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교육-문화지방자치-정치오피니언

즐겨찾기 기사제보 전체기사

2018-12-19 (수)
회원가입기사쓰기

전체기사

행정

지방의회

정치

종합

뉴스 > 지방자치-정치 > 정치

+크게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헌재 국선대리인, 전체 신청건수 대비 선임건수는 12.4%에 불과

인용률 사선변호사의 1/3, 공익목적 국선 선임 유명무실 논란
이완영 의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제도로 운영돼야”

2018년 10월 11일(목) 17:25 [스마트뉴스]

 

 

이완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국선대리인 제도로 활용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월말 현재) 국선대리인 신청건수는 5,429건에 이르지만,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건수는 672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12.4%에 불과했다.

칠곡신문 스마트뉴스

또, 올해(18.8.31까지)의 ‘국선대리인 수행사건의 인용결정’을 보면 사선변호사를 이용했을 때 인용율(31.7%)보다 국선대리인을 이용했을 때 인용률(9.5%)로 인용결정률이 3배 이상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칠곡신문 스마트뉴스


한편, 2003년도에 도입된 ‘공익상 필요시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5건에 불과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단 한건도 선임되지 않았다.

칠곡신문 스마트뉴스

이완영 의원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재의 역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국민들도 많이 늘었지만, 헌재법상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입된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헌법소원을 내고 싶어도 수임료문제로 소송을 주저하던 사람들이 국선변호인을 신청해도 기각되기 일수고, 국선변호인을 이용했을 때 사선변호사보다 인용률이 떨어지며, 공익사건 마저도 국선변호인을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이제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헌재의 국선대리인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비되어야 한다"며, "국선대리인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신청 거절시 국민눈높이에 맞춘 충분한 소명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국선대리인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뉴스 편집국  newsir@naver.com
- Copyrights ⓒ스마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최신뉴스

칠곡교육지원청, 인평초등학교 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아름다운 손..  

‘남녀노소 모두의 친화도시’ 칠..  

전국단위 '학교예술교육우수학교' ..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올해의 대구경북첨단벤처산업대상..  

독도평화대상 시상식 가져... 호사..  

경북 건설인의 화합 한마당... 제5..  

2018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 ..  

칠곡교육지원청, 무궁화 지원장학..  

경북교육청, 실명 포함 초·중·고..  

지역사회 인권침해 보호를 위한 상..  

겨울철 전열난방기 사용, 각별한 ..  

경북도 2019년도 본예산 8조 6,456..  

침묵의 장기 간이 보내는 조용한 ..  

경북도, 동절기 한랭질환 감시체계..  

내년도 밭작물 농업기계화사업 지..  

연말을 따뜻하게 해줄 아이사랑 가..  

겨울이 더 괴로운 수족냉증 원인과..  

'도의원이 무슨일을 하는지' 체험 ..  

경북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지역..  

경북도,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  

칠곡군 지천면 신리 창고화재 발생  

칠곡군 왜관농협, 왜관읍새마을협..  

약목초등, 학생-학부모 전교직원 ..  

A.F.W(주) 진정아 대표, 10년간 지..  

사회복지법인-시설, 위법 부당행위..  

칠곡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경북도내 연간 850억원 규모 일반..  

경북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  

칠곡노인복지센터 '행복동행 어울..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  

북삼읍, ‘주민자치위원회 행복 발..  

(사)한국여성농업인 약목면회, 쌀 ..  

칠곡군, 정신건강-자살예방사업 최..  

성공의 방정식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간 확장개..  

울릉도&독도, 2018년을 빛낸 한국..  

일본이 노리는 것은 독도를 분쟁화..  

국립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탄..  

경북교육청, 2018 전국 인성교육실..  

칠곡교육지원청 Wee센터, 2018년 ..  

인평중학교, 언어문화개선 우수교 ..  


실시간 많이본 뉴스

 

한·미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이 오늘..

칠곡군교육문화회관, ‘사랑의 김장..

약목 두만지에 승용차 빠져··· ..

대구은행 왜관지점, 연탄 4천장 칠..

칠곡문화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대한한돈협회 칠곡군지부, 한돈 450..

건협 경북지부, 12월 일요일 건강검..

이낙연 총리 "KTX 구미역 정차 등 ..

칠곡군, ‘2018년 칠곡군 보육인 대..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칠곡 장수대..


회사소개 - 독자의견 - 기사반론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회원약관 - 구독신청

 상호: 스마트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396-87-00294 · 등록일 2010.10.28. / 주소: (우)39881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36 칠곡신문방송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성원
mail: 9746002@hanmail.net / Tel: 054)974-6002 / Fax : 054)974-600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52 · 발행인 김철수 · 편집인 이성원
Copyright ⓒ 칠곡신문 스마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