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칠곡시 승격, 공론화작업 거쳐라
|
|
발행인 칼럼
|
|
2007년 06월 08일(금) 13:48 [스마트뉴스] 
|
|
|
[2007-01-31 오후 6:29]
정해년 새해를 조감해보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만한 대형 과제들 몇 가지가 우선 눈에 들어온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령 중임제 개헌을 비롯해 12월의 대통령 선거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재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한미 FTA의 타결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칠곡지역내 문제로 화제를 돌려보면 우리 군민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칠곡시 승격일 것이다.
칠곡시 승격의 문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주민의 조세 부담률이 높아진다든가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예산 규모와 공무원수가 증가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점 등을 들어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 승격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우리의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과연 우리 군이 시 승격이 되느냐, 된다면 언제쯤 되겠는가, 그리고 시로 승격하면 주민들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하는 등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 승격 문제가 극소수 공직자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칠곡군은 지난해 11월 한달간 왜관읍과 석적읍의 통합을 위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두 개 읍의 통합이 시 승격의 전단계라는 점은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으나 소위 읍 승격의 잉크 자국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두 개 읍의 통합이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아직 두 읍의 통합 작업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승격 문제를 공론화시킨다는 것이 성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군의 시 승격 작업이 어떤 절차와 시기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시승격 후 장-단점 등의 문제를 놓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로드맵(청사진)을 공식발표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칠곡군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왜관-석적 통합,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군의 시승격추진에 관한 글이 올려져 있지만 이것만으로 군민 전체의 여론을 공론화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든다.
특히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 참여에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시 승격 문제는 반드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론화된 동의를 전제로 논의돼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시 승격으로 인해 그늘지고 소외되는 부분들은 샅샅이 밝혀 그 역기능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군 행정의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군민 다수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시 승격을 자축할 날을 기대해 본다. /김철수 본지 발행인
|
|
|
|
스마트뉴스 편집국  newsir@naver.com
- Copyrights ⓒ스마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최신뉴스
|
|
|
|
 카톡에 '챗봇' 깔면 궁금증 즉각 ..
|
|
경북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
|
(사)대한노인회칠곡군지회. 노인지..
|
|
디지털시대를 선도할 영재들의 첫 ..
|
|
칠곡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영..
|
|
국내 최대 가톨릭 문화유산 보유한..
|
|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의..
|
|
칠곡경찰서, 경북청 1분기 베스트 ..
|
|
이철우 경북지사, 경북 1호 인재스..
|
|
경북도,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
|
|
‘사이소’시군 통합효과 톡톡
|
|
이철우 도지사, 그린에너지·K-푸..
|
|
경북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
|
|
경북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청렴..
|
|
조용히 찾아오는 만성질환 당뇨병
|
|
김영식 칠곡군장애인복지관장 국민..
|
|
약목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반려로..
|
|
왜관초 탁구부 전임코치 재능 나눔
|
|
칠곡경찰서, 청소년 도박 근절 위..
|
|
(사)한국양봉협회 칠곡군지부 물품..
|
|
칠곡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본..
|
|
칠곡군, 독일 방문 통해 관광산업 ..
|
|
'착하게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살..
|
|
칠곡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
|
|
대한불교조계종 칠곡군 사암연합회..
|
|
경북교육청, 몽골 총괄교육청과 R..
|
|
2024년 경상북도 및 22개 시군 사..
|
|
칠곡군, 안전한 농약사용 현장교육..
|
|
‘안전하개! 순찰하개! ’ 칠곡경..
|
|
칠곡군, 민원방문상담 예약제 운영
|
|
칠곡군, 봄철 산불예방활동· 쓰레..
|
|
가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상공인..
|
|
칠곡군, ‘2024년 첫 모내기’로 ..
|
|
칠곡지역 초등 신입생 1년새 308명..
|
|
경북교육청, 몽골 총괄교육청과 업..
|
|
칠곡경찰, 대학생 대상 마약류 이..
|
|
이철우 경북도지사, 랴오닝성 방문..
|
|
칠곡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
|
|
경북교육청, ‘ 경북형 유보통합 ..
|
|
경북교육청, 누리집 알리미 인공지..
|
|
경주시, 2024 LCK 서머 결승전 개..
|
|
대구·경북 3개 감염병 확인기관 ..
|
|
칠곡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