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각처에 있는 한인단체, 해외자매우호도시들의 기부와 응원메시지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협의회(회장 김근한)는 경북도민들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보탬이 되고자 6천5백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개, 손세정제 등을 기부하며 응원을 보냈다. 44개국 101명으로 구성된 해외자문위원협의회는 세계 각국에서 경북농특산품 수출지원, 경북도 해외 방문단 지원을 비롯 경상북도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천출신의 HC그룹 희창물산(주) 회장 권중천, 호텔스탠포드 회장 권중갑, H-Mart 회장 권일연 3형제는 경북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와 경북에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성금을 쾌척하며 응원했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 한인무역협회(OKTA)에서 손세정제 2,150개를, 미국 울타리 USA(대표 신상곤)에서 서가도라지와 김정환 홍삼차 1,700 세트를 기부한데 이어 여러 해외 한인 상공인·한인회에서 성금 및 구호물품이 답지하고 있다. 재호찌민 대구경북상공인협의회(회장 최은호, 경북 해외자문위원)는 520만원 성금을 전달해 왔고, 배응식 인도네시아해외자문위원은 개인적으로 2천개의 마스크를 전해왔다. 또한 재인도네시아 대구․경북연합회(회장 이종현)에서 성금 8천400여 달러, 재인도네시아 경북대학교동문회(회장 오승현)도 7천300여 달러를 대구경북자카르타사무소를 통해 전달했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도 성금을 모금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서부한인회연합회(회장 진안순)는 2만 달러 상당의 마스크를, LA한인축제재단(회장 조갑제)에서 2천 달러를 기부하는 등 해외에서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경상북도의 해외자매․우호도시인 중국 산시성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도와 협력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여 양 지역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며 위로 서한문과 함께 마스크 1만개를 함께 보내왔다. 지린성도 “공동으로 방역전쟁을 치루면서 더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며 방호복 2천개를 보내왔다. 이외에도 중국의 허난성에서 마스크 20만개, 후난성에서 마스크 2만개, 산동성에서 방호복1천개, 방호경 1천개, 마스크 1만1천개, 안휘성에서 마스크 40만개의 구호물품을 지속적으로 보낼 예정이다. 베트남 타이응웬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에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서자바주에서도 “어려울 때 일수록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의장단체인 러시아의 사하공화국도 “경상북도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응원을 보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어렵고 힘든 시기에 코로나19 극복에 멀리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해외단체와 자매우호도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해외 각지에서 보내주는 우정 어린 관심과 물심양면의 지원에 힘입어 하루 빨리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켜 도민들이 안정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학원 3,720개원, 교습소 1,884개소, 개인과외교습자 5,347명(이하‘학원 등’)에게 감염예방물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도교육청은 일선 학원 등에 휴원을 적극 권고했으며, 도내 학원 등은 대부분 자율적인 휴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감염예방물품 지원을 위해 예비비 약 1억 3천여만 원을 긴급 투입했고, 학교가 아닌 학원 등에 감염예방물품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염예방물품은 손세정제 등으로 지역 교육지원청별 수요조사와 물품 수급상황에 따라 구입·배포할 예정이며,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와 문자 등을 통해 안내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시·군별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에 학원 시설 방역과 감염 예방 물품 지원에 대해 협조 요청해, 일부 지자체에서 학원 등에 방역과 감염예방물품을 지원받은 바 있다. 김종윤 창의인재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 권고에 적극 동참해 준 학원 등의 운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가족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으로 진행하던 대입상담이 중단돼 대입 정보 창구를 찾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해 ‘2021학년도 대학 진학 정보 동영상’을 제공한다. ‘대학 진학정보 동영상’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경북진학지원센터가 대입 수험생을 위해 개발했으며, 경북교육청 유튜브 ‘맛쿨멋쿨TV’와 경북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be.kr/jinhak)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함께하는 네이버밴드(대학 가는 길, 경북진학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도내 전 지역으로 파급되고, 그 피해 규모도 예상보다 훨씬 커짐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경북도 전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 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일반재난에서 지원하는 사항 이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북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도 및 중앙합동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 코로나19로 인한 경북도의 손실 규모는 3월 11일 현재 직접적인 인명 피해만 해도 사망 16명, 확진자 1,072명, 각종 병의원 입원 588명, 자가격리자 5,754명 등에 이른다. 이와 관련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 소비가 절반 이상으로 격감하는 등 체감 경기가 얼어붙어, 일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광 관련 업종, 화훼 농가를 비롯한 지역 농가 등이 입은 피해가 크다. 경북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경우, 생계(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의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가능해 지고, 지방세 감면과 국세납세 유예 등의 간접 지원과 피해 수습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무너져 내린 느낌이다. 감염병 조기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어, 도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업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유아학비와 운영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에 따라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등의 청구기간이 당초 3월 초에서 3월 말로 늦춰짐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휴업 기간 동안 학부모부담 교육경비의 환불 요구까지 있어 운영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분 유아학비와 1분기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3월 중 우선 지원한다. 