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희용 국회의원 '아동복지법' 발의
|
|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구 1개소 이상 설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상담과 지도를 의무화
|
|
2020년 07월 08일(수) 16:36 [스마트뉴스] 
|
|
|
| 
| | | 스마트뉴스 | |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7일,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피해 아동들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가정 내 학대 피해 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은 재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아동보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 친권자에게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이 다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을 두도록 하여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이 가정복귀 전제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인프라 확충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피해 아동들이 안전한 양육환경과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
|
|
스마트뉴스 편집국  newsir@naver.com
- Copyrights ⓒ스마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최신뉴스
|
|
|
|
 제71대 이익훈 칠곡경찰서장 취임
|
|
임종식 경북교육감, 23개 교육지원..
|
|
학교교육과정 편성 협의로 안정적 ..
|
|
경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15명 ..
|
|
작은나눔 클럽, 6천만원 상당 진단..
|
|
경북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대폭 ..
|
|
칠곡교육지원청, 왜관초 탁구부 점..
|
|
지체장애인협회 칠곡군지회, 장애..
|
|
석적 의용소방대, 화재주택 집기 ..
|
|
칠곡군립도서관, ‘2021 작은도서..
|
|
정희용 의원, ‘휴대전화 위치정보..
|
|
경북사회적기업, 문화관광 수익금...
|
|
경북도, 유기동물 보호관리 정책....
|
|
도민 지킴이 경북소방본부, 지난해..
|
|
경북교육청, 미래를 꿈꾸는 AI 글..
|
|
경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8..
|
|
경북도 인사
|
|
경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총..
|
|
故 전원식 호국영웅, 70여년 만에 ..
|
|
초등 교육과정 주요 정책을 한 눈..
|
|
칠곡 소방안전협의회 제6대 회장 ..
|
|
경북교육청, 초등학교 취학대상 확..
|
|
경북고향장터 ‘사이소몰’ 질적 ..
|
|
경북도, 대형산불 우려... 산불방..
|
|
경북도, 국내 최초 낙동강 ‘수생..
|
|
경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7..
|
|
왜관 매원지 골프연습장 폐쇄, 관..
|
|
현대인을 괴롭히는 스마트폰 중독 ..
|
|
이철우 도지사, 월성원전 안전운영..
|
|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최
|
|
경북도, 공식 유튜 브‘보이소 TV..
|
|
경북도 수출, 작년 12월 16.6% 늘..
|
|
살고 싶은 경북 농촌, 도-시군 함..
|
|
경북교육청,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
|
|
경북교육청,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
|
|
이철우 경북도지사, 일 외무상 망..
|
|
방송인 정재환, “어머님의 삶이 ..
|
|
경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9명 발..
|
|
2021년도 정책·경제방향, 빅데이..
|
|
일손부족에 기계화 영농이 대세, ..
|
|
휴대용 부탄가스 화재, 최근 2배 ..
|
|
코로나19 외식예절, '나중에' 캠페..
|
|
경북도, 설날 대비 도민 안전 지키..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