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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전 가로막는‘수도권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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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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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7월 10일(화) 17:07 [스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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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락
객원논설위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수도권 지역 출신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개정 법률(안) 으로서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과거의 그린벨트 지역을 뜻한다) 내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그 본래의 취지가 수도권 내의 인구 집중 방지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된 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본 법의 취지와 목적과는 배치(背馳)되는 개정법률(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수도권만 계속적으로 살찌우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내의 자연보전권역이 해제되어 공장의 신-증설이 용이하게 되고 비수도권(지방)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은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게 되고, 첨단-우량기업의 실종 등으로 지방은 자생적 성장 동력을 더욱 상실하게 될 수 있게 된다. 결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심각한 소득 격차와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각종 연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은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2005년 기준 총 인구의 48.2%라는 분포율로서 일본 도쿄의 수도권 집중도 27.6%, 런던 21.6%, 파리 18.2%에 비하여 크게 높은 수준인 것이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50%가 수도권에 집중(편중)되어 있는데, 향 후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되리라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분포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총생산, 금융기관의 본점 입지, 기업의 본사 입지 등 경제 지표에서도 인구 집중도 이상으로 극한적인 집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필자가 지적한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수도권에는 수도권 자체에서 한강 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 환경 보전에 관한 부분도 심각한 수준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출신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대 운동이나 탄원 등 여론조성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심지어 영호남이 연합하여 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음에도 말이다.
아마 지난 4-25 재보궐선거에서 다수당이면서 우리지역에 주축으로 구성된 한나라 당이 참패를 당한 우울한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수도권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글로벌화 된 사고의 인식전환과 함께 자신들이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법률(안)은 마땅히 철회토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라도 조속히 앞장서서 이를 적극 저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요즈음도 기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인 경기도 일산 지역의 경우엔 인천 국제공항에서 1시간 이내(심지어 45분 이내라고 까지 한다)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우수한 반면에, 우리 지역은 5∼6시간씩이나 소요되어 해외 바이어들이 방문을 기피하고 있다는 푸념을 하곤 한다. 다만, 앞으로는 KTX의 구미 역 정차 등과 같은 다소 고무적인 소식도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점도 없지 않는 바이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운동의 근원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 등도 힘을 모아 여론을 환기 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있어서는 안 될 법안(개정법률 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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