유아학비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를 통해 모집된 인원을 기준으로, 운영비는 2020학년도 유치원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해 휴업을 하더라도 원아 한 명 당 최대 31만 원(방과후과정비 7만 원 포함)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은 “입학 연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립유치원에 선제적 예산 지원으로 유아와 교직원의 피해를 줄이고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코로나19가 경북 전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피해가구 고등학생에게 올해 1학기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의 선정기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가정과 경기 위축으로 인한 자영업의 폐업, 수입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가정 등이 대상이다.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학급 당 1명과 학교장 재량으로 30%이내 추가 한 1,282명에게 1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1인당 56만 원)로 7억 1,792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리 납부한 1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반환하고, 무상교육 대상인 고등학교 2, 3학년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학비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학교 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생에게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근래 경북지역에 발생한 지진과 태풍피해를 잘 이겨낸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코로나19도 잘 이겨내리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학비 부담이 생기는 계층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서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상주시, 경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기존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살아있는 가축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에 질병 및 상해가 발생할 경우 수의사가 진단·처치·처방 및 투약을 하여 치료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준다. 상주축협, 경산축협에서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대한 농가설명회, 참여 수의사 업무약정 등 선행절차 마무리 후 보험상품 판매에 들어간다. 시행초기사업인 만큼 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추후 다른 축종을 포함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로부터 1년간이며 농장에서 사육중인 소 전 두수 가입을 조건으로 모든 소는 이표번호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총보험액의 50%가 국비에서 지원되며 농가부담 보험료는 연령과 품종에 따라 한우·젖소송아지는 50,350원, 육우송아지 15,100원, 비육우는 10,200원, 한우번식우 49,650원, 젖소 82,400원이며 보장 질병 또한 축종 연령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농가가 축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개업수의사가 해당 농가를 방문, 가축질병 진단·치료를 실시한다. 농가는 수의사에게 진료비를 지불하고 해당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통해 가축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가축의 폐사를 예방하고 수의사의 적절한 진료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소 사육농가는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에 경북도가 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도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200억원 , 소상공인육성자금이차보전 500억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기업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히 정부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700억원, 소상공인지원 2,250억원을 경북배정액으로 증액 요구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9현재 405개사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확진자 증가에 따른 피해를 입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 기업피해현황 - 구 분 업 종 별 피해 유형별 자동차 부품 식 품 섬 유 전 자 기계 호텔 기타 현지공장 조업문제 도내기업 사례 수출 지연 수입 지연 생산라인감축 (차협력업체) 행사및 예약취소 기타 (2차 피해) 조업일시중단 누계 405 141 42 24 40 30 11 117 38 67 106 80 17 57 40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 141건, 식품 42건, 전자 40, 기계30건, 호텔업 11건등으로 접수되었다. 사례별로는 중국 공장의 시설중단으로 인해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기업 및 부품 , 원재료 수입 ·수출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173건, 조업축소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생산라인 감축 80건, 박람회 ·축제 등 예약취소에 따른 관광업계 등 피해 17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방역 및 자가격리자 속출로 인한 조업일시중단 40건 등이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6건, 중견기업 24건, 중소기업 375건으로 기업 규모와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산자부와 함께 생산직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가동중단된 영천S사를 찾아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S사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 구매애로에 문제가 있어 방진용 면마스크에 필터를 끼워 대응 하고 있지만 이마저 3월 말에 소진될 예정이다. 면마스크 조차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한차례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가동중단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산자부 관계자는 “기업체 마스크 수요조사를 긴급히 시행하여 보건용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긴급히 쓸수 있는 마스크를 이번 달 중순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업체별 한도 및 등급제한으로 인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신용등급 조정 및 대출한도를 10∼20% 상향 조정할 것을 산자부와 함께 금융위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또 코로나 종식을 대비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기업R&D, 벤처기업육성 활성화 사업, 피해기업 판로개척, 바이러스 안심사업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도는 기업의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조업 중단된 기업에 대해 중기부 협조를 통해 개인당 마스크 10매씩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 도민의 건강인 보건이 최우선이지만 경제의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한다”며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종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을 연기‧포기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자리를 채울 인력을 사전 확보해 농촌 일손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고령화된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상반기 8개 시‧군에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로부터 76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단기간 집중노동시기에 일손문제를 해결해 나가려했다. 