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교육-문화지방자치-정치오피니언

즐겨찾기 기사제보 전체기사

2019-02-24 (일)
회원가입기사쓰기

전체기사

현장고발

지역경제

사건-사고

종합

뉴스 > 사회-경제 > 종합

+크게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사회복지법인 11곳 허가취소

법인 기본재산 관리부실-목적사업 불이행·사업실적 없어 고강도 행정처분

2018년 12월 04일(화) 12:04 [스마트뉴스]

 

경북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2015년부터 중점적으로 지정 관리해 오던 사회복지법인 11곳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허가취소 5곳, 시정명령 6곳)을 내렸다.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는 법인의 관리기반이 소멸되고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로 공익·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사회복지법인 6개소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추진을 위한 합목적성과 이행가능성, 임원의 정상화 의지, 출연재산 환원 등 법령·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3~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허가 취소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 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한 후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으로 이어져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 처분 및 재산 소멸 ▷ 법인 설립허가 당시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한 출연자와 제3자와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 재산이 소멸되어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 ▷ 기본재산을 감독관청의 승인 없이 사용하고 감독관청의 기본재산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번에 허가 취소된 법인은 민법에 따라 해산하게 되며, 해산등기·신고 후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되는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아울러, 시정명령 처분한 6개 법인에 대해서는 기한이 경과하고도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시군과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37개소가 관리·운영 중이며, 지난 9월 1일 법인시설지도팀 신설을 계기로 중점관리 법인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및 청문을 실시하고 허가 취소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법인의 공익성과 건전성,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의 영역 안에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 사회복지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경북도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뉴스 편집국  newsir@naver.com
- Copyrights ⓒ스마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최신뉴스

이택용 출마자 “칠곡군 산림행정 ..  

이준상 출마자 “산림은 산림전문..  

칠곡군 ‘똑똑한 청년’ 취업 지원  

한탑, 북삼초교 10기 장학증서 수..  

좋은 학군은 학생수도 증가  

MTB 국가대표가 칠곡으로  

경북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당신을 옥죄는 대인기피증  

경상북도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정..  

㈜태영피앤엑스, 호이장학금 기탁  

지천면 황학골 식당 부자의 훈훈한..  

경북교육청 3월 1일자 조직개편 단..  

일본의 계속된 독도침탈 실효적 지..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 비판 학술대..  

칠곡군선관위-농협중앙회 칠곡군지..  

경상북도,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  

갑상선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  

칠곡소방서, 화재 취약대상 현장방..  

특성화고등학교 지원강화로 전문 ..  

경북교육청 3월 1일자 교원-관리자..  

경북도교육청 인사  

경북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  

이철우 도지사, 의성 비안면 찾아 ..  

경북도, 재난·안전 역량강화를 위..  

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2..  

2019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소재 ..  

영화 ‘칠곡 가시나들’ 27일 정식..  

범죄예방·노인일자리 창출 ‘일석..  

칠곡군 공무원, 헌혈을 통한 생명..  

새 학기는 최신 학교 정보화 장비..  

칠곡군 보건소 ‘2019년 통합건강..  

아이의 미래를 품다. '경북형 혁신..  

경북도 '사회적경제기업 판매 활성..  

도내 스마트팜 농가, 성공사례 늘..  

칠곡군,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내..  

왜관읍, 취약계층가구 대청소 실시  

미리 준비하는 두드림학교, 학습부..  

경북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경북도, 건설분야 국비확보를 위한..  

올해 관광산업 르네상스 시대 연다..  

경북도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경북도, 아워홈과 손잡고 사회적경..  

학생 성폭력 근절-성교육 내실화에..  


실시간 많이본 뉴스

 

왜관읍 금산리 공장에 화재 발생

대구시-경북도 실국장 1일 상호 교..

2019년 경북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

석적교육발전위원회, 2019년 장학금..

경북도, 아워홈과 손잡고 사회적경..

경북교육청 3월 1일자 교원-관리자 ..

학생 성폭력 근절-성교육 내실화에 ..

경북도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경북도 '사회적경제기업 판매 활성..

영화 ‘칠곡 가시나들’ 27일 정식 ..


회사소개 - 독자의견 - 기사반론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회원약관 - 구독신청

 상호: 스마트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396-87-00294 · 등록일 2010.10.28. / 주소: (우)39881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36 칠곡신문방송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성원
mail: 9746002@hanmail.net / Tel: 054)974-6002 / Fax : 054)974-600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52 · 발행인 김철수 · 편집인 이성원
Copyright ⓒ 칠곡신문 스마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