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완영 위원장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 간담회 개최
|
|
2018년 12월 04일(화) 21:25 [스마트뉴스] 
|
|
|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12월 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과 ‘식품분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란’을 논의하는 제4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석희진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의 ‘바람직한 축산식품 안전관리체계’와 조일호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의 ‘식품분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발제를 통해 축산업계와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완영 특위위원장은 “작년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는 이원화돼 생산단계는 농림부가, 유통·소비단계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에서도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일원화의 주체를 농림부로 하는 법안과 식약처로 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안전관리 일원화를 이뤄야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농림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문제발생시 축산농가를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도 있어 축산물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은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림부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현재 증권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제를 식품안전 등 6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단적 피해사고에 대한 효율적 구제책 마련을 위해 집단적 소송제가 확대도입 될 필요성에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식품업계 측에서는 90% 이상이 소규모 영세업체이기에 식품의 생산·가공·조리·수입과정에 위해요인이 발생할 경우 원인과 책임주체 파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집단소송제 도입 시 영세한 식품산업은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특위 위원 및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보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농림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축산업계,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식품업계도 참석할 예정이다.
|
|
|
|
스마트뉴스 편집국  newsir@naver.com
- Copyrights ⓒ스마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최신뉴스
|
|
|
|
 한·미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이 오..
|
|
장경식 도의장, 남북-유라시아 진..
|
|
경북도의회 예결위, 내년 경북도·..
|
|
경북도 관광벤처육성으로 지역관광..
|
|
이완영 의원, 축산업 발전 기여 20..
|
|
동명면 한티재~칠곡경북대병원역 ..
|
|
칠곡문화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
|
칠곡군,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
|
대한한돈협회 칠곡군지부, 한돈 45..
|
|
대구은행 왜관지점, 연탄 4천장 칠..
|
|
칠곡군교육문화회관, ‘사랑의 김..
|
|
경북도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
|
|
이완영 의원-대한변협 '국민 사법..
|
|
칠곡군, 고3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
|
건협 경북지부, 12월 일요일 건강..
|
|
이낙연 총리 "KTX 구미역 정차 등 ..
|
|
도의회 문화환경위 "국비예산 급감..
|
|
이완영 위원장 '축산물 안전관리 ..
|
|
동명면 한티재~칠곡경북대병원역 ..
|
|
경북도 사회복지법인 11곳 허가취..
|
|
약목 두만지에 승용차 빠져···..
|
|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새바람 예..
|
|
석적읍 ‘우리는 이웃사촌’ 김장..
|
|
LG전자 노동조합 구미지부, 율2리 ..
|
|
칠곡을 밝혀 줄, 2018 성탄트리 점..
|
|
북삼읍, 결혼이민여성과 ‘사랑의 ..
|
|
칠곡군,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창..
|
|
칠곡군보건소 ‘에이즈의 날’ 맞..
|
|
칠곡군선관위, 제2회 동시조합장선..
|
|
경북-미국 미네소타교육청 교육 협..
|
|
경북도 우수상품, 중국시장을 한류..
|
|
이철우 경북지사, 첫 해외 세일즈...
|
|
왜관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독서..
|
|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다이..
|
|
임종식 도교육감 "삶의 힘 키우는 ..
|
|
경상북도 해외교류 기념품 특별전 ..
|
|
중국 남동부 내륙 진출에 가속도....
|
|
무지개 빛 교육지구 탐방, 칠곡-해..
|
|
경상북도의회, 경북 23개 시·군의..
|
|
경북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확대 촉..
|
|
칠곡군 나눔리더, 1,2,3호 나란히 ..
|
|
아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약목면..
|
|
경북교육청, 내년도 중학교 학급당..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