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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도 미세먼지처럼 재난에 포함돼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019년 06월 24일(월) 11:00 [스마트뉴스]



	김시환 도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시환 의원(칠곡)은 2019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안전용품 구입 예산을 다시 추경에 상정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김시환 도의원은 최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2019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농기계 및 노인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구입 예산 3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경북도 최웅 재난안전실장에게 따지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시류에 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세먼지와 폭염에 대비한 사업이 사회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됐다”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세먼지 및 폭염 대응사업에 신기술을 활용해 건강한 삶을 누리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질의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 것이다.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미세먼지, 폭염과 함께 악취도 포함돼야 한다. 재난의 기준에 대해 전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은 재난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칠곡·구미 경계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석적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악취도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화학적 초미립자라면 미세먼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악취도 재난의 한 부분으로 규정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다.

따라서 석적 인근의 악취문제와 관련, 환경 담당부서에서만 책임을 부여하지 말고 일선 시·군과 함께 경북도 재난안전실에서도 적극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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