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5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등의 적정 사용 유도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학교 울타리 밖 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해 무단점유 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 교육용으로 사용계획이 없는 미활용 토지에 대한 처리 방안 수립에 주안점을 둔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 조치,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실태가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재산이나,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 할 방침이다. 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활용방안 마련으로 공유재산의 가치향상과 세입 재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도내 각급학교와 기관의 불용 컴퓨터 처리를 통해 납품받은 노트북컴퓨터를 정보화 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중·고등학생에게 기증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보화 장비 교체 후 발생하는 불용 노후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노후 컴퓨터 일괄 수거 및 신품 노트북 컴퓨터 납품’사업을 처음 도입해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도내 전 기관(학교)을 대상으로 불용 노후 컴퓨터 수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7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개 입찰을 거쳐 업체가 선정됐다.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불용 노후 컴퓨터를 수거해 PC내 저장매체의 완전삭제와 정비 작업을 한다. 업체는 수거 물품의 대가로 계약 기준에 따라 신품 노트북 컴퓨터(205대 이상)를 경북교육청에 납품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중·고등학생 노트북 컴퓨터 기증과 함께 정보화 기기를 경북교육청에서 일괄 수거해 처리함으로써 정보담당 교사의 업무도 경감하게 됐다. 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노후 정보화 장비의 수거 및 재활용 사업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정보담당 교사의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하고, 정보 소외 계층의 원격수업을 위한 정보화 장비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8월 9일 경북도청에서 주한미군부인회와 문화교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한미군부인회는 UN사령부가 있는 평택 험프리 미군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미군 부인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봉사활동, 바자회 이날 협약식은 주한미군 및 주한미군부인회와의 우호 증진과 문화관광 교류를 위한 첫 단추를 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협약내용은 주한 미군가족 대상 문화공연 개최,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2만2천명을 대상으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

경상북도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건실한 경영으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해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2020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은 잔년말 기준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본사 및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업은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경북도 중소벤처기업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전자메일(ash92@korea.kr)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공언에 기대를 걸었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상 콜베르는 "예술적인 과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는 경구를 남겼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정부가 깃털(세금)을 마구 뽑으려 하자 국민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개인적 조세 저항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는 국세와 지방세가 공평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분권 실현은 멀리 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8대 2의 비율을 6대 4까지 확대하고 지역간 세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정 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각 지자체의 조례가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제정할 수 있는 자주입법권에 따른 세율조정 등이 선행될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입 구조이다. 올해 현재 지방정부의 자체 수입은 115조원에 불과한데 실제로 필요한 재정은 3배 가까운 316조원에 달한다. 부족한 210조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분담, 즉 매칭 예산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에 열악한 지방의 수입을 쪼개어 일정부분 보태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 중앙이 결정한 사업을 추진하고,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면 칠곡군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예산이 거의 남지 않는 것이 문제다. 주민의 복리나 지역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올해 본예산이 5323억원인 칠곡군의 경우 국비에 지방비를 보태야 하는 의무지출 예산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칠곡군이 재량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는다. 더구나 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 편성한 칠곡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 480억원 중 ▶재난 긴급생활비 90억원 ▶소상공인 경제회복·카드수수료·피해점포 지원 65억원 ▶무급휴직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15억원 등을 포함,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관련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주민숙원사업 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칠곡군은 주민수가 13만명에 가까운 현재 경북도내 일부 시(市) 수준이지만 15만명이 되지 않아 시로 승격되지 못한 결과 현재 군(郡)의 보통교부세 적용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예산규모는 군 급인데 주민수는 시 급이어서 국비 지원에 따른 의무지출 예산과 필수경비 등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 칠곡군은 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교부세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세입 규모가 타지자체(군부)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이 불합리한 지방교부세법 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산정 방법에 있어서 지자체 인구에 비해 면적이 좀 지나치게 반영돼 있다. 이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 칠곡군은 경북도 23개 시·군 중 13개 군(郡)은 물론 문경·영주·상주·영천시 등 4개시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피해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칠곡군 면적은 451㎢로 경북에서 울릉군, 고령군, 경산시에 이어 네번째로 좁다. 반면 인구는 많아 인구밀도가 257명/㎢로 도내 군지역 최고인 울릉 147명/㎢, 고령 90명/㎢보다 훨씬 높고, 시지역 최고인 구미·경산·포항에 이어 도내에서 네번째로 높다. 인구 10만 명 이상 군은 지방교부세법 적용 기준을 마련해 일반교부세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칠곡군은 인구수 11만6772명(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이 5323억원이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인구 7만1000여명인데도 올해 본예산이 7270억이나 된다. 칠곡군 인구보다 39.2%인 4만5772명이나 적은 문경시 예산은 1947억원이나 많다. 자식(칠곡군 전체 인구)은 많으나 재정(칠곡군 예산)이 빈약한 아버지(칠곡군수)가 자식에게 풍족한 용돈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산정 기준이 시와 군에 따라 적용세율이 구분돼 있다. 칠곡군의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구가 많은 도농복합 칠곡군의 경우 사회복지비와 각종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부담 과중으로 정작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예산은 미흡하다. 