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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 피해대책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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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도의원,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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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26일(수) 15:43 [스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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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뉴스 | |
박승직 도의원(미래통합당, 경주 4)은 26일 경상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 피해대책 방안 △ 경주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방안 △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문제 △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후속대책 △ 장마철 노후 정수지 관리 △ 경주 한국어교육센터 조속한 설립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먼저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북 원전지역이 연인원 1,200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와 약 9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을 지적하면서, 경북도가 탈원전 정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궁극적으로 월성 2·3·4호기와 한울 1·2호기 영구 정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경북도의 대처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존 경주 감포읍으로 예정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감포읍과 도심권인 원자력환경공단과 양성자과학단지 배후에 분리 배치함으로써, 경주 균형발전과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의 집적이익 효과를 동시에 꾀할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가칭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설립에 있어서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업무협약서(MOU) 제3조를 통해서 이미 약속한 부지매입비 900억과 300억 원 지급 이외에 추가적인 지방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MOU 조항을 재정비할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맥스터 증설 전 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단이 참여해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한편, 맥스터 증설이 8월 중으로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가 2016년 고준위 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통해 당초 약속한 대로 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가 타 지역으로 역외 반출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박 의원은 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의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명시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도지사가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북도의 후속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하면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신설을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사업이 기존 8개 사업에서 14개 사업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서, 신규 사업에 따른 경북도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빈틈없는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가칭 「경상북도 역사문화권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해서, 특별회계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속도에 탄력을 가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도지사에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 시·군 저수지 중 86.8%인 4,168개가 50년 이상 된 노후저수지임을 지적하면서, 관내 노후 저수지의 시설물 전면 개량과 준설·보수·보강을 통해 장마철 집중호우나 폭우, 태풍 등에 따른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주 한국어교육센터의 개관이 올해에서 2022년으로 한차례 연기된 점을 지적하면서, 경주 한국어교육센터가 지체 없이 조속히 개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도교육감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주 한국어교육센터가 1만 경북 다문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교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것을 도교육감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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