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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무시 군행정,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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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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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 04일(목) 15:50 [스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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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남훈 의원 | | |
지난 5월 북삼 인평근린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이 건설된다고 주민들과 축구동호인들에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또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한데 그 이유와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율리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질문이다. 율1리 앞으로 흐르고 있는 통샘소하천은 비가 70㎜정도가 내렸던 지난 7월25일에도 우수가 범람 할 정도로 위험했다. 이것은 북삼읍 대부분의 우수가 율리 앞 통샘소하천으로 흘러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해결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율1리 택지개발지구 밖인 율2리까지 지정한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 규제라고 판단되는데….
셋째, 화진금봉아파트∼농협간 도로는 가장 시급하게 개설이 필요한 곳으로 북삼읍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 지역은 2009년도에는 인평중학교가, 2010년에는 북삼고가 개교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주민불편과 중·고등학생들의 통학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도로개설의 시급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 예산투자 현황을 보면, 2005년도 6억원, 2006년도 1억원, 2007년도 4억원 등 총11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올해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다. 총45억원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인데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추진 계획은?
넷째, 인평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대부분의 도로와 인도가 구조적으로 자전거, 유모차, 장애인휠체어 등이 인도로 진입할 경우 도로 노면에 비해 인도가 너무 높아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다섯째, 율2리는 지난 1991년 도시계획 지정후, 지금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한 건도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차라리 도시계획을 철회해달라는 주민들도 많다. 도시계획 지정 이후 17년 동안이나 도로개설계획 20건 중 1건도 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은 율2리를 완전히 소외시킨 행정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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