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부인 김재덕 여사와 함께 4월 15일 오전 10시경 안동시 풍천면 제1투표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를 찾은 이 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투표소 입구에서 꼼꼼하게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에 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꼭 행사해 주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투표소를 찾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투표를 마친 이 지사는 주민들이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새벽부터 현장에 나와 근무하고 있는 투표소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투표가 최종 종료될 때까지 공정하고 빈틈없이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경북도 내에는 국회의원 선거 13개 지역구와 재보궐 선거 8곳(상주시장, 도의원 3, 시군의원 4)이 치러지며 유권자는 2,282,938명이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 투표에서 경북은 28.70%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선거일인 오늘은 23개 시군 332개 읍면동에 설치된 971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칠곡군은 경상북도 시·군 가운데 인구가 많은 편이지만 연간예산은 칠곡군보다 인구가 적은 시(市)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권을 쉽게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는 많고 예산은 적어 모든게 어려운 칠곡군과 성주·고령군의 예산증액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21대 총선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정희용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골목투어·번개유세’에 나서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희용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골목골목을 파고들며 주민들을 찾아뵙는 ‘골목투어’, 주민들의 만나서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이야기하는 ‘번개유세’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또한 왜관시장 앞 마지막 선거유세를 통해 지지자들과 함께 그동안의 선거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호소하는 마무리 연설을 하였다.
김현기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후보는 14일 “보수 분열 책임리 큰 미래통합당보다 인물을 보고 선택할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다. 김 후보는 14일 지지 호소를 통해 “군민 공천, 군민 소속으로 군민만 바로 보고 열심히 뛰었다. 선거운동 기간 함께 뛰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린다“며 군민들에게 고마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 미래통합당은 공천에 실패했다. 막장 공천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져 버렸다. 결국 보수가 분열되었다”며 “당 이름과는 반대로 통합에 실패했기 때문에 진짜 보수를 국회로 보내 보수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장세호 후보는 마지막 공약으로 지역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청년희망펀드, 패자부활펀드, 스마트농업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세호 후보는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지역 청년들이 타지방으로 떠나는 것이 안타깝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생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14일 2021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계획 보고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2021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목표를 4조 7,000억원으로 정했다. 내년도 목표액은 2020년 확보한 4조 4,664억원보다 2,336억원 증가한 규모로 21대 총선공약과 연계한 지역현안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회복 사업을 포함한 420개 사업에 6조 2,760억원을 건의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저소득층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1만4774명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45억800만 원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4831명에게 38억3400만 원 지원한 것에 비해 18% 증가한 수치다. 학생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생은 20만6천 원, 중학생은 29만5천 원, 고등학생은 42만2천 원이며, 고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이외에 교과서대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칠곡군은 14일부터 ‘코로나19’로 가정 돌봄의 비중이 높아진 영유아가정을 위해 ‘칠곡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대여 서비스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장난감 대여는 회원증을 지참한 자로,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대여할 장난감을 확인한 후, 사전 예약신청하고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대여, 반납이 가능하다. 또 장난감도서관 직원과 이용자간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서관 내부출입은 불가하며, 반납된 장난감은 2차의 걸친 철저한 소독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등의 휴원 장기화로 인한 부모님의 가정양육 스트레스 해소 및 양육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확산 방지와 2차 감염의 위험을 차단해 주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안심업소’가 칠곡군에서 선보인다. 칠곡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를 살리면서 손님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음식점과 미용업소를 안심업소로 지정한다. 