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전투표기간(2020. 4. 10. ~ 11.) 및 선거일(2020. 4. 15.)에 모두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한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 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2020. 4. 8. ~ 12.)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코호트 격리에 나섰던 경북도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3일, 23개 지역대학에 코로나 이후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요청한데 이어 8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의 경제분야 석학들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경제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경제분야 석학 초청 간담회’를 주재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선박운행이 중단되자 비행기로 수출제품을 운송함에 따라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었고, 수출상품 현지유통 정체로 물류창고 보관비가 늘었으며, 최근에는 전세계 입국제한으로 항공물류가 지연되는 등 도내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이 치솟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추경에 25억원을 확보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칠곡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안정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자(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교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전체 14억5400만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코로나 19로 인해 급식 공백이 생긴 청소년들에게 집집마다 도시락 방문 배달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학부모 밴드, 아카데미 학생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지 배부, 건강지킴이 미션 등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를 병행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청소년 A군은 “선생님도 만나고 맛있는 도시락도 받아서 즐겁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칠곡경찰서(서장 최호열)와 합동으로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규정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자가격리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자가격리앱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해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나가는 사례가 이어지자 마련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오후2시 본격적인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임종식 교육감 및 학부모 40여 명과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시연을 참관하고 수업운영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학부모들과 적극 소통했다. 이번시연은 교육부가 단계적 온라인 개학(4.9일부터)*을 발표한 가운데 도교육청 주관으로 원격수업 인프라를 점검하고 학부모들에 대한 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가 올해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 로‘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북행심위)가 개최될 때 마다 관련 서류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사건 심리에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전자파일로 변환시켜 노트북이나 태블릿PC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2억3256만원을 7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다. 이번 모금에는 도청, 도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소방본부, 시군소방서 직원 및 공무직 등 7,000여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총 2억3256만원을 모금했으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기탁했다. 한편, 지난 3월 23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장은 급여의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정 역량을 총결집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하루빨리 도민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성금모금에 전 직원이 참여하고 따뜻한 마음을 도민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직원들에게 전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온라인 개학에 따라 7일 오후 2시부터 교육감, 도지사와 도내 4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원격수업 시연회를 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원격수업 시연회에 참여하는 교육감과 도지사는 집무실에서 학부모는 자택에서 참여했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서면회의로 열고 제안된 2020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의결하고 최종 5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서면회의로 대체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심의위원회(위원장 경일대 최근열 교수 외 8명)는 이번 심의에서 의원연구단체 중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 김준열 의원),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대표 조주홍 위원장)와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로 여성일자리정책연구회(대표 김희수 의원), 교육공간혁신연구회(대표 박용선 위원장) 그리고 경북도의회 특별위원회 제안과제로 인구정책연구회(대표 김영선 위원장) 등 총 5개의 연구과제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국민 마라토너인 이봉주 전 선수가 보건의 날을 맞아 칠곡군과 보건소 직원에 보내온 코로나 응원편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칠곡군은 7일 이봉주 전 선수가 ‘힘내라 칠곡’이라는 영상에서 코로나19 선별검사 근무로 피로가 쌓여 쪽잠을 자는 칠곡군보건소 여성 공무원 모습에 감동을 받아 편지와 티셔츠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튜브(YouTube)를 검색하다가 피곤에 지쳐 잠을 자고 있는 보건공무원의 사진에서 안타까움과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동을 받아 눈물이 핑 돌았다”며 “허리부상으로 마음고생을 겪고 있는 터라 칠곡군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현)은 지난 6일 온라인 개학에 따른 유형별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연수를 원격수업 선도학교인 북삼초등학교에서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초등학교 원격수업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참여형 연수를 각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10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순환식으로 진행했다.
