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3년 여간 법적 다툼을 벌였던 포항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제3부)은 지난 11일자 판결을 통해 경북교육청이 제기한 포항 원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가칭‘하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피고 ○○○ 주식회사 외 3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3조에 따라 교육감이 원시 취득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에 대해 현재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이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용지소유권 관련 판례 분석, 각종 자료 수집과 전문 변호인단 구성을 통해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하였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피고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는 등 지난 3년 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친 결과 승소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향후 학교용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와 공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 사업시행자(원동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게 대금(조성원가)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학교용지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그동안 학교용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진행해 온 14건의 소송 중 이번 판결을 포함해 13건을 승소했고, 나머지 1건의 소송도 법리에 맞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가족사랑과 우리마을 체험을 위해 도내 전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체험활동비 29억4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전통시장 체험활동은 전통시장 경제도 살리고 지역사회 전통시장 체험을 통해 올바른 경제생활 습관을 갖게하기 위함이다. 학교 단위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하여 모든 학생에게 전통시장 상품권 1만 원을 배부해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가 탐방 경제활동을 체험한다. 전통시장 체험을 중심으로 한 가족사랑과 우리마을 체험학습은 학교에 따라 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급 단위 또는 가족체험 형태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8월까지 실시를 권장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사회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학교와 학급 단위로 실시할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해 소규모로 하고 가족 단위 체험학습도 권장해 가족 간 유대 관계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도 키운다. 또한 지난 18일 도 단위 교감 영상회의를 통해 사업 취지와 목적, 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정산서와 결과보고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 학교 업무 경감과 운영의 내실화를 꾀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전통시장 체험을 통해 우리 지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고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칠곡군는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감염증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올해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을 휴장한다고 1일 밝혔다. 약목면 강변서로에 소재한 칠곡보 야외물놀이장은 유수풀과 어린이풀 및 유아풀을 가진 17,000㎡ 규모의 야외물놀이장으로 2018년에 개장하여 매년 4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여름 휴식 공간이다. 군은 야외 물놀이장 시설 특성상 장시간 이용자 간 밀집도가 높고 물놀이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우며, 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까지 이용하고 있어 감염병 유입 및 전파-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주된 이용층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등임을 고려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 및 방역 관리를 위해 휴장을 결정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물놀이장의 쾌적하고 건강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올해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몽골텐트와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 이라며 “코로나19로 올해 개장은 못하지만, 물놀이장을 더욱 보강해 칠곡군을 대표하는 여름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군은 지난달 29일 관내 건축사, 토목엔지니어링 관계자 및 건축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건축행정건실화를 위한 건축관련 공무원 및 건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이에 에이엔유 건축사 사무소 윤혁경 대표의 심도 있는 강의를 통해 지역 건축사 및 건축관련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했다. 박철용 칠곡군청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축행정 워크숍을 통하여 우리군 건축행정의 역량이 한 단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혁경 대표는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사이트(http://www.archilaw.org/)를 통해 건축법에 대한 해설 및 질의응답으로 건축관련자들에 대한 많은 귀감이 되어 왔으며, 건축법 조례해설 등 수많은 저서호 건축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칠곡군은 1일 군청 강당에서 신규공무원과 회계담당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찾아가는 현장 교육-지방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회계업무 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직원들을 비롯해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회계 업무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회계통계센터 회계실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원식(대구광역시 회계과 