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신문

정의란 무엇인가? '공동선·자유' 함께 보장해야

"나는 정의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 정의가 내 어머니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다면 나는 어머니의 편에 설 것이다." 이 말을 한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베르트 카뮈의 정의관(正義觀)이 잘 나타나 있는 대목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의라도 인간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정의는 따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LH 사태, 성남시 대장동 사태 등으로 온 국민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공익과 공동선(共同善)을 실현해 나가야할 공공기관이 공적인 직위를 악용해 되레 공공의 이익을 사익으로 취하는 악행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 국민은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현실 앞에 분노하고 있다. '불환빈환불균(不患貧患不均)'이다. 가난(어려움)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정은 참지 못한다는 의미다. 극심한 양극화로 국가공동체가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고 코로나19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공정과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큰 돈이 되는 일이라면 공직자의 윤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혼마저 팔아 버리는 그들에게 공정과 정의란 자본주의의 최고 가치인 황금만능에 근거로 하고 있다. 그들에게 정의란 곧 돈과 권력이고, 돈과 권력이 곧 정의다. 여기에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선과 공정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다. 중국 송(宋)나라 유학자 육상산은 일찌기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이외수의 소설 '보복대행전문주식회사'에서도 인용됐다. 원래 이 말은 논어 계씨편의 '不患寡而患不均不患貧而患不安(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에서 유래했다. '정치를 함에 있어 위정자는 백성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평등한 것을 걱정하며 백성이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 하는 것을 걱정하라'는 의미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선택적 정의’에서 비롯된다. 행정·입법·사법을 한 손에 장악한 정치권력이 자기 진영의 패권 논리를 정의와 동일시한 결과, 공정이 무너지고 총체적 아노미(anomie·무규범 상태)가 초래됐다"며 "정의를 자기편에 유리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닌 불의다. 동시에 범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가 ‘강자의 이익’으로 타락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선택적 정의는 정의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거부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정신적 기초를 위협한다. 권력을 등에 업은 불의가 정의를 참칭하는 세상에선 상식을 가진 이가 공황상태에 빠진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 울화증과 무력감이 널리 퍼진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란 공정한 룰부터 세워야 도대체 정의가 무엇이길래 미국에선 10만부 남짓 팔린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한국에서 200만부 넘게 팔린 것일까?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리됐을까? 아닌 것 같다. 이는 한국인들의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나 정의 실현의 강한 욕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한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느끼는 반증이다. 미국 사회는 38% 응답자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한 반면 한국은 2배 가까운 74% 응답자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반영됐다. 한국에서 정치학이나 철학 전공자 외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정의에 관심이 많고 정의로운 사회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그 만큼 정의로운 사회에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건 '정의사회 구현'에 정의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강조했던 정의와 공정,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 '조국·추미애·LH사태'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공정 터널의 끝은 어디인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정해진 룰(rule)이 공평하지 않다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정의란 게임이나 경쟁에서 룰의 공평성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자신이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어느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해진 룰이 결정적인 심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는 곧 룰이며, 룰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공평·정의의 차이 정의(正義)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다. 공정(公正)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말한다. 공평(公平)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뜻한다. 정의, 공정, 공평은 비슷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우선 공평과 평등의 차이부터 살펴보자. 평등(平等)은 권리나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키가 큰 사람, 중키, 작은 키 세 사람이 담장 너머 야구 게임을 보는 현장으로 가 보자. 장신은 그대로 야구 시합을 볼 수 있고, 중키는 뒤꿈치를 들어야만 겨우 경기장이 보인다. 단신은 아무리해도 눈높이가 담을 넘을 수 없다. 그곳에 의자 세 개가 있다고 하자. 평등(平等)에 따르면 이 의자를 세 사람에게 하나씩 골고루 나눠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키 큰 사람은 더 넓은 야구장이 보여 더욱 좋아질 것이고, 중키는 뒤꿈치를 들지 않아도 경기를 편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은 의자 위에 올라서도 경기장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공평이 등장한다. 즉, 의자 3개 중 2개는 가장 키가 작은 사람에게, 1개는 중키에게 주어 이들 세 사람의 눈높이를 고르게 하는 것이 공평(公平)이다. 공정(公正)은 이같은 공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 반칙, 청탁 등 부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공적으로 바르게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없으며, 금수저와 흙수저 등으로 불평등하다. 이같은 불평등을 점차 공평하게 만들어 가는 공정한 사회 제도와 국가 정책이 중요하다. 즉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의 자본주의 병폐를 막고, 공평한 룰로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다. ▶존 롤스의 정의 '공정한 분배' 『정의론』(A Theory of Justice·1971)이란 책으로 유명한 존 롤스(John Rawls·1921～2002) 전 하버드대 교수는 인류의 영원한 과제인 자유(자유주의)와 평등(사회주의)을 정의롭게 해결하느냐에 몰두했다. 존 롤스에 있어서 정의의 제1원리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롤스 정의론의 핵심은 자유주의며, 자유주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자유에서 찾는다. 누구나 국가 권력이나 사회 전체의 평등을 앞세워 자유가 침해되거나 개인의 자유가 희생돼서는 안된다. '자유의 제1원리'는 사상·양심(신앙)·언론·집회·결사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소유권 보유 등의 자유 등 자유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돼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롤스는 인종차별과 능력주의에 따른 부의 양극화 등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지켜보면서 정치철학자가 된 후 평생을 '사회정의' 문제 해결에 천착했다. 존 롤스 정의론의 제2원리는 '차등의 원칙'이다. 그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는 차별적인 분배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차등 분배가 용인되려면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 즉 '최소 수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야 한다. 두번째 제2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 잘 만나 '금수저' '아빠찬스' 등 특혜를 누리는 것은 불공정한 만큼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 롤스는 사회를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로 본다. 