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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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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전단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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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12일(일) 22:33 [스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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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전단계 아니다
갑문 없고 저수로 폭도 일정치 않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의 전단계가 아닌지?
"4대강 살리기는 홍수피해 예방, 물부족 해소, 수질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강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우리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따라서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 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낙동강에서 약 10억㎥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이유는?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은 2016년 기준으로 약1억4000만톤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만성적인 물부족과 수질악화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 이 계획에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개선용수의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낙동강 유역에 약 10억㎥의 물을 확보하려는 것은 홍수방어를 위한 퇴적토 준설(4억4000만㎥)로 커지는 물 그릇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래 물부족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수적으로 확보된 수심과 넓은 수면을 활용한 친수·레저 공간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낙동강은 그동안 2억㎥를 준설해 하상이 낮아진 상태인데 4억4000만㎥을 또 준설하는 이유는?
"그 동안 실시한 준설은 홍수방어 목적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일관성 없이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국부적으로 하상이 많이 낮아진 곳이 있으나 강 전체의 홍수방어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낙동강 준설량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강수량과 홍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해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장래 물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물그릇 확보에 기준을 두고 4억4000만㎥을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홍수피해 예방 대책을 본류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본류와 지류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투자효율성을 고려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4대강 본류 및 주요 지류(지방하천 포함)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본류를 먼저 정비하는 것은 대도시가 인접한 4대강 본류에 홍수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며, 본류에 과도하게 쌓인 퇴적물로 인해 물이 지류로 역류할 경우 지류에도 함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준설로 홍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가 심화되고 있으나 ‘제방을 높이 쌓는’ 일차원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퇴적토 준설은 통수단면을 늘리고 홍수위를 0.4∼4m 정도 낮춰 하천범람 방지와 제방에 미치는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물 그릇을 키워 보 설치시 물도 확보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퇴적토를 최대한 준설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유역내 저류공간도 확충할 계획이다. 참고로 네덜란드와 일본 등에서도 준설을 통해 홍수방어 능력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
-준설 등 하천공사 때 수질 및 수생태계, 취수원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세웠나?
"하천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유토사 등 수질오염을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중이다. 부유토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진공 흡입식 준설공법 활용, 가배수로 설치 등의 대책을 착공 전에 매뉴얼로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방제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4대강 수질오염 종합 방제센터’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중 대체 서식지 조성, 보호종 인공배양시설 구축 등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강구하고, 사업구간내 생활용수 취수장(60개소)에 대해서는 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대처방안을 착공전까지 마련키로 했다."
-하천내 경작지 보상은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하천구역내 경작지 전체를 보상·정리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기여할 계획이다. 보상은 영농보상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2년간의 영농비를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본류 전 구간을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하면 전 구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탁수 등 수질오염은?
"축적된 탁수 방지 기술을 이용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량이 많은 곳은 선박을 이용한 진공흡입식 준설, 수량이 적은 경우 가물막이·우회수로·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해 탁수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공사 차량·선박 등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될 경우에도 유형에 따라 웅덩이·오일휀스를 설치하고 흡착포 등으로 신속 수거할 방침이다.
-동시 다발적 공사에 따른 탁수발생, 낙동강 산업폐수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취수대책은?
"탁수 등에 의해 먹는 물 공급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탁수발생 시 정수장의 여과속도 감소·응집제 주입율 조정 등을 통해 정수효율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 설치에 따른 수위변동과 준설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취수장은 사전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먹는 물 공급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적기에 개·보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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