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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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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비롯한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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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08일(목) 15:43 [스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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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곡신문 스마트뉴스 |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관련 주요현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7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 앞서 곽경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이 수행한 사업 전반을 점검·평가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감사위원들에게 심도 있는 감사를 주문했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더불어 업무 추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세현 위원(구미1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제보 사항으로 접수된 '교육청 돌봄교실의 학생정원'과, '학교별 우유급식업체에 냉장고 전기료를 징수하는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하고 '학교장 자율운영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우현 위원(문경2 무소속)>은 도 교육청은 변화의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서 '학생안전을 위한 수영교육 운영 내실화'와 학교 폭력,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횡령 등 '비위행위'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비위 공무원의 철저한 문책과 사후 관리'를 통해 부끄러운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할 것을 강조했고 성비위, 금품수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박용선 의원(포항4 자유한국당)>은 사학재단의 채용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다.
채용 교원 중 설립자의 친인척이 대거 채용된 점을 근거로 들며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했고 '교실 에어컨 청소 실태'와 '학교 공기청정기 렌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깨끗한 공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박태춘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제보 접수 사항인 '경북지역 노동인권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전면적 실태점검'을 통한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이재도 위원(포항7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제보사항으로 접수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큰 문제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 질의를 했다.
최근 5년간 공립·단설·사립·유치원에서 모두 비슷한 사항이 적발되었다며, 허술한 감사를 지적했고 시·군 교육지원청 감사부서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철저히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조현일 위원(경산3 자유한국당)>은 '도 교육청 지하충무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와 과다한 예산 투입, 활용방안의 미비점한 점 등을 지적했고, 현재 교육청의 복지시설이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이 시설을 후생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병준 위원(경주3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1월 포항지역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경북 동해안에 잇따른 강진 피해가 있었다. 지진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내진보강사업 시행이 급한 가운데 경주와 포항 등 피해 중심지였던 경북 도내 내진보강 비율은 전국 평균(28.1%)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인근 대구지역은 36%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데 비해 경북은 21.3%에 그쳐 이 속도대로면 경북 교내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12년이나 더 소요된다"라며 더딘 사업진행을 질타했고 빠른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하기위해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성 후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로써 교육위원들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다.
한편, 8일부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를 비롯한 6개 직속기관과 12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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