그에 있어서 사회정의의 핵심은 분배를 어떻게 공정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분배를 하는 과정이 정의로우면 결과와 상관없이 정의로운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롤스는 벤담의 공리주의는 반대한다. 롤스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사회구성원이 만족하는 총량만 다루었을 뿐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그 총량이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환구 전 교수는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재검토」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큰 이익을 위해 소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며, 결국 노예제도까지 인정하는 파국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샌델 "공정성 이전에 좋은 삶의 본질이 중요" 마이클 샌델은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으로 한국에 '정의 열풍'을 일으켰던 샌델 교수는 2010년 우리나라를 방문해 "정치의 핵심에는 공동선이 있어야 한다. 정치가 협소하게 경제에만 치중하면 이런 중요한 윤리와 영적 가치를 다루지 못할 수 있다. 사람들은 윤리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치가가 나타나길 바라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은 사회 제도나 조직의 목적, 그것이 나누어 주는 재화, 그리고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는 미덕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좋은 삶의 본질을 논하지 않고는 공정성을 말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2020년 9월 『공정하다는 착각』이란 책을 출간해 미국 현지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제는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이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며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지 진지하게 되짚어본다. ▶롤스의 사회성과 샌델의 공동선·공공성 마이클 샌델이 비판한 롤스 교수와 정의의 공통점은 없는가? 롤스의 사회성과 샌델의 공동선(공공성)에서 정의의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겠다. 롤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나 홉스의 법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회관계규범'으로서 사회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샌델도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동선(共同善)과 공공성(公共性)을 매우 강조한다. 그는 정의란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미덕을 기르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샌델은 ‘논쟁이야말로 건강한 사회의 상징’이라며 사회구성원들이 정의가 무엇인가를 놓고 벌이는 끊임없는 토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담론'과 '공론의 장'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양식 교수는 "지난 20세기 우리 역사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역경 속에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지금 불공정의 후유증을 혹독하게 겪고 있다. 극단의 시대를 거치면서 친일과 반일, 보수와 진보, 자본가와 노동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등으로 사회구성원이 나뉘어져 있다. 그 결과 사회 구성원 각자가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삶의 목적을 두는가 하면, 내로남불의 편가르기와 행동에 익숙해져 있고 공동체는 갈라지고 또 갈라져 분열될대로 분열되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조화와 균형미가 사라진 것이다. 한 마디로 공공성과 공동선이 무너진 것이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진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선에서 다양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독선과 주관을 넘어설 수 있다. 그것은 마이클 샌델의 말처럼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여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경청에 익숙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유하고 판단하지 않는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는 없다"라는 철학자 이진우 교수의 지적처럼 공정성과 공동선 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논쟁이 없는 사회야말로 정의가 없을 것이다. ▶공동선과 개인의 자유는 상호보완적이다 2010년 우리나라에 ‘정의 돌풍’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센델 교수가 2012년 6월 방한 시 자신의 정의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동선, 공익은 민주주의 사회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선이란 일반적, 추상적인 정의라서 여기에 살을 붙이기란 어렵다. 사회마다 공동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다르다. 다만 민주주의가 잘 번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기준은 공동선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적인 토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정치적 논쟁은 권력 다툼, 이익단체들의 자기 이익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정치에서 돈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이익 위주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공동선에 대한 토론은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논쟁이 아니라 참된 공동선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가 민주주의정치를 우리 사회에서 밀어내고 있다. 경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가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다. 유홍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샌델 교수의 열망과는 달리 현대 다원사회에서의 정의 관념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유와 평등, 정치와 경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분배와 인정 등의 제도와 관심들이 분화하고 교류하는 양상은 복잡하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각각의 영역은 고유한 정의 관념과 원칙을 자율적으로 형성해간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의 역할은 영역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상호협력을 위한 통합을 유지해가는 것이다. 정치에서의 정의는 부분적 요소들 간의 ‘조화’의 문제다. 샌델 교수의 정의 담론에는 부분적인 ‘영역별 정의’와 전체포괄적인 ‘정치적 정의’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어떤 시공간의 맥락에서 어떤 정의 원칙이 타당한지 알기 위해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식의 기준 선택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라고 되묻는다. 이영환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출판되었을 때 잠깐 공동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곧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가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 사회로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아니다. 물론 과거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다르다. 과거와 같이 특정 정치세력의 선동이나 조작에 의해 일반대중이 일방적으로 조종당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동선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런 요소가 있다면 대중적 담론을 통해 결국 도태될 것이다. 오히려 공동선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수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시켜줄 수 있다. 허울뿐인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시켜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공동선과 개인의 자유는 상호보완적이지 결코 배타적이 아니며, 이는 역사가 증명한다. 공동선이 제대로 확립된 스웨덴이나 덴마크,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개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택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며 공동선이 쇠퇴함으로써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사실상 위축되고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을 들었다.

스마트뉴스 편집국 기자 2021/10/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