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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캐럴 고엽제 규명 이대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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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체계적 지원, 강력 촉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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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04일(일) 15:34 [스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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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캠프캐롤 고엽제 진상규명 민간대책협의회, 왜관미군기지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공동주최로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왜관성당에서 열리는 고엽제 진상규명 촉구 주민문화제 '송년의 야단법석' 포스터. | 스마트뉴스 | |
왜관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 규명과 관련, 한미공동조사단의 최종 발표 계획과 일정이 나오지 않아 매립의혹이 결국 확인되지 못한 채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공동조사단 미군측 단장 버치마이어 주한미군사령부 공병참모부장은 지난 9월 9일 칠곡군청 제1회의실에서 한미공동조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미군이 1978∼1979년 캠프캐럴에서 사용한 농약이나 솔벤트, 제초제 등 화학물질을 1981년 미국 유타주로 옮겨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본지 이성원 편집국장은 "당초 오염물질 이전과 관련한 자료가 없어 어디로 옮겨 처리했는지 모른다고 하다가 이제야 유타주에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자료에 의거해 그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 어디에 근거를 했는지, (앞으로 밝혀야 할) 관련 자료와 기록은 어디에 보관돼 있고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버치마이어 단장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그 이전에도 버치마이어 단장 등은 이성원 국장의 질문에 대해 모르거나 불투명한 답변으로 일관한 데다 캠프캐럴에 고엽제 드럼통이 매립됐다고 증언한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씨가 지난 7월 캠프캐럴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의혹이 시원스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공동조사단은 지난 9월9일 이후 11월말 현재까지 추가발표나 최종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 주민들이 캠프캐럴 내에 미군이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의혹은 결국 확인되지 못한 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느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칠곡군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 규명과 관련해 한미공동조사단의 최종 발표 계획과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와 칠곡군은 고엽제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캠프캐럴 주변 왜관읍 석전1리, 석전10리, 매원3리, 왜관9∼11리, 왜관18리, 아곡리 등 오염의심 지역 8개리 2천530세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벌이고 있다. 칠곡군에 따르면 1단계 설문조사는 지난 9월 24일 시작해 현재까지 1천945세대(76.9%)가 참여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검증 후 2단계 건강검진 및 노출평가로 진행한다.
그러나 고엽제 매립 문제를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 이리저리 피해를 본 왜관지역의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왜관 캠프캐롤의 공여구역은 2004년 기준으로 60만6350평으로, 도내 6곳 전체 기지-시설 면적 93만8451평 가운데 64.6%를 차지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지는 지금까지 군사적 이유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6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지원특별법은 ▲대상지역에 대한 발전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토대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주택·상하수도 등 기본적 주거환경의 개선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정비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2009년 2월 발표한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따른 칠곡지역 사업을 보면 이미 결정된 북삼읍 간선도로 개설(사업비 173억에서 138억으로 변경)과 약목공업지역내 간선도로확충(55억원에서 120억으로) 외에 왜관 도시계획도로개설(80억)과 신리 도시계획도로개설(70억) 석전 도시계획도로개설(60억) 등 3건이 추가된 게 고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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