하지만 최근 도내 여러 시군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연기‧취소되는 등 농촌일손 부족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농번기가 오기 전에 도내 13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한발 앞선 대책을 마련, 농촌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다수 발생할 일시적 실업자인 건설현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 일반 희망자 등 가용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일손 취약 농가에 매칭한다. 우선 언론 및 시‧군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시‧군 인력지원센터(13개소)에서 유휴인력을 모집하고 농번기인 4월~6월 해당인력을 일손 취약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 시‧군 그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각종 사회단체의 농촌 일손돕기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장기화로 일손부족이 심각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는 가용인력을 최대 확보하여 운영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기관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서는 농촌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돌아봐 줄 것”을 당부했다.

Q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Q :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A : 일반범으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Q :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요? A : 일반범으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Q :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A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자 이장과 부녀회가 재봉틀을 꺼내 필터를 장착한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무료 보급에 나서 감동을 주고 있다. 감동의 주인공은 칠곡군 석적읍 한솔아파트 석윤정(44·女) 이장과 부녀회로 이들은 면 마스크 200매와 면 마스크용 KF94 필터 600매를 지난 10일 아파트 주민과 석적읍에 전달했다. 석 이장은 고령의 어르신과 임산부들까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마침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전기 필터를 장착한 면 마스크도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기사에 필터를 교환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수제 마스크를 만들기로 결심 했다. 석 이장은 부녀회장인 정혜란(39)씨를 찾아가 면 마스크 제작 의사를 밝혔다. 부녀회장도 흔쾌히 동의를 하고 지난 4일 아파트 밴드에 마스크 제작을 위한 봉사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재봉틀에 능숙한 부녀회 1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혀 봉사단이 꾸려졌다. 마스크 봉사단은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각자의 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싱 작업을 했다. 마스크 제작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문제는 마스크 핵심 자재인 필터였다. 중국에서 수입이 힘들어진 필터가 품귀현상이 벌어져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석 이장이 필터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자 한 여성 벤처 사업가가 구원 투수로 나섰다. 위드텍 이은경 대표가 KF94 필터 30m를 무료로 공급했다. 면 마스크에 끼울 필터 6백매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마침내 부녀회의 땀과 독지가의 기부로 사랑의 수제 마스크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지난 9일 마스크, 필터, 견과류, 사탕과 함께“힘내세요!”로 시작하는 따뜻한 응원의 글도 봉투에 넣고 정성껏 포장했다. 마스크는 석적읍과 한솔아파트에 거주중인 암, 뇌졸중 등의 중증환자와 기저질환자에게 전달된다. 정작 마스크를 제작한 이장과 부녀회 봉사단은 단 한 매도 갖지 않았다. 석윤정 이장은“코로나19 감염증 위기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 마스크 제작에 힘써주신 부녀회에 감사드린다”며“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든 마스크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어려울 때 실천하는 나눔이 진정한 나눔”이라며“지역사회에 마스크 양보하기와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선기 칠곡군수는“코로나 19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음을 모아 마스크를 제작한 작은 영웅들에게 감사드린다”며“이 마스크 하나가 지금의 위기상황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를위해 행정심판 매뉴얼을 제작해 경북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와 교육행정포털(www.info.go.kr)에 탑재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행정심판 개요, 절차와 청구방법, 각종 서식과 작성방법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환경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 등으로 해마다 행정심판 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각급 기관(학교)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민원인의 경우, 청구 방법과 절차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서류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자신의 권익을 구제 받지 못하거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인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용 행정심판 매뉴얼’을 제작해 지난 2일부터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법무행정’과 교육행정포털‘법무행정(행정심판 및 소청)’메뉴에 탑재·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이 쉽고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심판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민원인을 위한 행정심판 매뉴얼을 제작·안내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 제고로 국민들의 권익을 구제하고,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과교실제 운영 내실화로 밝은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170억 3800만 원을 지원한다.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128교(고 66개교, 중 62개교)에 운영비 85억 6800만 원, 신규도입 교과교실제 학교 12교(고 12교)에 시설기자재비 84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는 1차 연도는 신규도입 교과교실제 학교로시설기자재비 지원을 통해 일반교실을 교과교실제로 전환을 하고, 2차 연도부터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게 된다. 교과교실제 운영비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 특성에 맞는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와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사용된다. 신규도입 교과교실제 학교 시설기자재비는 학생 선택 과목 증가로 인한 교실 증설, 복합 공간 확보를 위한 교실 리모델링과 학생 이동을 위한 자율·휴식 공간 조성 등을 위해 지원한다. 