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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2018년도 결산승인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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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966억원(4.0%) 증가한 5조 1,169억원 규모 결산안 심사
기정대비 3,176억원(6.6%) 증가한 5조 1,624억원 규모 제2회 추경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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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9일(수) 16:13 [스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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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뉴스 |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현액 5조 1,169억원 규모의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5조 1,624억원 규모의 2019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고 살피고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추경예산에 반영된 학생 안전·건강 분야,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각종 교육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정세현 부위원장(구미)은 이월사업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특히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사고이월 사업의 큰 증가폭을 강조하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사업을 지속적으로 줄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고우현 위원(문경)은 일선학교의 공교육 중심의 내실있는 영어교육 강화와 농산어촌 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확대를 요구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일선 학교 놀이시설의 파손, 부식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놀며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춘 위원(비례)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발생하는 불납결손에 대해 철저한 원인 파악과 보다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입확충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배한철 위원(경산)은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과다 불용액 발생은 수요 예측이 미흡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정확한 인원 추계 및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산정방식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도 위원(포항)은 불용액 감소 방안으로 적정사업비 편성 및 집행의 예측성 제고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예산 편성 시 교육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했으며, 감사부서에서는 예산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등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현일 위원(경산)은 일부 지역교육청의 성인지 사업 중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조속한 집행으로 성평등 지수를 높여 성별 수혜에 차별을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했으며, 추경예산에 본예산 보다 많은 금액을 편성한 사업에 대해 가급적 본예산에 조기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최병준 위원(경주)은 5조 1,624억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금액이 낭비요인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각종 당면한 교육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도교육청 결산 및 추경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지적사항은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추경예산의 대부분인 학교시설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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