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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부 수해피해 대책마련에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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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31일(금) 16:15 [스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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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부산 집중호우 피해로 7명의 사상자와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313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등 상당한 인적·물적피해가 속출했다.
※ 7월 25일 부산시 발표기준
집중호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0일에는 대전과 세종·충남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택과 차량이 침수돼 심각한 재산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는 장마철 돌발성 폭우가 원인이 된 자연재해이나, 지자체와 재난주관방송사의 초동 대처 미흡으로 심각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부산에서는 23일 저녁,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호우경보가 내려진 이후 갑작스러운 침수로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 3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초량 제1지하차도는 경사가 매우 급하고 길이가 길어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된 도로였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부산시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미흡한 대처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부산시장의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의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관할 구청의 미흡한 대처도 문제다. 부산 동구청은 호우주의보·경보 시 즉각 대응하게 되어 있는 자체 매뉴얼은 물론 호우경보 시 위험 3등급 도로를 사전에 통제하는 행정안전부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게다가 재난방송주관 방송사인 KBS는 부산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음악 프로그램 등 정규 방송을 내보내며 침수 상황에 대한 재난방송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처럼 집중호우가 지속됨에 따라 지반 약화, 급경사지 붕괴, 산사태, 침수 등이 발생하면서 피해복구에는 상당한 기간과 재원이 소요될 것이고, 많은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사상자·이재민 등 피해 국민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재해로 엄청난 피해를 겪어 왔다. 재해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나, 피해가 예견될 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한치의 허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길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집중호우로 더 이상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고, 다가올 장마와 폭염,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 07. 31.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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