안심업소 지정을 위해서는 ▲매일 2회 이상 소독 ▲손소독제 및 손세정제 상시 비치 ▲영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좌석 한 방향 배치 ▲떠먹는 국자, 개인별 소형 용기 제공 ▲밑반찬 선택제 실시 ▲페이스캡 착용(미용업 해당) 등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심사를 하고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소상공인 신속지원대책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폭증한 소상공인들 보증수요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금융기관 등에서 파견 지원을 받아 100여명의‘소상공인 지원 신속처리팀’을 구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칠곡군보건소는 코로나19 소강 시까지 방문건강관리 등록 대상자 중 만성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2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보건소는 2,537명을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코로나19감염증의 취약대상인 65세이상 노인등록자는 2,441명으로 전체의 96.2%로 정도이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2020학년도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 대한 교과서비 39억 원을 지원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 교과서비 지원은 무상교육 대상자인 2, 3학년 전체 학생 4만2138명에게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구입비 전액을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학교에서 교과서 대금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칠곡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만8천616필지에 대해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까지 마쳤다. 이에 군은 오는 14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요령에 대해 공고한다.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기간 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칠곡군청 홈페이지(http://chilgok.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이태희)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마스크 제작 및 나누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마스크 580개를 모아 13일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체장애인협회, 그리고 칠곡사랑의 집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하였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며 공적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던 지난 3월 12일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에는 많은 자원봉사단체와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손으로 직접 만든 면 마스크와 판매용 마스크 등 580개를 모아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게 되었다.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전액 사업으로 칠곡군의 초등학생(4~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술로 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연극과 음악 감상에 대한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로 연극놀이를 직접 체험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칠곡군의 사전투표율은 22.57%를, 고령·성주·칠곡은 26.15%를 기록해 경북 평균 28.7%보다, 전국 26.69%보다 낮게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11일 양일간 실시한 이번 사전투표 비율은 제20대 국회의원 사전투표율 12.19%와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인 20.14%보다 높게 나왔다. 코로나19로 사전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25%를 넘기며 사전투표가 도입된 전국 단위 선거의 투표율 중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상당수 유권자들이 4·15총선 당일 혼잡할 것을 우려해 비교적 덜 몰리는 사전투표를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코로나19가 집중된 대구시 사전투표율은 23.56%로 전국 시·도 중 최저를, 경북은 28.7%로 전국 6위를 각각 기록했다. 경북도내 최고 사전투표율을 보인 곳은 의성군으로 47.31%로 집계됐고, 45.2%를 기록한 군위군을 비롯한 경북 대부분 지역이 전국 평균 26.69%보다 높았다. 이어 경북지역 사전투표율은 영양군 38.37%, 문경시 36.57%, 김천시 36.01%, 울진군 35.42%, 예천군 35.37%, 봉화군 35.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주시 34.79%, 영덕군 34.44%, 청도군 33.55%, 성주군 33.44%, 울릉군 33.11%, 청송군 32.38%, 안동시 31.79%, 영주시 31.5%, 경주시 31.42%, 영천시 29.86%, 고령군 28.0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칠곡군 22.57%를 비롯해 구미시 23.27%, 포항시 북구 23.85%, 포항시 남구 23.04%, , 경산시 21.93%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오는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고, 다른 하나는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정당투표 용지다. 유권자 1인이 2표를 행사하는 '1인 2표'로 1표는 인물에게, 또다른 1표는 정당에 투표하면 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의 총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 '연동형'이 아닌 50%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의석수(300석)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상한선을 두었다. 나머지 비례대표 17석은 종전처럼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한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했을 경우 A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뺀 50석의 절반인 25석을 '상한선 30석'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가게 된다. 이는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 결과가 저조할 시 이를 보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반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으면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비례의석을 챙길 수 없거나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이 줄어든다. 때문에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위성정당 이용, 정당득표율 몰아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로 정하고 지역구 의석수에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 지지세는 높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유리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대 양당 중심의 우리나라 정치구조가 다당제 구조로 바뀔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특히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어려워 거대 양당의 독선을 막고, 다양한 소수 정당이 등장해 소수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협치(協治)도 기대됐다. 그러나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비례를 전담하는 '위성정당'(자매정당)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등장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장점인 소수자의 대표성 실현과 유능한 신인 발굴 등도 여러 당의 부실 공천으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위성정당을 이용해 정당득표율을 몰아줌으로써 비례대표 의석 수를 상당수 챙기겠다는 거대 양당은 동시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 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1' 협의체에 대안으로 미래한국당을 출범시킨 만큼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 정당 순서 달라 정당 기호는 원내 의석 수에 따라 부여받는다. 