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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지방채 조기 상환 기금조성, 교육재정 위기 대비

2020년 07월 03일(금) 15:44 [스마트뉴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코로나 19에 의한 경기침체로 내국세가 감소되어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등이 감소될 것을 예상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 방안을 수립했다.

지난 6월 4일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약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내국세 11조 4천억 원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감액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의 일정비율(20.79%)로 구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연동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정부 3차 추경안이 확정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금액이 약 1,400억 원 정도 감액돼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세출 조정 사업은 국외연수 취소,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성 사업 취소,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30%이상 감액, 연도 말까지 집행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감액 등이다.

아울러 지난해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지방교육채 2,779억원을 계획보다 조기 상환해 교육부로부터 65억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5월 경기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에 대비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경북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2,270억 원을 마련했다.

한편 지난 5월 20일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도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존 편성된 예산 370억 원을 감액해 학교 방역, 학생 안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76억 원을 편성했다.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149억 원의 예비비를 집행했다.

지난 5월에는 코로나 19로 힘든 학생들을 돕기 위해 교직원의 자발적 성금모금 등으로 학생 6,997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지방교육재정은 세입구조 특성상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불안정이 크다”며“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교육세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균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뉴스 편집국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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