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교육-문화지방자치-정치오피니언

즐겨찾기 기사제보 전체기사

2019-02-16 (토)
회원가입기사쓰기

전체기사

행정

지방의회

정치

종합

뉴스 > 지방자치-정치 > 정치

+크게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완영 의원, “현 법률용어 세종대왕도 이해하기 힘들 것"

한글날, 외래어가 많은 법령용어를 국문으로 순화해 달라
법제처, 올해부터 알기쉬운 법령팀 신설, 사업추진 속도 높여

2018년 10월 11일(목) 13:09 [스마트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은 제572회 한글날을 맞이해 아직도 법령에 일본식 표기, 한자어, 어려운 용어,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가 많은 현실을 지적하고,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사실상 큰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7월에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2019년까지 4천4백여건의 현행법령을 모두 재검토해 사후정비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법령에서 자주 보이는 ‘요하지 아니한다(필요가 없다)’와 같은 일본식표현과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국민이 법을 낯설게 느끼게 만들며 법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심지어 일상에 스며든 표현도 있다. 익숙한 표현인 ‘기타(그밖에)’는 일본식 표현으로 헌법에 무려 22개 조항에 걸쳐 등장한다.

칠곡신문 스마트뉴스


이완영 의원은 “올해는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맞는 해 인데, 세종대왕은 왕족과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한자표기의 문제점을 깨닫고 백성들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해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선물해 주었다"며 "대한민국의 법, 또한 법조인·공무원 등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따라서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완영 의원은 “법제처는 올해부터 알기쉬운 법령 전담팀을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가동시키는 만큼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는데 속도를 내주고, 법령의 체계와 문장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칠곡신문 스마트뉴스

스마트뉴스 편집국  newsir@naver.com
- Copyrights ⓒ스마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최신뉴스

콜록콜록, 지속되는 기침 ‘급성 ..  

올해 소방공무원 688명 채용, 역대..  

경북도, 하천행정 담당 공무원 직..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토론회..  

경북도, 자살예방사업 확대 시행....  

2019년 경북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  

인평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  

칠곡도서관, 특성화 및 인문학 아..  

저소득층 자녀 등 교과서비 지원받..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 모..  

경북장애인부모회 칠곡군지부, 호..  

경북도, IBK기업은행과 200억원 ‘..  

경북 스타관광벤처 육성사업 공모...  

경북도, 전국 최초 GPS를 활용한 ..  

경북교육청, 2019년도 맞춤형 복지..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으..  

이완영 의원, 헌법재판관 구성을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김성조 사장..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 ‘플라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9년 주..  

재단법인 칠곡군 호이장학회, 제12..  

경북도, 청년 사회적경제 우수모델..  

한빛환경 정익균 대표이사, 호이장..  

복지업무담당과장 회의 가져... 취..  

경북도 지정축제 14개 선정... ‘..  

투자는 경북도에~, 서울에서 ‘경..  

칠곡군, 왜관시장 상인과의 간담회..  

은경케미칼, 호이장학금 기탁  

경북교육청, 상호방문·봉사활동형..  

이완영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  

임종식 교육감, 7개월 연속 주민지..  

칠곡군, 2019년 연두순방 시작  

칠곡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201..  

이완영 의원, 직장 내 전문상담사 ..  

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대구시-경북도 실국장 1일 상호 교..  

잦은 밤샘작업은 피해야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및 학교폭력..  

지천초, 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  

백선기 칠곡군수 ‘플라스틱 프리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업무..  

칠곡소방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교육청, 전통시장 장보기-복지..

칠곡군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

경북도, 공예업체 인턴사원 희망자 ..

경북도,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 ..

칠곡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

고향 가는 길... 도로명주소로 쉽고..

설 연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칠곡교육지원청 '청렴다짐 서약식' ..

칠곡군 ‘2019년 지방보조금 심의위..

이철우 지사, 설 연휴도 쉴 틈없다...


회사소개 - 독자의견 - 기사반론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회원약관 - 구독신청

 상호: 스마트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396-87-00294 · 등록일 2010.10.28. / 주소: (우)39881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36 칠곡신문방송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성원
mail: 9746002@hanmail.net / Tel: 054)974-6002 / Fax : 054)974-600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52 · 발행인 김철수 · 편집인 이성원
Copyright ⓒ 칠곡신문 스마트뉴스. All Rights Reserved.