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축산농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서둘러야 '7월이 골든타임'
|
|
총 7,273농가 중 6,255곳 완료 및 진행중... 추진율 86%
경북도, 시·군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안간힘
|
|
2019년 07월 22일(월) 17:14 [스마트뉴스] 
|
|
|
| 
| | 무허가축사 현장 확인점검 | 스마트뉴스 | |
경상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2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이행기간 만료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 도내 축산농가중 적법화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총 7,273호로 2019년 1/4분기 통계청 가축통계기준 경북도내 주요가축농가 21,785호 대비 33.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경북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는 2,416호이며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839호로 86.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85.5%보다 0.5% 높은 수준으로 한·육우 전국 1위, 젖소, 돼지 전국 각 3위, 닭 전국 4위 등 사육농가 수가 최고 수준인 경북 도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이행계획서를 제출(‘18.9.24한)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 만료(‘19.9.27) 이전에 적법화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한 축산농가 적법화 지원과 관계기관 협업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및 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3,839호중 설계도면 작성중인 농가가 2,634호(68.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송, 의성 등 일부 시·군은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어 경상북도 건축사회에 인근 시·군의 지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경계측량을 진행(689호) 중이거나 관망(199호)하고 있는 농가로 서두르지 않으면 적법화 추진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북도는 7월을 축산농가에서 적법화를 추진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측량 및 관망 등 미진행 농가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현장컨설팅 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신속히 적법화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는 올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적용 등 한시적 제도개선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은 측량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농가의 비용부담도 수반되고 해당 부지가 구거,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용도폐지, 매입 등 적법화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반면 축산으로 인한 수질 등 환경오염과 악취 등 축사주변 주민 생활민원 발생 등으로 각 시·군마다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적법화 이후에는 축사의 재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며 무허가 축사 농가에서는 적법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후 사진 | 스마트뉴스 | |
|
|
|
|
스마트뉴스 편집국  newsir@naver.com
- Copyrights ⓒ스마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최신뉴스
|
|
|
|
 경북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
|
(사)대한노인회칠곡군지회. 노인지..
|
|
디지털시대를 선도할 영재들의 첫 ..
|
|
칠곡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영..
|
|
국내 최대 가톨릭 문화유산 보유한..
|
|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의..
|
|
칠곡경찰서, 경북청 1분기 베스트 ..
|
|
이철우 경북지사, 경북 1호 인재스..
|
|
경북도,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
|
|
‘사이소’시군 통합효과 톡톡
|
|
이철우 도지사, 그린에너지·K-푸..
|
|
경북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
|
|
경북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청렴..
|
|
조용히 찾아오는 만성질환 당뇨병
|
|
김영식 칠곡군장애인복지관장 국민..
|
|
약목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반려로..
|
|
왜관초 탁구부 전임코치 재능 나눔
|
|
칠곡경찰서, 청소년 도박 근절 위..
|
|
(사)한국양봉협회 칠곡군지부 물품..
|
|
칠곡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본..
|
|
칠곡군, 독일 방문 통해 관광산업 ..
|
|
'착하게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살..
|
|
칠곡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
|
|
대한불교조계종 칠곡군 사암연합회..
|
|
경북교육청, 몽골 총괄교육청과 R..
|
|
2024년 경상북도 및 22개 시군 사..
|
|
칠곡군, 안전한 농약사용 현장교육..
|
|
‘안전하개! 순찰하개! ’ 칠곡경..
|
|
칠곡군, 민원방문상담 예약제 운영
|
|
칠곡군, 봄철 산불예방활동· 쓰레..
|
|
가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상공인..
|
|
칠곡군, ‘2024년 첫 모내기’로 ..
|
|
칠곡지역 초등 신입생 1년새 308명..
|
|
경북교육청, 몽골 총괄교육청과 업..
|
|
칠곡경찰, 대학생 대상 마약류 이..
|
|
이철우 경북도지사, 랴오닝성 방문..
|
|
칠곡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
|
|
경북교육청, ‘ 경북형 유보통합 ..
|
|
경북교육청, 누리집 알리미 인공지..
|
|
경주시, 2024 LCK 서머 결승전 개..
|
|
대구·경북 3개 감염병 확인기관 ..
|
|
칠곡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
|
|
순심중 3학년 정민재, 경상북도 소..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