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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당집행 안되요... 경북도, ‘찾아가는 예산학교’ 문 열어

민간보조사업자 등 보조금 교부받는 단체 대상
주민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 등 도민참여로 지방재정 투명 운영

2019년 07월 02일(화) 18:46 [스마트뉴스]

 

스마트뉴스

경상북도는 2일 도청 동락관에서 민간보조단체 임직원, 예산낭비 도민감시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예산학교’문을 열고 보조금예산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경북도의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지방재정 현황을 비롯해 보조금의 편성, 집행, 평가 등 예산운영 전 과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민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는 더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동, 포항, 구미 3개 권역별로 나눠 시행한다.

이날 개최한 예산학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방재정 현황 소개, 주민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제도 소개에 이어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감사사례 특강에서는 민간보조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잘못된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지방재정에 대한 다양한 재정지표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현주소를 알리고, 주민참여예산과 예산낭비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도민들의 역할과 적극적인 동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시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를 안내하고 강화된 지방재정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민간보조금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고,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조사업 감사사례 특강에서는 감사원,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지적된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보조금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조금이 도민의 혈세임을 인식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예산집행으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도민들이 예산 편성단계부터 집행까지 주민참여예산과 예산낭비 신고제도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이날 안동권 교육을 시작으로 3일 포항시 평생학습원, 9일 구미시 민방위교육장에서 두 차례 더 열린다.

스마트뉴스 편집국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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