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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19년 11월 27일(수) 17:17 [스마트뉴스]

 

칠곡군은 지난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강성익 부군수를 비롯해 규제개혁위원 7명이 참가한 가운데 ‘칠곡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등록규제 심사를 위해 소관부서의 존치필요규제 177건과 개선할 규제 10건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법령상 근거가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사항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칠곡군은 군민의 시각에서 규제를 바라보고자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6월부터 칠곡군 등록규제 187건 모두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규제존치 필요여부에 대해 규제 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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