칠곡교육지원청이 올해 처음 실시한 '작은학교 자유학구제'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칠곡교육지원청은 올해 매원초등학교를 비롯해 6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실시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자유학구제 '큰학교'는 다음과 같다. 매원초교(이하 큰학교 왜관동부초교), 숭산초교(북삼초교, 인평초교), 낙산초교(왜관초교), 신동초교(왜관동부초교, 왜관초교), 관호초교(왜관초교, 왜관중앙초교), 신동중학교(왜관중, 석전중, 순심중, 순심여중) 등이다. '작은학교 자유학구제'가 시행되면 왜관동부초교, 인평초교, 북삼초교를 비롯한 큰학교 학생들은 매원초교, 숭산초교 등 작은학교에 전입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작은학교 학생들은 큰학교로 전입할 수 없다. 작은학교 학구를 큰학교 학구까지 확대 지정해 큰학교에서 작은학교로만 전입이 가능한 ‘일방향 학구제’를 말한다. 칠곡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통해 큰 학교에 갈 학생이 작은 학교로 진학한 학생수는 낙산초 5명, 매원초 9명, 숭산초 5명, 관호초 1명이다. 올해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로 왜관동부초에 가지 않고 매원초에 입학한 학생수는 9명이다. 덕분에 매원초 1학년 전체 학생수는 지난해 8명에서 올해 2.4배인 19명으로 11명이나 늘어 관내 21개 초등학교 중 학생수가 많이 증가했다. 낙산초 1학년의 경우 지난해 8명에서 올해 11명으로 3명이 늘었다. 신입생 11명 중 5명은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통해 학구가 왜관초등인 학생이 낙산초로 왔다. 따라서 낙산초는 올해 '작은학교 자유학구제'가 아니면 신입생이 6명으로 지난해보다 되레 2명이 감소하게 됐으나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덕분에 이같이 학생수가 늘어나게 됐다.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실시해 학생수가 늘어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다. 자유학구제 대상인 큰 학교와 거리가 먼 지천면 신동초와 신동중은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로 타학구에서 신입생이 1명도 오지 않았다. 칠곡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은 "올해 관내 초등학교 신입생수는 지난해보다 총 119명이 감소했으나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실시한 대다수 작은 학교의 경우 신입생이 크게 줄지 않았고, 작은 학교에 입학과 전학이 가능해 지역에 구심점이 되는 학교가 폐교 되는 것을 막는 등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칠곡교육지원청은 올해 처음 시행된 ‘작은학교 자유학구제’가 작은 학교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향후 신입생과 전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경북도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의 특수시책인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는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학구를 조정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경북교육청은 학교도 살리고 농산어촌도 살리기 위해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지난해 시범 시행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은 지난해 "근래 10년간 학생수가 9만4천여명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학교도 128개교나 폐교됐다"며 "농산어촌 황폐화와 직결되는 학교 통·폐합을 막기 위해 이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장세호 후보는 젊은 부부들의 정착을 위한 공약으로 국민 임대주택, 키즈 복합 공간, 공립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전문병원, 스마트 농업 전문교육기관 유치를 제시했다. 장세호 후보는 “최근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며,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청년과 젊은 부부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네 가지를 제시했다.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식)은 지난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잠정 휴관하고 있으며, 휴관 중이라도 복지관 사업을 멈추기보다는 다양한 활동들을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 중에는 첫째, 깨끗한 복지관 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 및 차량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개관을 대비하여 마스크 및 손 소독제를 구입하여 복지관 곳곳에 비치했다.
김현기 고령·성주·칠곡 무소속 후보는 6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에비후보였던 김항곤 전 군수가 지지 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정희용 후보와의 국민경선 끝에 고배를 마셨지만 ‘1인 2표’ 경선 부정 의혹을 제기, 현재 사법기관에 계류중인 가운데 ‘자연인으로 살겠다. 하지만 지역발전의 적임자는 김현기 무소속 후보’라고 밝혀 왔다”고 했다.
칠곡군 왜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최용원, 민간위원장 이인욱)는 지난 3일 왜관읍 아곡리 일원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특화사업‘우리동네 행복텃밭사업’사랑의 호박 심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왜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그 수익금으로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추진하는 특화사업이다. 최용원 왜관읍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정성껏 호박을 심은 만큼 풍성하게 수확해 더 많은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2019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경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14일 연장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복지시설 564개소에 대해 능동적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그 관리 기간을 4월 19일까지 일제히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부터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해제한 사회복지시설에는 시군 담당공무원 77명, 복지시설별 종사자 564명을 복지시설 감염병 책임자로 지정하여 위기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