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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정 주요현안사업 내실 있는 추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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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및 도 본청 소관 실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도정 주요현안의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대안 제시로 한층 성숙한 행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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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7일(화) 16:54 [스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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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뉴스 |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지난 11월 16일 과학산업국, 동해안전략산업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16일까지(주말제외) 총 6일간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7개 기관과 도 본청 8개 실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기관에 서면질의를 요구해 받은 자료와 사업관계자, 언론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관·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날선 지적과 합리적인 비판, 정책대안 제시로 한층 성숙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공기업·출자출연기관들은 법정 퇴직금 적립 미이행, 전문성이 부족한 이사·외부감사의 선임, 허술한 조직운영 및 사업 관리, 과도한 위·수탁사업 운영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16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춘우(영천) 의원은 “경제진흥원 건물은 진흥원 소유가 아닌데도 원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옥외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지도 않은 규정을 근거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전광판 관련 소송 진행으로 우리는 권리주장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도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통합신공항건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13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문(의성) 의원은 “언론홍보 내용을 보면 2028년이면 신공항이 개항하고,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지역이 살아날 것이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민과의 공론화 과정과 조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방통행식의 정책추진은 주민반발만 불러올 뿐이다.”고 강하게 날을 세웠다.
한편, 기획경제위원들은 도정 현안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대안들도 집행부에 제안했다. 12일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헌(포항) 의원은 “공공배달앱을 개발하려다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앱을 개발해 경북도 공식 SNS채널인 보이소TV와 연계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면 도정홍보와 공공앱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니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13일 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희(비례) 의원은 “청년의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지역 내 공간현황을 사전에 조사해 활용한다면 예산절감과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16일 과학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열(영양) 의원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산하 그린카부품연구원은 유사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므로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상북도의회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출자출연기관·공기업의 방만·부실경영과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출자출연기관장의 역량을 의회가 검증하는 인사검증대상 확대를 집행부에 제안했으며, 올해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조례 제·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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