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지난 12일 의장실에서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9명을 선임-위촉했다.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박순범 도의원을 비롯한 3명의 도의원과 재무경험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9명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14일부터 6월2일까지 20일간 경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집행에 대해 지출의 적법성과 예산낭비요인 등의 검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약목보수기지는 약목면 복성리 299번지 일원 13만7,838㎡의 부지에 지난 1995년 11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운전 보안시설, 전차선로 자재적치장 등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보수기지에는 보수할 차량이나 선로 자재적치는 볼수 없고, 컨테이너 적치장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는 없는 반면 차량소음과 컨테이너 운반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파손이 심각하고, 북삼교 및 주변 진입도로의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영농과 통행 등의 불편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우용(사진)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군의회 제172회 임시회 군정 질문에서 왜관∼대구간(28㎞) 송유관 매설 편입 부지가 지난 39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돼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적절한 보상요구를 위해 칠곡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칠곡군의회(의장 신민식)는 3월18일부터 27일까지 제173회 임시회를 개회, 조례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을 실시한다. 지난 1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칠곡군 자랑스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한다.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다. 1회 추경예산액수는 307억7천만원이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한다.
송필각 도의원은 도의회 제231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11일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에서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월 기준 도내 23개 시·군에서는 이장 5천51명과 통장 1천258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시·군 조례에 따라 월 20만원의 수당과 자녀장학금 지원, 상해단체보험가입 등을 지원받는 수준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상해단체보험은 도내 15개 시·군의 이·통장 4천523명은 가입돼 있다. 그러나 칠곡군을 비롯한 8개 시·군의 보험 미가입 이·통장 3천197명은 직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상해단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이·통장들이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통장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마련을 도차원에서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왜관읍 왜관1리 이상조(73) 前이장이 지난 1월1일 반회보를 나눠 주는 업무수행중 갑자기 사망했으나 칠곡군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왜관 출신인 박부희 대구시의원(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신설된 정책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박부희 정책위원장 선출로 대구시의회가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차원의 주요 현안사항을 전국단위 협의체에서 논의·채택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997년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실무기구로 설치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와 이해 관련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채택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물론 의회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기 때문이다. 박부희 의원은 그 동안 대구시의회에서 저소득층 지원,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체육시설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저소득층 지원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핵심인 만큼 복지단체로부터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또 '2008 대구국제재즈페스티벌(DIJF2008)'과 빙등제 등 여러 행사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능력을 발휘한 바 있다.
칠곡군의회(의장 신민식)는 지난달 24일 제171회 정례회를 열어 이달 24일까지 31일간의 회기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심사, 조례안-기타 안건 심사, 2008년도 정리추경 등을 처리하고 있다. 올해 들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군의회는 무엇보다 도-농복합형 칠곡시 승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견제와 협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각종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치는가 하면 새로운 규정이나 개선되어야 할 조례는 의원 발의로 법을 제-개정하는 등 신민식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더 나은 칠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8년 국비 확보실적을 보면 839억을 신청하여 462억(55%)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는 2005년 17억, 2006년 5억, 2007년 10억을 확보했고, 2008년은 61억을 신청, 18억원 확보해 전년도 대비해 29.5% 증가됐다. 그러나 전체 국비 신청 대 확보율은 30∼55% 미만으로 확보율이 저조하다.
칠곡군 모든 부서(과·소) 공통사항으로 우리군의 예산규모에 비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비중을 차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사업성질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제때 집행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함에도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이 과다한 만큼 앞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칠곡군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이다. 우리군은 호국의 고장,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 물류중심도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높은 전원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12만 군민과 함께 희망찬 도·농복합 칠곡건설'에 군정을 야심차게 펼쳐지고 있다.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을 4조5천775억원으로 편성, 도의회에 상정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4조1천568억원보다 10.1%인 4천207억원이 늘어는 규모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조8천633억원으로 올해보다 12.6%인 4천331억원이 증가했으나, 특별회계는 7천142억원으로 오히려 1.7%(124억원)가 감소했다. 이처럼 내년도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국고보조금과 같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전년보다 13.7%(3천571억원)나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보건 1조651억원 △농림·해양수산 7천515억원 △일반행정·교육 4천712억원 △지역개발·수송·교통 4천265억원 △환경·수질·대기 3천294억원 △문화·관광 2천9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천993억원 △산업·중소기업·과학 884억원 등이다.
경북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 경상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06년 광주에 주둔해 있던 美 패트리어트 부대가 안전지대 확보를 이유로 왜관기지로 이전을 할 당시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있었으며, 대구시 남구 캠프워크 H-805헬기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주민들과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태세로 반대모임,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반대의사 표명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언론 보도에서는 캠프워커 헬기장의 왜관이전이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다.
-영진전문대학 칠곡캠퍼스 건립 사업은 지천면 송정리 산50번지 45만7,433㎡(13만8,373평)에 총사업비 1,829억원으로 2006년부터 오는 2015까지 연수원, 영어마을, 공학관 등 25개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
제169회 군의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방청한 '동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군의회 의장실을 찾아 신민식 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칠곡농업기술센터에는 31명의 직원이 있는데 각 읍면 상담소장님을 빼고 나면 23명의 인원으로 지도기획담당 6명, 인력육성담당 2명, 기술지원담당 3명, 축산특작담당 3명, 식량작물담당 2명, 원예기술담당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담당마다 그 인력으로 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산산성은 현재 학생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교육현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물론 가산산성과 가산바위 등 명소가 많으며, 울창한 수림 계곡의 석간수는 한여름에도 서늘함을 느낄 만큼 시원하여 도시민들의 안락한 휴식처로써의 역할을 다하는 관광 휴양지이기도 하다. 이처럼 훌륭한 문화유산이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
지천면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이주단지 3곳 중 지천면 송정리 지구 이주단지는 택지 조성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나 민원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미진 할 뿐 아니라, 여타 2개 이주단지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사업 계획, 사업 추진 실적, 문제점 및 대책은?
왜관읍 봉계리 골프장과 관련, 몇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매원1,2리 앞을 지나는 동정천 준설 및 정비가 우선 돼야 한다. 이는 오랫동안 떠내려 온 토사로 인하여 하천 바닥이 인근 논 높이와 같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제1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