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월 2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
|
부동산거래신고 60일⇒30일로 단축
거래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
|
|
2020년 01월 27일(월) 17:46 [스마트뉴스] 
|
|
|
경상북도는 지난해 8월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해제 등의 신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등의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직접 또는 시군구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기섭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개정된 법률의 미숙지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연계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스마트뉴스 편집국  newsir@naver.com
- Copyrights ⓒ스마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최신뉴스
|
|
|
|
 경북 주도 지방시대 정책, 정부합..
|
|
심청보 칠곡군의회 의장, ‘대한민..
|
|
칠곡군,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상..
|
|
칠곡군, 자살 고위험 시기 맞아 생..
|
|
건축행정활성화를 위한 건축사 ·..
|
|
‘제31회 칠곡군민 건강걷기 대회..
|
|
칠곡군, 기후변화주간 ECO칠곡 쓰..
|
|
왜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
|
|
북삼초등학교, 제3회 찾아가는 문..
|
|
석적초 소리빛오케스트라 향상음악..
|
|
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상..
|
|
경북교육청, 1수업 2교사제로 맞춤..
|
|
롭 피츠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의..
|
|
'가황' 나훈아에게 은퇴는 의미 없..
|
|
駐부산일본총영사 방문... 미래발..
|
|
당뇨약 복용은 되도록 늦추는 것이..
|
|
칠곡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학교..
|
|
경북교육청, 2024년도 지방공무원 ..
|
|
사이버독도학교 개교 3주년 기념 ..
|
|
경북교육청,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
|
|
경북경찰청장 칠곡경찰서 격려 방..
|
|
김재욱 칠곡군수, 해외 무역사절단..
|
|
경북교육청, 인재 육성을 위한 기..
|
|
순심중 정민재, 제 53회 춘계 전국..
|
|
칠곡도서관, 2024년 어린이주간 다..
|
|
칠곡공예테마공원 예태미술관, 남..
|
|
칠곡군 봄꽃 원예치료 프로그램 참..
|
|
칠곡군, 지구의 날 맞이 기후변화..
|
|
칠곡군, ‘희망수납기동대’ 가 ..
|
|
칠곡군, 마을대피소 주민대피훈련..
|
|
칠곡군, 배달음식점 주방 홈페이지..
|
|
경북도, 지역자활센터 운영“더 투..
|
|
코로나19 위기단계‘경계’에서 ‘..
|
|
경북소방, 따뜻해진 날씨 뱀 조심 ..
|
|
신재생에너지 최신 트렌드 한 곳에..
|
|
경북회, 저출생 극복 성금 1,000만..
|
|
이종덕 왜관농협 조합장, 경북 농..
|
|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의 재정건..
|
|
2024년 경상북도 국제 AI․메..
|
|
제29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회
|
|
지천면, 김천시 어모면 행정복지센..
|
|
동명면, 3go와 연계한 봄철 생활환..
|
|
“왜관중앙초 셀프대출기로 책대출..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