이번 4·15 총선 기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120석) ▶2번 미래통합당(95석), ▶3번 민생당(20석) ▶4번 미래한국당(17석) ▶5번 더불어시민당(8석) ▶6번 정의당(6석) 등 6개 정당이 전국 통일 기호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가지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령·성주·칠곡 지역구의 경우 민생당·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정의당 후보가 없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입후보해 지역구 투표용지는 윗칸부터 ▶1번 더불어민주당 장세호 후보 ▶2번 미래통합당 정희용 후보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정한석 후보 ▶8번 무소속 김현기 후보 순으로 배치된다.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 투표 기호는 1~6번까지 지역구 후보자 기호와 동일하다. 그러나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의 정당별 순서는 달라진다.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의 경우 기호 3번을 받은 민생당이 첫번째 칸을 차지한다. 이어 두번째 칸은 미래한국당(기호 4번)이, 세번째 칸은 더불어시민당(기호 5번)이 다음은 정의당(기호 6번) 등 순이다. 7번부터는 국회의석 수와 지난 선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우리공화당 7번, 민중당 8번, 한국경제당 9번, 국민의당 10번, 친박신당 11번, 열린민주당 12번으로 확정됐다. 이 중에서 국회의석 수가 동일한 국민의당과 친박신당, 열린민주당은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나머지 기호는 정당 명칭 가나다 순이다. 이번 21대 총선에는 모두 35개의 정당에서 총 312명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등록했다. ◆비례대표로 정당 난립, 100% 수개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면 당연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도 지역구 투표용지와 마찬가지로 맨 윗칸과 두번째 칸을 각각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27일 현재 17명의 의원이 탈당해 의원 꿔주기 방식으로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한 결과 미래한국당은 정당 투표 기호 4번을 받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현재 8명의 의원을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바꿔 더불어시민당의 기호는 5번으로 결정됐다. 4·15 총선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들이 이같이 난립하면서 투표용지가 길어져 48.1cm로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6대 총선 이후 20년만에 100% 수개표로 투표용지를 분류한다. 투표지분류기에 넣을 수 있는 길이 34.9cm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책임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26일 이번 총선에서 '꼼수정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위성정당 및 비례대표용 정당 난립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던 사람으로서 위성정당 출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총선을 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은 미래통합당"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0대 국회가 무리한 패스트트랙을 통해 어렵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꼼수'와 허점투성이의 제도로 전락, 종전 제도만도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구 299명, 비례구 299명 독일처럼 비례대표 늘려야 김형준(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명지대 교수는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이 만들어져 정당 분할로 정당정치가 파괴되고 선거 민의를 왜곡시키면서 오히려 거대 양당체제를 강화하게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통상 선거제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된다. 첫째는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이다. 민의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면 그 취지에 맞게 비례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한다. 가령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지역구(299명)와 비례구(299명)의 비율이 같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했다. 이런 기형적인 괴물 선거제도로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 승진 : 32명 ◆ 3급 : 1명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직무대리) ◆ 4급 : 1명 ▷정철화(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 6급 : 1명 ▷김현구(여성가족행복과) ◆ 7급 : 11명 ▷신동곽(산림자원개발원) ▷이경은(경북도서관) ▷장세혁(문화예술과) ▷장휘인(대변인실) ▷채동우(전국체전기획단) ▷이혁규(산림산업관광과) ▷조미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문예원(어업기술센터) ▷권채린(노인전문간호센터) ▷이희우(남부건설사업소) ▷우호창(축산기술연구소) ◆ 8급 : 18명 ▷김송은(세정담당관실) ▷박형진(법무혁신담당관실) ▷박효빈(관광정책과) ▷설은비(장애인복지과) ▷심사용(독도해양정책과) ▷이수언(신도시조성과) ▷조기태(문화예술과) ▷채지윤(미래전략기획단) ▷최해인(원자력정책과) ▷박상현(민물고기연구센터) ▷김동성(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서학돈(산림환경연구원) ▷손준혁(토속어류산업화센터) ▷김경욱(북부건설사업소) ▷김지현(안전정책과) ▷류동근(의회 의사담당관실) ▷이성엽(북부건설사업소) ▷김두성(북부건설사업소)
우리나라만 흔들리는 건 아니겠지만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공포감을 주는 것인지, 전쟁은 무참한 희생과 상처만 남길 뿐임을 실감하게 하고 있는 시절이다. 이런 암울하고 우울한 시절에 두 가지 글을 읽고 가슴이 뭉클했다. 하나는 '기적의 배(Ship of Miracles)'라는 책과 멜레세 티세마 에티오피아 6·25참전용사회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편지를 보내왔다는 기사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2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들에게 전폭적인 임대료 지원에 나섰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본격적인 경영을 앞두고 있거나, 창업한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기업으로 아직 충분한 생존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기업 활동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매월 나가는 임대료조차 창업보육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