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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수해 피해 책임 규명, 국정조사와 감사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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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1일(월) 17:37 [스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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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뉴스 | |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난 18일 수해 피해지역 재방문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해 피해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받들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가 커진 관재(官災)이자 인재(人災)로 규정한다”라며,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정부의 재난지원금 현실화 및 주택침수구호비 1,000만 원까지 인상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 점검 및 조속한 재난지원금 집행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마련 ▲공무원의 사기진작 프로그램과 재원 마련 등 6가지 사항을 요구 및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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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뉴스 | |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올여름 전례 없는 장마전선이 54일간 한반도에 머물면서 기록적인 양의 폭우가 쏟아졌고, 연달아 3차례의 태풍이 몰아쳐 국민의 피해가 매우 컸다”라며, “집중호우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시설피해가 5만여 건에 달하고, 1조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8월부터 ▲충북 충주시·단양군 ▲전남 구례군 및 경남 하동군 ▲전북 남원시 ▲경북 경주시 등 4차례의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지난 18일에는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 수해 피해지역을 재방문하여 간담회를 통해 피해복구 현황을 점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수해 피해지역을 재방문한 결과, 수해 지역의 피해 규모가 심각한 데 반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집행이 미비한 점을 발견했다”라며, “수해 피해지역 주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번 집중호우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말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수해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추진과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서에는 지난 18일, 남원·구례·하동 수해 피해지역 방문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 일동(정운천·강민국·김병욱·박성민·전주혜·정동만·정희용·조수진·최승재·하영제·한무경 의원)이 함께했다.
국민의힘
성명서
올여름 54일간, 전례 없는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머물면서 기록적인 양의 폭우가 쏟아졌고, 연달아 3차례의 태풍이 몰아쳐 국민의 피해가 매우 컸다.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하천범람, 급류 휩쓸림, 의암댐 수난사고 등으로 4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으며 11대 시·도에서 9,83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집중호우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시설피해가 49,321여 건에 달하고, 1조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사망자분들과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시다가 돌아가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수해 복구에 노력하고 있으신 이재민, 공무원, 관계기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부터 ▲충북 충주·단양지역 ▲전남 구례군▲경남 하동군 ▲전북 남원시 ▲경북 경주시 등 4차례의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 등 수해 피해지역을 재방문하여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한 결과, 수해 지역의 피해 규모가 심각한 데 반해 정부의 공공시설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집행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지난 18일, 수해 피해지역을 재방문한 국민의힘 의원 9명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수해 피해지역 주민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번 수해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말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라는 의견과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해 피해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받들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가 커진 관재(官災)이자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힘은 집중호우와 태풍 당시 댐 수위조절 실패와 대응 미비로 피해가 커진 것은 아닌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 추진과 더불어 침수피해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수해 피해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주택침수구호비를 1,000만 원까지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
※ 8월 14일 재난지원금 조정: 사망·실종 1,000만 원→2,000만 원, 주택전파 1,300만 원→1,600만 원, 주택반파, 주택전파의 1/2, 주택침수 실거주 세대당 100만원→200만원)
넷째,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극한의 강수 현상에 대비한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코로나 19사태와 연이은 장마·태풍으로 심신이 지쳐있고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재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추후,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추진과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2020.9.21.
9월 18일 남원·구례·하동 수해피해 지역 방문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 일동
(정운천·강민국·김병욱·박성민·전주혜·정동만·정희용·조수진·최승재·하영제·한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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