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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철저히 감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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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학대학 교협 등,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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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5월 15일(목) 11:40 [스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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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교수노동조합과 경북과학대학 교수협의회 등은 지난 23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 세종로 청사 앞에서 경북과학대학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 | |
전국교수노동조합과 경북과학대학 교수협의회(회장 이종춘) 등은 지난 23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 세종로 청사 앞에서 경북과학대학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대구경북대학민주화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북과학대학 교수협의회, 대학노조 경북과학대학지부 등에서 주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요지다. 우리 경북과학대학 교수협의회와 대학노동조합은 지난 3월5일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과 연대해 경북과학대학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과 비리를 규탄하고 그 중심인물인 설립자와 재단이사장, 상임이사, 학장 등의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선포식을 가진바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자정하기는 커녕 교수협의회와 대학노동조합 임원을 거짓 날조된 사유를 들어 해임한 것도 모자라, 교수협의회 회장과 대학노동조합 지부장을 경찰에 고소하고, 급기야 직위해제까지 시켰다.
이에 맞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 감사원과 국세청 등 관련 감독기관에 수차례 진정을 하였지만 묵묵부답이거나 하급기관에 미루는 등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경북과학대학은 지난 2005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결과 국고지원금과 교비, 수익사업체 수익금 등을 횡령해 드러난 것만 무려 37억여원을 환수하고, 설립자는 검찰에 고발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학교법인의 모든 이사가 승인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태풍이 지나간 지 1년이 채 안되어 학교법인은 갖은 방법으로 임시이사를 퇴출시켰으며, 교육부의 감사결과 조치사항 중 핵심적인 사항은 이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감사 이전보다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법인과 대학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눈멀어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교직원과 그 가족들은 실질적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정체성 없이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 대학수익사업체인 경북과학대학 식품공장이다. 감사결과 교육부는 교비로 설립한 식품공장을 학교기업으로 전환시킬 것을 지시하였지만 그렇게 한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연간 150억여원의 매출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익금을 대학에 전입하지 않은 채, 법인이사장이 교직원의 2배가 넘는 급여를 불법으로 챙기는 등 법인과 설립자가 온갖 방법으로 요리질하고 있다.
경북과학대학은 이미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 비리의 근본적 원인은 이사들이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인이사회는 설립자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감독기관의 감독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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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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