근무)강사가 초빙되어 세출예산 집행기준, 회계의 원칙과 절차, 지출특례 및 실무 사례, 물품구매 및 계약실무 등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직원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백선기 군수는 “이번 교육이 회계분야에 근무한 강사의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회계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계교육을 통해 회계질서 안정화와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칠곡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지난 30일 관내 다중이용장소인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설치를 위한 랩핑 홍보물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랩핑 홍보는 다수인의 시선이 집중되는곳에 광고물을 붙여 고정적으로 홍보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번 랩핑 홍보는 다중이용장소를 활용한 홍보인 만큼 많은 칠곡군민과 관람객 모두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진행됐다. 또한 소방서는 지역방송사 및 대중교통 이용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갈경석 소방서장은 “이번 랩핑 홍보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치에 동참해 초기화재진압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칠곡군 북삼읍은 지난 6월 29일 읍사무소 2층 강당에서 12개 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종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클린 북삼 만들기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관내 여러 사회단체와 월 1회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해 청결하고 깨끗한 북삼을 만들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청소 취약지 등에 지속적인 환경 정화활동을 펼쳐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송동석 북삼읍장은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 민관의 합심이 필요하다”며 “클린북삼 활동을 통해 북삼읍의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북삼을 만들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칠곡군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고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군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의장단 투표(로마 교황식 방식)에서 제8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의장에는 3선의 장세학(북삼·약목·기산 미래통합당) 의원이 10표를 받아 당선됐다. 부의장은 최연준(왜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표를 받아 선출됐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호국영웅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보훈행사 참석을 위해 칠곡군을 찾은 참전용사에게 객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대형 현수막을 내건 호텔 대표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감동의 주인공은 센트로관광호텔 김정근(34) 대표로 그가 객실을 제공한 것은 호국영웅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서다. 그는 언론을 통해 6.25전쟁, 월남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70년간 대한민국을 지켜온‘8인의 호국 영웅’이 칠곡군의 초청으로 22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2003년부터 6.25참전용사-재향군인회원들과 함께하는 303고지 한·미합동 추모행사를 시작으로 지역주민들과 좋은 이웃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주한미군 캠프캐롤 6병기 대대의 대대장 이·취임식이 백선기 칠곡군수가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26일 캠프캐롤 연병장(Story Field)에서 거행됐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주한미군 캠프캐롤 한국자재지원단 노우 사령관(COL(대령) Noe, Christopher D., Commander, MSCK, Camp Carroll )을 비롯한 관내 미군 지휘관, 한국군 탄약사령부 인사 그리고 칠곡 2대대장 등 미군장병 그리고 소속 한·미 군속직원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미6병기 대대장 이·취임식에 칠곡군수가 처음으로 참석해 칠곡군에서 6병기대대의 그동안 활동과 돈독한 우정을 인정받게 됐다.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에 백선기 칠곡군수가 선출됐다.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9일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에서 ‘민선7기 제10차 정기회의’를 열고 백선기 칠곡군수를 ‘민선7기 후반기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추대해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선7기 전반기 마지막 회의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주요 활동사항 보고에 이어 중앙부처와 경북도에 대한 건의사항 논의, 민선7기 후반기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백선기 군수는 경북도 23개 시·군을 대표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다. 백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바로 잡는 활동들을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경북의 각 시·군의 발전을 위해 시·군 간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회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한편 백선기 군수는 1975년 경북 칠곡군 약목면사무소에서 공직을 시작해 경북도 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청도부군수를 거쳐 2011년 칠곡군수에 당선돼 3선을 연임하고 있는 행정통이다.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함께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칠곡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22일간 실시한 제26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세학)에서는 총 15개 부서에 대하여 124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군정 주요사업장 일제 점검 우수 및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등 우수사례 3건과 “교육 예산의 지역별 균형 집행 검토” 등 시정요구 8건, 그리고, “호국평화의 도시 이미지 제고방안 모색” 등 건의사항 22건을 포함한 총 30건을 지적했다.
