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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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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18일(월) 18:13 [스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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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은 백두산을 원점으로 한라산까지 동심원을 그리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만년 동안 한 여름 한 겨울 이기며, 한 솥에서 밥은 한식으로 먹고, 옷은 한복으로 입고 집은 한옥에서 살며, 긴 한 세월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한글이라는 세계명품을 만들었고, 아프면 한약으로, 병나면 한방으로 치료하며, 한 핏줄 한 겨레를 이으며, 한 마당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데 어울려 한 배달의 자손으로 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한을 극복해온 한 민족이다.
우리나라가 왜 ‘한국’이고, 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일까?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학생이거나 그 학생의 보호자이다.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이제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나와 내 친구, 내 가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지구촌 전체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거권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는 우리나라보다 외국을 더 좋아하거나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고 있는 자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1만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우리들 북쪽과 남쪽에서 수많은 침략 전쟁의 고난을 많이 겪은 나라이다. 평균 5년에 한 번은 큰 전쟁을 겪은 바 있다. 그 수난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생존해온 대단한 나라이다. 우리와 같은 대륙의 북방민족의 한갈래이고 한 때 대륙의 풍미하였지만 지금은 역사의 무대에서 거의 사라진 숙신족, 말갈족, 거란족, 여진족, 몽고족, 서하족, 돌궐족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인>은 가장 끈질긴 생명력으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버티고 있는 자랑스런 나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당시 국호를 1안 고려, 2안 조선, 3안 한국, 4안 대한민국 등이 검토되었는데, 그 중 4안 '대한민국'은 제국주의적 냄새가 나며, 나라 이름에 '나라 國'이라는 이중명칭이 들어가고, '대'와 '한'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반대 주장이 강했다. 그러나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수립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자는 의견이 반영, 결국 '대한민국'이 채택된 것이다.
2002 월드컵 당시 '대~한 민국 짝~~~~'을 외쳐 세계인들에게 확실히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알렸다고 볼 수 있다. 4월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권력자 1인에 의한 정치를 거부하고 다수 국민의 뜻에 의한 정치를 지향한다는 것을 한 나라의 최고 근본법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구성원들의 능력에 비례하여 그 수준이 결정된다. 개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기주의 Egoism 사회가 될 것이고, 전체의 발전만을 강조하면 전체주의 Totalitarianism 사회가 된다. 개인의 이익과 발전 그리고 전체의 이익과 발전이 잘 조화되면 민주주의 Democracy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우리의 모든 조직 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기본과 원칙이 잘 지켜지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북삼고등학교 2층 사회교실 복도 아치에 '독재자와 인격자는 습관에 의하여 좌우된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4월19일은 지금부터 51년 전 1960년 3월에 시행된 부정선거에 대항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당시 이승만 정권을 하야시킨 4.19민주혁명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백성의 힘, 민중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한 역사를 갖지 못하였다. 고려시대, 묘청의 난, 망이 망소이 난 등 많은 민란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에 이르지 못하였고, 조선시대 홍경래의 난, 동학의 난 등 정부의 폭정에 항의한 많은 민란이 있었지만, 일반 백성의 힘으로 정의롭지 못한 정부를 무너뜨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4·19는 정부가 정의롭지 못할 때, 정의를 사랑하는 학생과 백성의 의지로 정권을 바꾼 역사상 최초의 민주 혁명이었다. 그러므로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근본정신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최고 근본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학교에 적용한다면 구성원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리가 보편화되려면 반드시 그 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1)구성원들이 소속 조직 전체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2)조직의 정책 문제에 대한 지식 정보와 교양을 지녀야 한다.
(3)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적 생활의 안정성이 보장되어만 한다.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Democracy 민주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Mobocracy 중우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염려하던 바입니다. 모든 조직 기관의 장은 반드시 (1)과 (2)를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utocracy 전제정치와 중우정치 Mobocracy 사이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전쟁은 독재를 낳는다. 전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파괴하여 민주주의의 적이 된다. 다수 구성원들이 토론하고 협상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이를 수 없는 절차를 가질 여유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 억제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관심은 독재를 낳는다. 내가 속한 나라, 직장, 학교, 사회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그 조직의 장은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독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이 개인적 문제뿐 아니라 공공의 문제에도 늘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의 무관심으로 파괴되면 이를 지키기 위해 독재할 수밖에 없다. 자유의 적이며 우리를 그것을 방관할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 신봉자이다. 그러므로 모든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주장에 귀 기울어야 하지만, 소속 사회를 파괴하려 하고,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규칙을 어기게 된다면, 냉정한 법치사회 또는 비인간적인 규제가 나타나게 된다. 자유의 적에게는 더 이상의 자유가 없다. 민주주의의 적에게 더 이상의 관용이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정말 살만한 좋은 사회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자와는 공동 운명체가 될 수 없다.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와 권한의 범위에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참여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자유와 자율, 즉 민주적인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문제의식을 갖는 자에게만 문제점이 보이기 마련이다. ‘하늘, 하나, 크다, 밝다, 최고’의 뜻을 가진 '한'국이다./지경진 북삼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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