교육부는 기존 교과교실제 사업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학생 성장 중심 교육 실현과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졸업 학점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급형 교실이 아닌 학생 선택 과목에 따른 다양한 크기의 교과교실 공간을 전제로 한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신규도입 교과교실제 학교 17교(중1교, 고 16교)를 올해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로 지정하고, 신규도입 교과교실제 학교 12교를 추가 지정했으며, 신규 도입하는 교과교실제 학교와 현재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북교육청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으로 관내 모든 고교에서 학점제형 공간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별 컨설팅, 교사 연수, 우수학교 선정과 사례 발굴 등을 통해 교과교실제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춥고 힘든 겨울의 시간들을 빨리 지우는 매화를 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시구가 떠오릅니다.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사진은 왜관읍 매원리 감호당(鑑湖堂) 담벼락 앞 양지(陽地)에서 올들어 가장 빨리 핀 매화의 자태. 칠곡군은 군민의 고결한 선비정신과 도덕-학문을 숭상하는 의미에서 군화(郡花)를 매화로 선정했다.

4·15총선이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총선 연기설이 나오는 등 시국이 너무나 어수선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의 도시기능이 점차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전국으로 계속 확산 될 경우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연기론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어떻게 연기하느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2대 대통령선거가 6·25전쟁 중인 1952년 8월 실시되는 등 지금껏 총선과 대선이 미뤄진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인 만큼 전체 여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외출을 자제하고 너도나도 ‘방콕’(방에 콕 박혀있기)을 선택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마당에 한 표를 위해 다중이 모이는 투표장으로 나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4·15총선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같이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어떻게 국민참여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겠는가? 선거는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기가 어려워 자신을 대신하는 대표자를 뽑는 행위이다. 자신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뜻과 권익을 정치에 반영하는 대변자를 선출하는 일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은 이같이 중요한 선거를 무시한 나머지 투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나의 한 표가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 한 표, 두 표가 모여 당선의 표가 되듯이 나처럼 행사하지 않은 한 표, 두 표가 늘어나는 만큼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해 대의 민주주의의 꽃은 시들고 말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도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의제에서 출발한다. 투표하지 않은 나 같은 사람으로 인해 내가 사는 지역을 대변하는 대표를 잘못 선출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과 몇 %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뽑힌 국민대표(국회의원)는 자의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다수 주민과 공동체 전체가 불행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무투표자에게 있다. 이를테면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진 사표보다 못한 무투표를 선택한 국민은 우리나라 국회가 싸움으로 난장판이 되더라도 한마디 말도 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나 스스로 투표하지 않아 이 같은 국회를 만들었으니 원초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투표하러 가지 않겠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을 제·개정하고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연간 살림살이 513조 원을 승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에 나부터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투표율을 무조건 높인다고 대의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을까? 금품을 받고 투표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와 단순한 연고 등에 따라 투표한다면 투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을 것이다. 국민 각자가 한 표를 행사하더라도 후보를 제대로 알고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후보자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후보자의 이력은 물론 도덕성과 잠재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충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이번 총선 후보들, 특히 정치 신인은 자신을 현장에서 알릴 기회가 거의 없어졌다. 활성화된 SNS 등을 통한 사이버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이마저도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지지자를 비롯한 일부 유권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무관심으로 ‘스팸처리’하고 있다. 대학(大學)에 ‘심부재언 시이불견 청이불문 식이부지기미’(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라는 말이 나온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는 의미로 마음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이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 정치할 훌륭한 후보를 검증하고 제대로 선출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무투표로 관심(關心)을 가지지 않는다면 누가 진정한 일꾼인지 보아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가 지역과 국가를 위해 바른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칠곡군협의회(회장 박창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군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나누고 사투를 벌이는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칠곡군 공무원들을 위해 10일 칠곡군청에서 100만원 상당의 컵라면 74박스를 전달하고 격려와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박창기 협의회 회장은 전달식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위로하며 "백선기 칠곡군수를 비롯한 칠곡군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기에 퇴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코로나 19-우리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가 적힌 거리현수막을 왜관-북삼-석적 등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게시해 주민들에게 용기와 극복의지를 심어주었다. 한용섭 칠곡군협의회 간사의 개별 성금기탁을 비롯한 평통위원들의 자체 방역소독봉사로 민주평통 칠곡군협의회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에 모범을 보였다.

