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 4일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 계획 중 시간제 일자리 대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이완영의원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은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노동청장을 역임한 이완영의원은 지금도 산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실업난 속에서도 구직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조명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왜관공단, 구미공단 등 산업현장을 살펴본 실태를 비추어 보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가는 이유는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리지원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비용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즉 시간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예산을 중소영세기업 채용환경 개선에 투입하면 반듯한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고 정부는 `고용친화적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정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니, 중소기업에서는 걱정이 심각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기 보다는 공기업,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중소영세기업의 채용에 있어 또 다른 블랙홀이 된다는 것이다. 안그래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부 내에 시간제 일자리에 드는 비용을 차라리 민간 기업에 일자리 창출에 지원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가칭 `중소영세기업 인력난 지원팀`을 구성해, 개별 영세기업들의 채용인력희망을 하나하나 조사하여 정부는 구직자를 알선해주고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 대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는 대략 20배 차이가 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5년간 93만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지만, 이중 공공 부문은 많아야 5만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제 일자리로 두었던 ‘직업상담원’사례로 들며, 공공부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두게 되면 추후에 풀타임 정규직 전환 요구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시간제 공무원 계획은 폐지되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또한 책임성 있는 국가업무를 보는 직업인데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지도 각종 의문이 많다”면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시간제 교사나 공기업 사원에 필요최소한으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