◆ 전보 : 21명 ▷세정담당관 윤희열(행정4급(승진)) ▷안전정책과장 서한교(행정4급(승진)) ▷사회재난과장 직무대리 김동희(행정4급(직무대리)) ▷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김백환(행정4급(직무대리)) ▷외교통상과장 한재성(행정4급) ▷아이세상지원과장 황보 석(행정4급(승진)) ▷문화예술과장 정창명(행정4급(승진)) ▷환경정책과장 권경수(행정4급) ▷환경안전과장 권경하(기술4급(승진))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행정4급(승진)) ▷도시계획과장 김규율(행정4급) ▷도시재생과장 장상열(행정4급(승진))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행정4급(승진)) ▷의회사무처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신을섭(행정4급(승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김종수(농업연구관)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장 류정기(농업연구관(직위승진))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강돈영(행정4급)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정희도(행정4급) ▷축산기술연구소장 이정아(기술4급(승진))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행정4급(승진)) ▷경제자유구역청 유치정책실장 김승동(개방형4호) ◆ 인사교류, 파견, 전출입 등 : 9명 ▷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염태용(기술4급(승진)) ▷행정안전부 파견 이재훈(행정4급(승진)) ▷행정안전부 복귀 박정서(행정4급) ▷경북대 파견 이용구(행정4급) ▷안동대 파견 이상관(행정4급(승진)) ▷영주시 전출 이규삼(행정4급(승진)) ▷농촌진흥청 전출 신용습(농업연구관) ▷상주시 전출 이인수(보건5급) ▷경상북도 전입(투자유치실) 금원섭(행정5급) ◆ 공로연수 : 8명 ▷사회재난과장 강진태(행정4급) ▷도시재생과장 장성활(행정4급) ▷의회사무처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홍석(행정4급)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동진(행정4급) ▷독도해양정책과장 서장환(행정4급)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승욱(행정4급) ▷환경안전과장 이희석(기술4급)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석환(기술4급)
경상북도는 7월1일부터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부담요인 중 하나인 주택마련을 지원해 더 나은 주거환경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청년들의 건강한 결혼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방법은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www.gbhome.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하면, 주택물건지 관할 시․군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대구은행,농협)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 홈페이지(www.gb.go.kr)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신청 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리는 전세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추천서 발급일 기준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는 사업시행을 위해 지난 5월13일 경북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은행, NH농협 경북본부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는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지방이 살아남는 최선의 길”이라며, “사업시행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휴대폰을 들고 경북으로 구석구석 여행하면 갖가지 선물이 쏟아진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와 함께 7월1일부터 12월까지 스마트폰을 활용한 미션투어 이벤트인 ‘경북관광100선 챌린지 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요즘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인 스마트폰으로 여행지를 검색하고 개인 SNS에 인증샷과 후기를 올리는 트렌드에 맞춰 기획된 특별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경북관광100선 챌린지 투어’를 위해 경북도는 빅데이터 기반 SNS버즈량 분석, 시․군 추천, 숨은 핫플레이스 발굴 등을 통해 대표관광지 100개소를 선정하고 모바일 접속 플랫폼을 구축했다. △포항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경주 동궁과 월지, 황리단길 △김천 치유의 숲 △안동 월영교 △영천 보현산 짚와이어 △문경 에코랄라 △군위 화산산성전망대 △영덕 벌영리 메타세콰이어숲 등 자연생태 관광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그 동안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코로나19 이후 부각되는 청정․힐링여행지, 야간관광 명소, 소규모 언택트 관광지와 SNS 핫플레이스까지 경북여행 버킷리스트를 빠짐없이 담고 있다. 응모 방법은 해당 관광100선 대상지를 방문해 휴대폰으로 관광지 배너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홈페이지(도전경북투어.com)를 접속해 챌린지웹투어(사용자 GPS위치기반)를 실행하면 된다. 챌린지웹투어를 실행 후 웹에 등록된 100개 관광지에 방문하고, 1개소 방문 시 3단계 미션(①인증샷⇒②퀴즈1⇒③퀴즈2)에 응모하면, 룰렛추첨을 통해 1천원~5천원 모바일 기프티콘을 문자메시지로 바로 증정한다. 또한, 3개소 9개 미션을 완료하면 선착순 3천명에게 경북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사이소’에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3만원 쿠폰이 문자메시지로 바로 전송 된다. 챌린지투어 모든 참가자 중 100명을 추첨으로 선정해 5만원부터 30만원까지의 다양한 경품혜택 제공할 계획이며, 추첨은 추석과 크리스마스에 맞춰 2회 실시될 예정이다. 그리고 모든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트래블킹 선발도 계획되어 있다. 트래블킹 선발은 행사기간 중 미션해결 레벨과 포인트가 가장 많은 여행자, 최대 관광지 방문 여행자를 선정해 레이캠핑카, TV, 안마의자, 노트북, 카메라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자는 12월24일 발표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북나드리 홈페이지(tour.g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는 관광의 분위기를 살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심이 높은 언택트 관광지를 홍보하고자 모바일 챌린지투어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경북도의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힐링관광 100선을 방문해 지역 구석구석을 많은 분들이 즐겁게 여행하시고 더불어 경품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좋은 추억을 경북에서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30일 202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정원을 확정·발표했다. 2021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전체 입학정원은 23,226명으로 올해보다 448명이 줄었다. 