경상북도는 지난 1월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북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에 나섰다. 도는 말(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대 분야 14과제에 총 806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요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 사업에 432억원을 투입한다. 승용말 조련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승용말 조련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승마체험 확대 및 사회약자계층 승마지원을 위한 학생승마(저소득․재활승마) 체험사업과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상품 개발과 영천경마공원과 연계한 말휴양(조련)센터 설치·운영 등을 추진한다. 승마시설 확충·조성 등 말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299억원을 투자한다. 2024년도까지 66개소의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농어촌 승마길 확대 조성, 승마장 환경 개선,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등을 추진한다. 말산업 특구지역과 연계하여 도내 자연․관광․문화 자원을 말(馬)과 연계한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볼거리와 체험 현장을 제공한다. 말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024년까지 5개소의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40억원을 들여 말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승용마 전문 생산농장에 대한 승마시설 현대화사업 및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호당 9천만원 한도 내에 지원하여 농가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추진 중인 영천경마공원을 지역친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건전한 승마문화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말산업의 지속성장 체계 구축에 35억원을 투입한다. 축산농가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승마시설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현행 체육시설에서 동식물관련시설로 개정 추진하고, 연구기관·대학·협회 등과 경북형 말 품종육성․보급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또 말 전문동물병원 개설 및 말산업육성위원회 운영(1회/분기)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현재, 우리나라 말산업은 사육두수 및 승마시설 등의 발전추이가 정체되어 있으며, 선진국과 대비해 전반적인 말산업 시스템이 미흡하고, 엘리트 승마와 경마에 치중되어 있다”면서 “경북도는 말산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함에 행정적 지원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가 최근 민간에서 불고 있는 착한 임대료 열풍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도 출자·출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이들 기관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대해 건물 사용 임대료를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2~3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도는 이번 조치에 따라 도 산하 출자ㆍ출연 등 총16개 유관기관 385개 입주업체에 월 2억 400만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혜택을 받는 입주업체 대부분은 이번 코로나19로 기업활동과 소비가위축되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중소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당장 임대료 납부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북테크노파크(90개업체, 월37백만원), 포항테크노파크(57개업체, 월51백만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129개업체, 월49백만원) 등 도내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적극 동참하여 5G, AI, 전자, 바이오,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일부터 개통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활용해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이 2020학년도 회계 본예산 편성을 100%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본격 시행된 후 도내 사립유치원 217개원이 K-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사립유치원은‘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활용해 본예산 편성을 100% 완료하고, 수납자 정보를 등록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수입·지출에 대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재원에 따른 집행 관리도 가능하게 되어 유치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3월 전면 도입을 위해 그동안 PC지원과 정보통신 환경 개선비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도서관 이용자가 공공도서관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상호대차서비스는 원하는 자료가 해당 지역의 도서관에 없을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른 지역의 도서관자료를 검색해 이용 신청을 하면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무료로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서관 이용자는 도착한 자료를 최대 15일간 대출할 수 있고, 반납은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관에 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규정 정비와 담당자 교육을 마쳤다. 3월부터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외 1개 도서관에서 시범 운영한 후,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