전 칠곡군수, 기호2번 정희용(43·미래통합당) 전 경상북도지사 경제특보, 기호7번 정한석(58·국가혁명배당금당) 가야건설 이사, 기호8번 김현기(54·무소속) 전 경상북도부지사 등 4명이다. 칠곡·성주·고령 이번 총선은 민주당 장세호 후보와 통합당 정희용 후보, 무소속 김현기 후보의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세호 민주당 후보는 미래통합당 지지층과 보수층의 표가 정 후보와 김 후보로 양분되면 자신은 고정 지지자들의 득표로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7·18일 통합당 경선에서 김항곤 예비후보(49.4점)를 11.2점(가점 10점 포함) 차이로 누른 정치신인 정희용 예비후보(60.6점)가 통합당 후보로 결정됐다. 김현기 후보는 처음부터 통합당 경선에서 배제된데 대해 불만을 품고 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정희용 후보는 지난 27일 칠곡·성주·고령 미래통합당 지방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캠프사무실에서 동행선언을 통해 자신의 지지를 공식화하는 등 보수지지층 결속에 들어갔다.
칠곡·성주·고령 국회의원 후보와 지천면 주민과의 간담회가 지난 27일 지천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지천면 발전협의회(회장 정대원)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장세호 민주당 후보, 김세균·이상승 칠곡군의원, 차순규 지천면 lC·그린벨트해제 추진위원장,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번 총선 다른 후보 3명도 초청됐으나 불참했다. 이날 간담회 의제는 ▶구미~칠곡~대구~경산 대구권광역철도(전철) 지천·신동역 정차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지천IC 설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천면 신1리(땅골) 주거용지 개발 등이다. 장세호 후보는 "대구권광역철도 북삼역의 경우 당초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에서 제외됐으나 역신설에 필요한 총사업비 200억원 전액과 운영비 일부를 칠곡군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북삼역 신설 최종 승인을 받았다"며 "지천·신동역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어 "현재 대구순환고속도 지천JC로 계획돼 있는 것을 지천IC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IC 설치비와 운영비는 무인시스템 도입 등 대책이 요구된다"며 "신1리 주거용지는 지주조합 환지방식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령·성주·칠곡 선거구 무소속 김현기 후보는 지난 29일 '코로나19 폭망경제 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폭망해 실업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주민들은 하루 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며 "학부모와 학생들도 학자금과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도 막막한 실정이고, 농사철 농민들은 농산물 수급과 농자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대비하지 않으면 ‘외환위기급’ 경제공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전염병, 천재지변 등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서민 생계자금 1인당 100만원 지급 입법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자금 최대 2억원 선지급 입법 등 공약을 내놨다. 실업대란에 대비해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확대 ▶실업급여 제외 실업자 특별생계자금 지급 ▶청년·아르바이트생 생계대책 ▶공공일자리 대폭 확충 등을 약속했다.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 등록금 경감과 함께 교통비, 기숙사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농민들의 경우 좋은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과 함께 농업자금 긴급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지사장 지석원) ‘건이·강이봉사단’은 지난 26일 칠곡군 관내 생활치료센터(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집)를 찾아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12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소독용 스프레이)을 전달했다. 봉사단장인 지석원 칠곡지사장은 “현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며 생활치료센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는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의 '배턴 터치 나눔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왜관 미군부대 캠프캐롤 한국인 근로자들은 4월 1일부터 필요 인력을 제외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 코로나19 사태에 설상가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1,200여명의 한국인이 근무하는 캠프캐롤은 이날부터 공병, 소방, 의료 등 전국에서 가장 적은 유급 33%의 필수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인 군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1월 타운 홀을 거쳐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지난주 개별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은 바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를 강조하며 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등을 반영,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한국인 직원의 무급휴직조치에 따른 별도의 임금협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측으로부터 거부당하면서 기존의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틀에서 현실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휴직 방침 통보는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방위비 충당자금 인력 9,000여명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근로자 6,000여명이 즉각 무급휴가 대상이 된다. 5,5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있는 평택시 정장선 시장은 지난 18일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 등 주한미군 주요지휘관에게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정 시장은 서한문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대량 휴직사태가 현실화되면 안보 불안과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주한미군 부대에 속한 직원이기 전에 한 가정의 소중한 일원인 만큼 고용불안을 하루 속히 해소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급휴가 기간 30일 초과 시 자동해고 절차규정이 있어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전국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만2,500여명은 직장을 잃을까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노사가 해고절차 시한인 무급휴가 30일을 이번 무급휴직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90일로 연장하는 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다.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왜관지부 김철규 지부장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주는 SOFA 노무규정이 개정되는 것이 급선무지만 한미동맹의 비정상적 협상에 국가안보와 세계평화에 기여해온 근로자들을 인질로 하루 아침에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의 무대책을 성토했다. 김 지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미군부대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사태는 각 가정의 살림살이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IMF 때도 캠프캐롤 근로자들이 칠곡지역 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어 자부심도 대단했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이번 사태에 분노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송인태 뉴미디어본부장 sit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