학교 수는 185교로 변동이 없으나 전체 인가 학급은 1,021학급으로 1학급이 줄어든다. 학급당 정원의 경우, 경주 등 19개 시·군은 현재 기준 22명을 유지하되,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22명보다 높은 지역 중 조정 가능한 일부 지역을 하향조정했다. 조정된 내용은 일반계고는 구미 지역이 26명에서 24명으로, 특성화고는 구미와 칠곡 지역 모두 25명에서 24명으로 줄었다. 내년도 입학정원은 중장기 입학 학생의 추이를 고려해 정원감축의 폭을 최소화했으며, 학급당 정원 조정으로 학급당 평균 인원이 낮아진 지역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신입생 모집 시 1학급 편성 최저 인원을 14명에서 10명으로 완화했는데 이 기준은 내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중장기 학생 추이,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형 아이행복 시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새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긴급돌봄서비스 ‘119아이행복 돌봄터’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며, 신청대상은 만3개월∼12세 아동이다. 양육자의 질병이나 상해, 출장 또는 야근, 휴원(교) 등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119나 해당 소방서에 신청하면 돌봄 지킴이의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돌봄 지킴이는 돌봄 활동 양성교육을 수료한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학령기 아동에게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시책은 국민이 가장 믿을 수 있는 119안심 브랜드를 활용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도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9아이행복 돌봄터’는 올해 시범적으로 경산․영덕소방서 2개소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은“갑작스런 상황으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곤란할 때 365일 24시간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119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9일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복귀(Reshoring, 리쇼어링)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미시청에서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진출기업 모기업 20여개사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및 시․군 공무원 등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리쇼어링 기업지원제도 설명과 도 투자유치 전략 소개, 구미 하이테크밸리 기업지원제도 설명,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갖고, 리쇼어링 기업유치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날, 경북도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제조 및 공급망 붕괴로 해외진출기업의 사업장 이전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시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경북도는 리쇼어링기업의 초기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국공유지 임대 전용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포항 블루밸리산단에 이어 구미 하이테크밸리산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임대전용단지로 지정 신청했다. 또한, 생산원가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비*를 자부담 50%에서 10%로 낮추어 기업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현행) 중기부 : 국비50%, 기업50% → (개선) 경북도 : 국비50%, 도비40%, 기업10%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운전자금도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이차보전은 종전 2%에서 3%까지 우대지원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기업의 임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2년간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이외에 지방비를 2년간 추가 지원해 4년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며,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3년까지 월 30만원까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방세 특례도 신설해 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 시 취득세를 75%까지 경감하고, 수도권 내 입주 시 35% 경감해 주는 재산세는 40%를 추가 경감해 도내 산업단지 입주 시 75%를 5년간 경감한다. 이날, 기업인들은 국내복귀를 위한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강화와 R&D 인력양성이 가장 필요한 사항임을 건의하고, 리쇼어링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유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해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배정과 첨단산업 및 R&D센터 유치에 한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설․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도내 소재기업 이탈우려 및 리쇼어링기업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간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이 도내 복귀하여 더욱 성장 할 수 있도록 기업별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을 한시적으로 가동해 국내복귀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며, “리쇼어링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교육감 임종식)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교지원센터는 학교의 행정업무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학교가 수업과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질 높은 수요자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1년 3월 23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면시행을 앞두고 오는 9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주ㆍ예천교육지원청을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경북교육청은 학교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타시도 사례 분석,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부서 간 협의회 개최, 전 교원 대상 설문조사, 정원부서 인력확보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왔다. 