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완영 의원,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대표발의
|
|
최저임금법상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도입, 기간 따라 차등 적용
|
|
2019년 02월 08일(금) 15:11 [스마트뉴스] 
|
|
|
| 
| | | 이완영 의원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은 8일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 감액을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수습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의 문제로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외국인근로자의 업무를 단순노무로 보아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2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산입 시행령 개정(′19.1.1 시행)으로 영세 중소제조업 등에서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 | 스마트뉴스 | |
이완영 의원은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산입 여파로 사실상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대가 도래 하여 고용 현장에서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는 언어 및 문화, 기술 등의 이유로 업무습득기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인정해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돕겠다”고 밝혔다.
|
|
|
|
스마트뉴스 편집국  newsir@naver.com
- Copyrights ⓒ스마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최신뉴스
|
|
|
|
 '가황' 나훈아에게 은퇴는 의미 없..
|
|
駐부산일본총영사 방문... 미래발..
|
|
당뇨약 복용은 되도록 늦추는 것이..
|
|
칠곡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학교..
|
|
경북교육청, 2024년도 지방공무원 ..
|
|
사이버독도학교 개교 3주년 기념 ..
|
|
경북교육청,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
|
|
경북경찰청장 칠곡경찰서 격려 방..
|
|
김재욱 칠곡군수, 해외 무역사절단..
|
|
경북교육청, 인재 육성을 위한 기..
|
|
순심중 정민재, 제 53회 춘계 전국..
|
|
칠곡도서관, 2024년 어린이주간 다..
|
|
칠곡공예테마공원 예태미술관, 남..
|
|
칠곡군 봄꽃 원예치료 프로그램 참..
|
|
칠곡군, 지구의 날 맞이 기후변화..
|
|
칠곡군, ‘희망수납기동대’ 가 ..
|
|
칠곡군, 마을대피소 주민대피훈련..
|
|
칠곡군, 배달음식점 주방 홈페이지..
|
|
경북도, 지역자활센터 운영“더 투..
|
|
코로나19 위기단계‘경계’에서 ‘..
|
|
경북소방, 따뜻해진 날씨 뱀 조심 ..
|
|
신재생에너지 최신 트렌드 한 곳에..
|
|
경북회, 저출생 극복 성금 1,000만..
|
|
이종덕 왜관농협 조합장, 경북 농..
|
|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의 재정건..
|
|
2024년 경상북도 국제 AI․메..
|
|
제29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회
|
|
지천면, 김천시 어모면 행정복지센..
|
|
동명면, 3go와 연계한 봄철 생활환..
|
|
“왜관중앙초 셀프대출기로 책대출..
|
|
‘K-FOOD’ 대표하는 떡볶이 앞세..
|
|
경북도, 경북도민행복대학 합동입..
|
|
경북교육청, 학부모 안심유치원 20..
|
|
노화에 동반되는 안과 질환 황반변..
|
|
원예 활동 “가족을 닮은 꽃바구니..
|
|
황명강 경북도의원, 보육휴가 조례..
|
|
경상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개..
|
|
칠곡군, 농업대전환 특화작목 참외..
|
|
왜관읍 봄맞이 환경정화활동 추진
|
|
칠곡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
|
“호국과 보훈 안 어렵다! 할매들..
|
|
독일 뮌스터슈바르자흐 수도원,“..
|
|
경북도, 공공기관, 공동주택, 지역..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