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교육-문화지방자치-정치오피니언

즐겨찾기 기사제보 전체기사

2019-12-10 (화)
회원가입기사쓰기

전체기사

행정

지방의회

정치

종합

뉴스 > 지방자치-정치 > 행정

+크게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축산농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서둘러야 '7월이 골든타임'

총 7,273농가 중 6,255곳 완료 및 진행중... 추진율 86%
경북도, 시·군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안간힘

2019년 07월 22일(월) 17:14 [스마트뉴스]

 

무허가축사 현장 확인점검

스마트뉴스

경상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2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이행기간 만료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 도내 축산농가중 적법화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총 7,273호로 2019년 1/4분기 통계청 가축통계기준 경북도내 주요가축농가 21,785호 대비 33.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경북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는 2,416호이며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839호로 86.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85.5%보다 0.5% 높은 수준으로 한·육우 전국 1위, 젖소, 돼지 전국 각 3위, 닭 전국 4위 등 사육농가 수가 최고 수준인 경북 도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이행계획서를 제출(‘18.9.24한)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 만료(‘19.9.27) 이전에 적법화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한 축산농가 적법화 지원과 관계기관 협업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및 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3,839호중 설계도면 작성중인 농가가 2,634호(68.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송, 의성 등 일부 시·군은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어 경상북도 건축사회에 인근 시·군의 지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경계측량을 진행(689호) 중이거나 관망(199호)하고 있는 농가로 서두르지 않으면 적법화 추진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북도는 7월을 축산농가에서 적법화를 추진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측량 및 관망 등 미진행 농가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현장컨설팅 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신속히 적법화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는 올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적용 등 한시적 제도개선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은 측량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농가의 비용부담도 수반되고 해당 부지가 구거,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용도폐지, 매입 등 적법화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반면 축산으로 인한 수질 등 환경오염과 악취 등 축사주변 주민 생활민원 발생 등으로 각 시·군마다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적법화 이후에는 축사의 재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며 무허가 축사 농가에서는 적법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후 사진

스마트뉴스

스마트뉴스 편집국  newsir@naver.com
- Copyrights ⓒ스마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최신뉴스

김현기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  

주(駐)부산일본총영사 방문... 미..  

칠곡 학교급식 조리사 사랑의 김장..  

칠곡군, 칠곡양봉산업특구 장관표..  

칠곡군, 메가프로젝트 추진단 ‘아..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칠곡군, ‘보호회관 건립 기공식’..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중 칠곡군 ..  

칠곡군, ‘푸드플랜 거버넌스 위원..  

석적읍, 평생학습발표회 개최  

동명면, 방송인 방우정 초청 ‘..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수대학 ..  

조금래 칠곡군 행정복지국장, ‘20..  

이철우 도지사, ‘순직 소방항공대..  

제32회 경북중증장애인 송년위안행..  

왜관초등 ‘꿈을 담은 하모니’ 문..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공단 '원스톱..  

칠곡署,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  

교육생이 묻고, 이철우 도지사가 ..  

경북도, 옥외광고 민관합동 워크숍..  

소통의 여성 리더십으로 하나되는 ..  

경북도청에 가면 앞마당에 공룡이 ..  

칠곡군, 대구·경북 최초 카드형 ..  

안진국 가산면 건강마을건강위원장..  

LG전자 노동조합 구미지부, 연말 ..  

칠곡군, 겨울철 재난대비 관계자 ..  

칠곡署,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  

순심중, 가을 시화전·시낭송 대회..  

경북도의회 의장, 행정사무감사 실..  

2019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경북교육청, 인성교육 캠페인으로 ..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운영기관 ..  

칠곡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  

칠곡군, ‘2019년 제2회 아동복지..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송년..  

칠곡군, 고3 수험생을 위한 문예공..  

㈜대구정밀(대표이사 허준행), 호..  

㈜한성브라보(대표이사 이혜용, 배..  

정안철강(주)(대표이사 정영출), ..  

가산면 건강운영위원회, 사랑의 쌀..  

칠곡군, ‘항사아트센터’에서 정..  

칠곡군, 고령운전자 보호 및 교통..  

칠곡숲체원, ‘2019 지역사회공헌 ..  


실시간 많이본 뉴스

 

칠곡군 에어로빅힙합협회, ‘정한석..

석전중, 호국평화 리더십을 함양하..

칠곡군, 쌀 소비촉진 홍보 및 떡 시..

국회의원 공석, 내년 국비 확보비상..

육군제2작전사령부, 백선기 칠곡군..

칠곡군,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

숭오대동아파트 15년째 미등기 토지..

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름다..

석적고, 꿈과 재능을 펼치는 '제6회..

칠곡군, ‘석적읍 장곡지역 3.1만세..


회사소개 - 독자의견 - 기사반론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회원약관 - 구독신청

 상호: 스마트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396-87-00294 · 등록일 2010.10.28. / 주소: (우)39881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36 칠곡신문방송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성원
mail: 9746002@hanmail.net / Tel: 054)974-6002 / Fax : 최초등록일 2003.2.2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52 · 발행인 김철수 · 편집인 이성원
Copyright ⓒ 칠곡신문 스마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