시범 교육지원청은 전면시행에 앞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특색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경주교육지원청(도시형)에는 장학사 2명, 주무관 4명 등 6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예천교육지원청(농촌형)에는 장학사 1명, 주무관 4명 등 5명을 배치한다. 시범 교육지원청은 학교 업무 중 ▲ 초등돌봄 운영 지원 ▲ 방과후학교 지원 ▲ 저소득층 지원업무 ▲ 계약제 교원 채용 업무 ▲현장체험 지원 등의 업무를 직접 지원한다. 시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업무는 지난 5월 도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지원센터에서 대행하기를 원하는 주요 업무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관 가능한 업무를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 3월 전면 시행되는 학교지원센터는 포항을 비롯한 도시형 4곳, 안동 등 도농복합형 7곳, 예천을 비롯한 농촌형 11곳과 울릉도의 도서벽지형으로 4가지 모델로 구성된다. 근무 인력은 도시형 6명부터 도서벽지형 2명까지 총인원은 장학사 26명, 주무관 79명 등 105명이 배치된다. 필요한 인력 확보는 본청과 직속기관의 업무를 조정해 일부 인력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교육지원청 자체 업무경감을 통해 확보된 인력을 재배치한다. 학교지원센터는 각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내 담당 수준으로 설치되며 교육지원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할 예정이다. 한편 임종식 교육감은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교업무정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년 동안 총 452건의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고 표준업무매뉴얼 제공, 공모사업 자율선택제 도입, 회의·행사 운영방식 간소화, 공문서 질 제고, 유통량 감축 등을 통해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은 아이들의 푸른 꿈을 키워주는 것이며,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고 강조하며“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교육 본연의 활동이 이뤄지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게 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들로 구성해야한다. 학부모위원 이외 위원들은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과장,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력 2년 이상의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 의사 등 그 밖에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을 때에는 학부모들이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많았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해 학부모들의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위 학교의 업무를 덜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식 개최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현)은 지난 1월 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을 세워 전문성 있고 경력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27명의 심의 위원을 확정했다. 위원들 활동은 지난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었으나 임명·위촉식은 코로나19로 계속 미뤄오다가 지난 4월 23일 개최했다. 이날 임명·위촉식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과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전문직과 외부기관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건 심의를 위해 9명씩 3개의 소위원회(초등·중등·전문)로 나누어 운영되며, 학교폭력 사안 유형에 따라 각 해당 소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의 심의를 담당한다. 심의위원들은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안 중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을 심의하며,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적 조치와 이행을 위해 앞으로 2년 간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숙현 칠곡교육장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가 중요시되며, 엄정한 기준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 초동조치→학교폭력 사안 접수→학교폭력 사안 접수서 교육지원청 보고→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학교장 자체 해결(요건 충족 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학교 초동조치→학교폭력 사안 접수→학교폭력 사안 접수서 교육지원청 보고→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심의위원회 참석 통지서 발송→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지서 송부→가해학생 조치 결과 이행→조치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 ▶2020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소위원회 개최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소위원회가 지난 6월 9일 관내 초-중학생 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전문소위원회 위원 7명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를 위한 심의·의결활동을 벌였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인 만큼 회의 시작 전 회의절차와 진행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내 시간을 가졌고, 회의는 예상했던 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현재 관내 학교에서 학교 폭력 문제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제2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중등소위원회는 6월 15일 개최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 있는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따른 억울한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고 학교폭력 없는 밝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