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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지원 지역경제에 도움
정부 323억, 지자체 100억원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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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17일(금) 07:08 [스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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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왜관1번가 상가 앞에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라는 표지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 스마트뉴스 | |
-칠곡군에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는?
칠곡군=총 5만1,039가구에 323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 지급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은?
칠곡군=모두 3만2,144가구가 신청했으나 적격여부를 면밀히 심사해 1만6,204가구에 100억70만원(국비 50억35만원·도비 13억5,030만원·군비 36억5005만원)을 지급했다. 지급기간은 공적자료 확인을 거쳐 지난 4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1차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2차 신청은 5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했다.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중복 수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나?
칠곡군=경상북도 사업 기준과 동일하게 칠곡군도 기존 정부지원 대상가구인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국가-지방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등의 가족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경북도는 중복 수혜자 등 16만7,500여가구 대상자가 지급에서 제외되자 불만과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칠곡군=경북도와 마찬가지로 민원인들에게 국가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불가함을 충분히 설명했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중 차상위 및 교육·주거급여 대상자 1인·2인 가구 중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의 지원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있어 1인가구 40만원 지원 대상자는 10만원을 추가지원했다. 이 경우 4인가구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이 필요해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경북도는 23개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등 지역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도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어떠한가?
칠곡군=정부 지원금 323억3,200만원과 경상북도 재난지원금 100억원 등이 칠곡군 지역에 풀려 8개 읍·면 식당주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됐다는 여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조치는?
칠곡군=경북도처럼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운영해 기존 5억원이었던 사업비가 36억원으로 증액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칠곡군=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은 월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31만원 이하), 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재산기준은 1억100만원→1억3,600만원으로,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65%(114만원)→100%(17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같은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던 기준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또한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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