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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경자유전' 원칙 확립

2020년 06월 13일(토) 09:19 [스마트뉴스]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 규정돼 있다.

경상북도는 농지현황, 농지소유, 이용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해 내년말까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지난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실시하는 휴경농지 일제조사와 연계추진으로 농지와 관련된 행정-통계자료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며, 구성항목으로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된다.

도는 내년 말까지 전체 29만 건의 농지원부를 정비할 계획이며, 올해 11말까지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관외경작자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6만건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다.

농지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절차(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를 밟는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는 휴경농지 일제조사와 동시에 추진되어 농지소유 및 임대차 정보 등과 관련된 농지이용실태조사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한편,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공적장부로써의 농지원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마트뉴스 편집국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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