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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정분권 시대 대비한 농촌개발사업 국비확보 전략회의 가져

정부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위해 도내 전 시·군 머리 맞대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농촌마을 만들기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논의

2019년 07월 22일(월) 17:09 [스마트뉴스]

 

스마트뉴스

경상북도는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방이양에 의해 공모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국비확보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22개 시·군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비사업 지방이양 최종 결정에 의해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9,256억원 중 마을만들기 사업(4,387억원 규모)이 지방에 이양되어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른 경북도의 첫 국비확보 대책회의로 재정분권 시대로 변화된 흐름에 한발 앞서 국비확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경북도는 지방이양사업에서 제외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4,869억원 규모)이 2020년도부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거점육성사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마을만들기 등 지방이양사업을 포함한 종합개발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시군 담당과장의 빠른 업무이해로 보다 적극적인 응모를 독려하는 한편, 특히 농식품부에서 단계적 추진을 계획 중인 농촌협약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군별 자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협약제도 : 농촌지역의 구체적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당사자로 협약을 맺어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제도

또한 도지사 공약사업 「아시아 알프스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시·군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사업을 도에서 공모할 예정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는 등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규 사업 발굴을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농촌마을 만들기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및 관리방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주민역량 및 전문 인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군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참석한 시·군의 담당과장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규모 축소에 대비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며, 회의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토론을 이어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에 개최한 국비확보 대책마련 전략회의는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의”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각 시·군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 재정분권시대라는 변화를 역발상의 기회로 삼아 경북의 농촌지역을 전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사는 마을로 만드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마트뉴스 편집국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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