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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환경위 "국비예산 급감, 시책 추진 차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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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04일(화) 21:30 [스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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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조주홍)는 3일, 4일 양일간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국비예산이 대폭적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향후 정상적인 도정시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4,849억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7조 5,796억원)의 6.4%로 저조한 한 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문화와 관광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을 지적하며, 종료시점이 임박한 3대문화권 사업을 대체하는 신규사업의 조속한 발굴과 국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했다.
박채아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3대 문화권 사업이 준공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향후 운영비가 막대한 재정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며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원만한 협의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관광테마 열차의 인테리어, 편의시설 등 운영상의 부실한 점을 지적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선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지방보조금의 보조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유사한 사업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공정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비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년도에 시군비 및 자부담 미확보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과 성과평가 결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이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박차양 의원(경주, 자유한국당)은 지역문화예술행사 관련 예산 삭감이 많음을 언급하면서,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은 지원을 중단해야 하지만 우수 문화예술행사는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새마을관은 엑스포의 성격과 맞지 않고 엑스포의 특성을 저해한다며 시군별 특화 사업은 특정 시군에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행사가 군단위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안배를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및 기업인센티브 유치지원에 대하여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의 구체성이 결여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인지 예산을 목적에 맞게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김명호 의원(안동, 자유한국당)은 도지사의 핵심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도 전체 예산의 비중에서 문화관광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3대 문화권 사업을 대체하는 신규사업의 발굴 등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봉교 의원(구미, 자유한국당)은 충효교실, 명륜교실 등 유사한 사업예산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중복되는 사업의 통폐합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소중한 문화재의 관리에 만전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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