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교육-문화지방자치-정치오피니언

즐겨찾기 기사제보 전체기사

2019-12-12 (목)
회원가입기사쓰기

전체기사

현장고발

지역경제

사건-사고

종합

뉴스 > 사회-경제 > 종합

+크게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의결

2019년 11월 28일(목) 18:01 [스마트뉴스]

 

스마트뉴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에 참석했다.

선정위원회에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공군참모차장, 대구·군위·의성 단체장 및 민간위촉위원 등 12명이 함께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위원장 하혜수)가 지난 11월 24일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투표참여율’ 방식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제4회 선정위원회에서「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방식의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결하여, ‘시민참여단’ 200명이 2박 3일간 합숙을 하면서 숙의 과정을 마친 후 선택한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됐다.

오늘 의결된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안이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한다.

그리고 ‘이전부지’는 주민투표 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군위군민이 단독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우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군위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소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의성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비안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결과 산출하게 된다.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먼저,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 후,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오늘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의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결정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결함으로써 향후 이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의 큰 산을 넘었다”며 “성숙한 시민들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 재도약의 기회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년 설 전에 최종 이전지 선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마트뉴스 편집국  newsir@naver.com
- Copyrights ⓒ스마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최신뉴스

2019 경북·대구교육청 교류증진 ..  

경북-전남 상생협력으로 지역상생 ..  

포항시·칠곡군, 경북도 식품공중..  

경북도, '치매관리사업 성과대회' ..  

2020년 경북도 아이행복 시책 확 ..  

경북도, 전년보다 7,777억원 늘어..  

동명면 이장회의, 향사아트센터에..  

2019학년도 유치원 교원 수업실천..  

칠곡군보건소, ‘에이즈예방 캠페..  

칠곡축산농협 왜관지점·축사모, ..  

동명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려..  

칠곡군,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 ..  

백선기 칠곡군수, 백선엽 장군 '백..  

'자유한국당 고령·성주·칠곡군' ..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에서 새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김장 담그..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  

대교초, 명예경찰소년단 등굣길 학..  

(사)칠곡군담수회 약목면분회, 신..  

㈜금복주, 칠곡군에 이웃돕기 성금..  

대구은행 왜관지점, 칠곡군에 연탄..  

김현기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  

주(駐)부산일본총영사 방문... 미..  

칠곡 학교급식 조리사 사랑의 김장..  

칠곡군, 칠곡양봉산업특구 장관표..  

칠곡군, 메가프로젝트 추진단 ‘아..  

정희용 前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제..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칠곡군, ‘보호회관 건립 기공식’..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중 칠곡군 ..  

칠곡군, ‘푸드플랜 거버넌스 위원..  

석적읍, 평생학습발표회 개최  

동명면, 방송인 방우정 초청 ‘..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수대학 ..  

조금래 칠곡군 행정복지국장, ‘20..  

이철우 도지사, ‘순직 소방항공대..  

제32회 경북중증장애인 송년위안행..  

왜관초등 ‘꿈을 담은 하모니’ 문..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공단 '원스톱..  

칠곡署,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  

교육생이 묻고, 이철우 도지사가 ..  

경북도, 옥외광고 민관합동 워크숍..  

소통의 여성 리더십으로 하나되는 ..  


실시간 많이본 뉴스

 

지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나..

칠곡군,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

송은혜 헤어꼬뽈라 미용실, 이·미..

칠곡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다섯 번째 이철우 경북도지사-권영..

칠곡군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왜관라이온스클럽, 지역 독거어르신..

김시환 경북도의원, 예산결산특별위..

약목면, 평생학습 문화강좌 발표회 ..

경북도, 2019 안전문화대상 우수상 ..


회사소개 - 독자의견 - 기사반론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회원약관 - 구독신청

 상호: 스마트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396-87-00294 · 등록일 2010.10.28. / 주소: (우)39881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36 칠곡신문방송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성원
mail: 9746002@hanmail.net / Tel: 054)974-6002 / Fax : 최초등록일 2003.2.2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52 · 발행인 김철수 · 편집인 이성원
Copyright ⓒ 칠곡신문 스마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