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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치인을 위한 정치자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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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치인을 위한 정치자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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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06일(일) 21:16 [스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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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한-EU FTA가 가서명되는 등 개방의 물결을 타고 국경 없는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농업분야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로 승부하는 길밖에 없다
‘친환경 농법’ 에 의한 안전하고 우리 몸에 맞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 생산이 그 방법이다. 이는 앞으로 국민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질수록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되며, 값싼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농업분야에서는 이나마 타개책이라도 내놓을 것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환경은 어떠한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는데 반하여 유독 ‘정치수준’ 에 있어서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인을 배출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우리 국민인 것이다. 우리 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정치인을 대표로 뽑아서 내보낸 것이다.
농사를 지을 때는 좋은 씨앗을 골라 밭에 심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할 때까지 매일같이 자식을 돌보듯 지극 정성을 쏟아야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좋은 후보자를 선택해서 정치토양에 심었으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은 우리 국민의 몫인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후보자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서는 민주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자금 기탁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관위에서도 정치자금의 소액다수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제 정치분야에서도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친환경 정치토양’을 배양하고 깨끗한 정치환경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깨끗한 정치환경을 만들 수 있다./김정수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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