인구 10만명 이상인 군(郡)에 대한 지원기준을 시(市) 수준의 지원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시와 군의 중간 기준점(인구수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법안과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다시 입법화하기 위해 법률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에 포함됐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중앙 권한들의 지방이양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석적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호수)는 지난 6일 석적읍 독거노인 가정에 ‘행복주택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 대상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의 독거노인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집수리가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회원들은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가구를 정리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도움을 받은 독거 노인 장 모씨는 “그동안 집이 낡고 곰팡이 때문에 악취가 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도움을 주신 봉사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석적읍장은 “어려운 가정에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신 석적읍 새마을지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생활개선 칠곡군연합회는 8월 한 달간 칠곡군청 홍보관 갤러리에서 ‘공예작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작품전은 생활개선회 역량강화교육으로 실시한 ‘생활기술 과제교육’을 통해 농촌 여성들이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발휘한 공예작품 100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된 작품은 △전통한지를 이용해 만든 찻상, 쌀독, 브로치 등 한지공예작품 △천연염료로 염색한 천으로 옷, 스카프, 앞치마 등을 만든 천연염색 작품 △기존에 사용하던 가방이나 옷, 고무신 등에 직접 그림을 그려 넣어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한 그림아트 △우드버닝 △냅킨아트 △천연향초 등의 각양각색의 작품이 전시된다. 노명희 한국생활개선 칠곡군연합회장은 “이번 작품전을 통해 농촌여성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촌생활을 선도하는 여성리더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군 북삼읍은 지난 6일 인평체육공원 일원에서 북삼지구대, 북삼자율방법대, 북삼읍 청소년지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캠페인 참가자들은 PC방, 노래방 등의 사업장을 방문해 청소년보호법상 의무·준수사항을 전달하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한편 북삼읍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밀집지역, 공원에 대한 점검과 캠페인을 7월부터 월1회 실시하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 6일 왜관신협 회의실에서‘왜관읍 시가지 간판개선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왜관읍 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은 도시경관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얄사거리에서 왜관시장입구에 이르는 약 1km 구간에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린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에 칠곡군은 7억3천4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해 전선 지중화 사업과 발맞춰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상황과 간판디자인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유지보수, 간판교체 등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8일 상황실에서 상황관리전담반이 참석한 가운데 8∼9일 집중호우 예상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대응 태세와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경북교육청은 선제적 피해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난 7월말부터 상황관리전담반을 운영해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대비태세와 피해 상황을 점검해 왔다. 특히 주말인 8∼9일 경상북도에 집중호우가 예상돼 그동안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전 기관의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도록 지난 7일 안내했다.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암댐 선박 전복 실종사고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정부나 춘천시에서 전복사고에 대해 지시한 사람도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사태수습과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수해로 인한 재난사태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 등을 점검하고, 실종자 수색과 사태수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월 7일부터 도내 사회단체 및 언론인과 함께하는‘다시 뛰자 경북’붐업!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경북의 백년대계인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사업이 자칫 무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를 위한 새마을회 등 각계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시민사회 공론화 분위기 조성 노력으로 이루어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비전과 정책효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통합신공항 유치를 통해 하나로 결집된 도민 에너지를 대구‧경북 상생발전과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과제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직접 사회단체와 도정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여기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7월 중순부터 장마가 지속됨에 따라 극심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장마 후 농작물 관리요령을 발표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벼농사의 경우 장마가 계속되면 일조시간이 부족해 질소시용 효과가 감소하며 오히려 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삭거름을 주지 않은 논에는 질소 비료를 줄이고 칼륨 비료를 높여 시비하는 것이 좋다. 비가 그친 후, 침관수 된 논은 서둘러 잎이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잎과 줄기에 흙 등 불순물을 씻어주어야 한다.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9월 22일까지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북도내 야영장 310개소의 오수 무단배출 여부를 비롯해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의 적정한 운영․관리 등을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무단배출확인)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기술관리인 선임 △내부청소 이행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임종식 교육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7월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지난달에 이어 전국 3위를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잘한다’ 긍정평가)는 45.4%로 순위 변동없이 3위를 유지했다. 또한, 취임 후 지난달까지 지지도 확대지수 1위, 부정평가지수 부정평가지수 :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을 나타낸 지수, 부정평가 비율이 낮을수록 상위 순위가 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오는 22일 시행되는 2020년도 제2회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페이지(www.gbe.kr)에 안내한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하며,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보건당국과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 한해 별도시험장에서 제한적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후 퇴실할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며, 시험장 안전을 위해 중학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는 도시락 지참을 권고하며, 외부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 177개교에서 ‘기초학력 튼튼교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기초학력 튼튼교실은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격차 해소 프로그램이다. 기초학력 튼튼교실은 6명 이하의 소그룹이나 1대1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학생의 학습 동기와 관련된 정서행동발달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해 학습과 정서 지원 비율을 6:4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이나, 잠재적인 학습 부진이 우려되는 저학년 학생도 포함한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현) 발명교육센터는 다온지역아동센터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을 8월 5일부터 7일까지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발명교육센터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의성초등학교 최원혁 선생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미래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드론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진로를 생각해 보도록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 김준열의원)는 8월 5일 포항시 일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산업단지내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 중인 포항 블루밸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청년주택, 귀농귀촌주택 등 경북도내 LH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5월 8일 연구회에서 발주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펼쳤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박상민 교수는 중간보고에서 “경상북도 공동주택 보급률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환경개선 등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고 하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규모화·집단화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따른 체계적이며 포괄적 지원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